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이용섭 광주시장님,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님,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다. 원래 예산정책협의회를 상반기에 했는데 올해는 총선이 있는 바람에 부득이 좀 늦춰서 하게 됐다. 정부에서 현재 예산 편성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해주신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는데 이게 벌써 1차, 2차, 3차 감염 단계를 지나서 이른바 ‘n차 감염’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감염경로를 찾기가 쉽지 않고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번 하절기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이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예방을 하느냐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양상은 많이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도 각별하게 관심과 대책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GDP가 낮아져가고 있고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무역의존도가 높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러나 방역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GDP 감소 비율이 비교적 낮긴 한데 그래도 하루 이틀 갈 일이 아니고 상당기간 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책을 각별하게 세워야할 것 같다.

  수출이 부진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내수 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수출로 인한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저희도 역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비단 국가 재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발하게 유치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고 당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다만 균형발전위와도 말씀을 나눴고, 교육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역의 인력양성과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된다. 지역에는 인력이 없고 양성을 하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서 대학과 지자체가 산학협동 차원에서 지역 특성화에 맞는 교육과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공동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균형발전위에서도 그렇고 일단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를 먼저 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을 시작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전남이 중요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광주·전남이 함께 만들고 있는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AI나 에너지 분야 등에서 특성화된 인력 양성을 하고 양성된 인력이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잘 추진해야 할 것이다.

  5.18특별법 문제는 다행히 미래통합당이 20대 국회와는 달리 21대 국회에 와서는 5.18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를 이번에 강령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20대와는 달리 특별법 개정에 성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체 완고한 분위기가 있어서 실제로는 대화를 좀 해봐야할 것 같다. 그래도 일단 정신을 계승한다는 입장으로 전환을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 가지 사족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얼마 전에 신안을 가보니 천사대교도 만들어지고 해서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앞으로도 많이 방문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교통의 접근성은 좋아지지만 그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천사의 섬들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신안군수에도 말씀을 드렸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되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함께 나가줘야지 접근의 용이성만 갖고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이른바 저탄소·무탄소 교통수단을 좀 더 개발하든가 아니면 섬에 들어오기 전에 환승을 하는 제도를 만들든가 해서 고유의 자연환경을 살려가며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현상은 여수나 순천 등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데는 마찬가지 현상일 거라서 각별하게 시도지사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이용섭 시장님, 송하진·김영록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이 예산정책협의회 마지막 날인데 당과 지방정부가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현안을 논의하고 호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판 뉴딜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이동하는 국가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하셨지만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다. 한국판 뉴딜로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 오늘 호남권에서 예산을 건의한 사업들 가운데에서도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이 특히 눈에 띈다. 지역주도형 뉴딜의 성패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창의적인 지역 뉴딜의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 당과 정부도 호남경제 회복에 발판이 되고 또 우리 호남민의 삶을 개선할 호남권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서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방역에 더욱 전력을 다해주실 것도 부탁을 드린다. 당도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호남권 공공의료체계 역량강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2020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