제2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어제를 끝으로 올해 지자체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년 간 17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각 4회에 걸쳐 진행했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협의체로 운영을 해왔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지방자치제와 함께 하면서 지자체의 의견들을 소상하게 잘 들어주고 그걸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 우리가 앞으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더라도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는 정례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실제로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와 직접 얘기하긴 하지만 의견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시도지사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자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중앙부처하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반영하는 좋은 선례가 된 것 같다. 당대표가 바쁘긴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느꼈다. 다음 지도부에서도 계속 진행해나가길 기대하겠다.

어제 한국은행이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발표했다.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예상한대로 –3.3%의 역성장을 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민간소비는 1.4% 정도 올랐고, 정부 소비는 1% 순 성장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16.6%나 감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OECD는 올해 미국이 –7.3% 등 G20 국가들의 평균성장이 –5.7%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다른 나라 비해선 그나마 선방한 결과라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 결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어제도 중소상공인 분들과 저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전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분위기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당의 노력이 각별히 있어야 할 것 같다.

어제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할 말이 아주 많은데 야당 입장도 있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삼가도록 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는 철지난 색깔론에 비타협적 투쟁, 집단이기주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청산하고 극복해야 될 일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나서 아주 힘들고 답답한 하루였다. 7,80년대를 짓눌렀던 색깔론과 같은 낡은 시대의 유령들이 부활한다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꿈의 실현은 지체될지 모른다. 대한민국은 k-민주주의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다. 아직도 색깔론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있는 야당이 있다면 하루빨리 미몽에서 깨어날 것을 당부드린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혁신, 연대, 책임의 가치를 들고 대전환의 시대를 향해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겠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끝내 부결됐다. 노사정 합의안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랐는데 대단히 아쉽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는 노력과 설득으로 기회와 여건을 성숙시켜 노사정 대타협을 성사시키겠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노사가 그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고통을 나누며 함께 살아남을 지혜를 찾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 형태의 변화는 노사 모두에게 상생을 위한 사회적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에 더 힘쓰겠다. 민주당과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잠정 합의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 노동계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고용위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노동계가 커진 권한 만큼 사회적 책임도 분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주기를 바란다.

방금 대표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다. 해외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이다. G20 국가의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은 평균 –18%다. 미국은 –34%, 일본은 –22%, 영국 –18%, 독일 –12% 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주원인은 수출감소다. 수출 감소는 코로나19에 따른 것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언제쯤 글로벌 수출 길이 완전히 회복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다행히 지난달에는 신용카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할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하고 부가세를 면제하는 사업자 범위를 늘리고 기업 투자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지역별로 신속하게 시행이 가능한 ‘그린 스마트 스쿨’과 같은 한국판 뉴딜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이 신속히 투입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주길 바란다. 또한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서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면서도 쉴 수 있는 관광·교통·숙박 ‘휴가 패키지 지원방안’도 빠르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민주당도 내수활성화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협의 파업은 방역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활동의사 2.3명인데 OECD 평균은 3.4명이어서 68%수준이다. 그로 인해서 지역별, 전문과목별, 분야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 지방의 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동네 개원의를 늘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의협의 우려는 과도하다. 10년간 늘어나는 의대 정원 4000명 중 3000명은 지역의사제로 운영한다. 졸업 후 10년간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남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 등의 특수 전문분야, 500명은 의과학자 분야로 배정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의료계도 이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협은 성숙한 자세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간호 인력의 확충에도 힘쓰겠다. 간호 인력의 처우 및 근로 여건 개선과 인력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에 대해 국민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고 뜨겁다. 그만큼 나라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열망이 높다는 뜻일 것이다. 특히 140km에 이르는 국회와 행정부의 공간적 거리를 없앰으로써 국가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과 기대감 또한 작용했을 것이다. 이를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과 나라의 장래를 보는 눈을 동전 구멍만큼 작게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만일 행정 수도 완성에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책임 있게 설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무작정 반대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결코 미래통합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행정수도 문제는 2002년 대선 때부터 공론화된 오래된 국가적 과제다. 현실적으로 세종시에는 이미 많은 정부 부처가 이전해서 일부 행정수도의 기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반쪽이다. 온전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균형발전의 모델이 된 나라들은 행정수도와 경제수도의 기능이 나뉘어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에 충청지역 예산정책협의회, 또 호남지역 예산정책 협의회 때 모든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정말로 열렬히 행정수도의 완성이 꼭 필요하다는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의사를 모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도시 간 격차 해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치와 철학과도 일치한다. 큰 틀에서 먼 안목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보시고 그 완성에 함께 힘을 보태실 것을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강력히 권고한다.

색깔론이다. 고질병을 넘어 불치병수준이다. 미래통합당이 바뀌겠다며 새 정강정책을 소개한 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저열한 색깔론을 꺼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에 한참 뒤진 그런 상황이었다. 참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했지만 어처구니없는 모습이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를 우습게 봐도 한참 우습게 봤다. 사상전향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것은 언어 폭력이다. 국민과 민주주의와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다. 과거 인민재판 때나 있었던 망발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다. 미래통합당은 색깔론을 꺼낸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이 이끄는 세금폭탄론도 색깔론과 지역주의만큼 상투적이고 낡은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소득세와 종부세 인상은 적정부담·공평과세의 길이고 격차 해소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꼭 가야할 길이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0억 원 초과 대상자는 약 16000명이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만천11000명이다. 대한민국 인구가 5178만 명인데 5177만 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주장이다. 종부세를 살펴보면 지난해 토지를 뺀 주택분 납부 대상자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187만 원이다. 납부인원의 약 70%는 1인당 약 37만 8천원을 낸다. 참고로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사는 수도권 청년 가구의 1인당 평균 월세가 52만 4천 원이다. 종부세 납부인원의 약 70%가 내는 38만 원은 한 달에 3만원 꼴이다. 이들이 이들에게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한다면 집이 없는 청년세대, 그 부모들에게는 무례한 얘기가 될 것이다. 결코 세금폭탄론을 꺼내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다.

■ 설훈 최고위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사상전향을 공개 선언하라’고 망언을 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 다시 구시대적이고 반 헌법적인 색깔론을 접하게 되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상전향 제도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의 수단이었고, 양심의 자유와 인권침해 논란 끝에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된 구시대적 악습이다. 사상 전향제도를 대체하던 보안관찰 준법서약도 지난해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나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반헌법적 망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낡은 색깔론에 계속 매달린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당 혁신 차원에서 마련한 새로운 정강에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의지를 담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강을 밝히자마자 소속 의원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꺼낸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정강을 마련한다고 한들 뼈대와 몸통은 그대로 두고 껍데기만 바꾸는 ‘무늬만 혁신’에 그치고 말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진짜 혁신을 한다면 구시대적이고 반 헌법적인 색깔론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색깔론에 빠져서 인사청문회를 정책 검증이 나닌 사상 검증의 자리로 만든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시라.

■ 김해영 최고위원

어제 부산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를 비롯한 많은 피해가 있었다. 유가족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침수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당에서 부산시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를 두고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나 이러한 주장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아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망각한 주장이다. 또한 미래통합당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느닷없는 주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이 이어진다면 많은 지역이 소멸의 과정을 밟을 것이고 저출생은 더욱 심화되어 대한한국의 지속가능이 위협받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집권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다.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대책을 넘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전환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미래통합당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드린다.

또 한가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더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 당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피력한 것이 2년이 다 되어감에도 아직 구체적 대상기관은 고사하고 개괄적인 이전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늦지 않은 시기에 구체적 대상 기관까지도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방의 소멸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덧붙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선 권역별 광역 경제권을 활성화해야 한다. 인구 800만의 부·울·경 광역 경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성·확장성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김해공항 확장은 답이 될 수 없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는 마당에 부·울·경 광역경제권을 위해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전남도의회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을 넘어 전남지역에까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모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의대 정원을 400명 증원하여 10년 간 한시적으로 의사 인력 4,000명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이 중 3,000여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서 10년 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할 계획이며 전남 등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에 의대 정원이 동결되어 상시적인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취약 지역과 공공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 과목별 의료인력 배치의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와 의료 인력 확충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난 4.15총선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국민안전 부문 총선 핵심공약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결정은 필수 및 공공의료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서 지역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정책 저지를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 하겠다’고 밝혔는데 집단행동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차질을 줄 우려가 높아 이 부분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

우리당과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으며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 간호인력 확대 및 처우 개선,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의료자원 부족에 대한 공공병원 신·증축 및 기능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다. 저에 대한 신상과 관련한 발언이다.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소 사실을 몰랐다. 피소 상황을 알려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 추측성 보도는 삼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앞서 설훈 최고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어제 열린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제기했다. 태 의원은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북측의 체제를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민주인사에게 사상검증을 하는 오늘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태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덕분이며 이와 같은 토대는 이인영 후보자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태 의원은 지난 번에는 살아있는 북측의 지도자를 말 한마디로 사망에 이르게 하며 안보불안을 야기하더니 이번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런 근거와 논리적 맥락도 없이 이인영 후보자에대해 ‘사상검증’이라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태 의원은 색깔론에 기반한 망국적 행태를 스스로 반성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부터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시길 바란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는 반면 지방은 급속하게 쇠락하고 있는 현 상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일부 의원께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입단속을 하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잊지 말길 바란다. 국민들은 달을 보고 있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20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