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8월 전대,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이 어제 마무리되었다. 당대표 후보에 세 분, 최고위원 후보에 열 분이 등록을 하셨다. 당대표 선거는 컷오프가 없지만 최고위원 선거는 24일에 컷오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주말부터 제주와 강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 국난 상황인지라 이번 정기 전대는 온라인을 통해 접촉 없이 치러지는 언택트 전당대회로 치를 예정이다. 전례 없는 방식의 전당대회인 만큼 당원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고취할 다양하고 새로운 운동방식을 당과 후보들은 시행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전대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는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코로나 국난 극복,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일궈낼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의미가 큰 전대인만큼 후보자로 나선 분들께서는 모두 동지요, 원팀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시길 바란다. 저는 당대표로서 국민께 비전과 희망을 드리는 전대가 되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청신호가 켜지고 여기에 한국기업도 참여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인류의 노력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를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할 때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내년 예산안에 본격 반영된 미래 전환의 대과업이다. 5년간 160조 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고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고 민간의 기술과 자원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 최근 현안이 많지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일도 정부와 국회, 언론과 제 사회영역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민주당은 이미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번 주 금요일에 회의를 열어 예산과 사업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 전문가와 언론이 활발한 토론과 대안 제시, 기업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때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미래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전국의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수돗물은 국민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공공재로 국민들이 믿고 마시며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관리는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하겠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에 특단의 대응책을 촉구한다. 우선 해당지역 수돗물 정상화와 사태 확산 방지가 가장 시급한 일이다. 정부·지자체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원인규명과 전수조사를 실시중인데 보다 신속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작년 붉은 수돗물 사건이 있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수도 행정에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당정은 정수장에서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수돗물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번째 대정부질의가 시작된다.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의 국정운영과 현안대응을 점검하는 자리다. 지난 국회까지 대정부질문은 정책과 대안제시보다는 정쟁이 우선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새롭게 출발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과거의 대정부질문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인 만큼 소모적 정쟁 대신 위기극복을 위한 책임 있는 국정 점검의 장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코로나 극복부터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대정부질문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 야당도 정부를 비판하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막말과 가짜뉴스로 점철된 과거와 같은 대정부질문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절망하는 우리 국민을 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이 비판과 존중, 경청과 대안제시가 공존하는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부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대정부질문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내일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한 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이번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의 코로나19 원 포인트 비상 협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접 참여해서 고용유지를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협력하고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내부 진통 때문에 22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을 가진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공적 조직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요구와 투쟁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노사문화, 발전된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만약 내일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부결된다면 코로나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은 약화될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하면 좋고 안하면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고용안정,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전략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는 일자리의 형태를 급속하게 바꾸고 있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만약 이번 노사정 합의안이 무산되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일 것이다. 민주노총이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아져야한다는 것을 주문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 번영을 위한 사회적 연대 실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내일 대의원대회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길 기대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행정수도 이전은 오래된 꿈이자 국가백년대계다. 이 중차대한 과제 앞에 여야가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균형발전의 대전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엄청난 문명사적 변화에도 맞는 방향이다. 환경과 생명의 존중, 경제·사회적 격차의 완화,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 행정수도 완성 특위는 시의적절하다. 미래통합당이 균형발전의 흐름에 경계심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린벨트를 지키는 것이 지금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인 것처럼 균형발전도 모든 국민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전체면적의 12% 정도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기업의 72%, 자본의 70%, 교육·문화·의료·일자리 등이 초집중된 상황이다.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 뿌리가 약하면 시들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국민 개개인과 국가가 지불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 지방이 튼튼해지고 지방으로 사람과 자본이 분산되면 나라와 개인 모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대거 이전했던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둔화됐다는 연구결과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균형발전이 우리 사회의 오래된 모순인 주거·교통·환경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대로 행정수도가 완성되고 혁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됐더라면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달라졌을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선은 아닐 것이다. 헌재 판결은 그 시대변화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다면 헌재판결은 언제든지 그때와 달라질 수 있다.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선 국회 특위에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당 정강정책의 초안을 공개했다.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과 민주화의 정신을 담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공당으로서 오래 전에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다. 너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헌법가치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환영한다. 하루빨리 정강정책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것을 권한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미래통합당이 적어도 3가지를 지킬 때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더 이상 건국절 논란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시작해야할 것이다. 독립운동가의 업적은 부정하고 친일 인사의 행적은 찬양하는 행태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둘째는 5.18 특별법 통과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세력과의 관계도 깨끗하게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색깔론의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란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한 발언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폭언인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노력도 부정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태다. 뿌리 깊은 색깔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색깔론에 기반한 망국적 지역주의와도 결별해야 한다.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만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3無 연설’이었다. 정쟁과 보이콧으로 21대 국회 개원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제1야당의 정책 대안도 없었다. 문재인정부를 ‘독재정부’로 규정하는 극우 유튜브 식의 인식으로는 국민 다수의 공감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반성도 없었고 정책 대안도 없었고 국민 공감도 없었다.

  21대 개원 후 첫 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들께서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건전한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제시를 기대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마저 다른 주장을 하며 정부 비난에만 골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난해 원자력 추월할 정도로 주요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OECD 수준에 맞추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한참 더 높여야 하는 현실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대기업만 전원 정규직이 됐다’고 한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853개소에서 19만 3000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선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국난상황에서는 야당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시각을 가져야한다. 정쟁에 매몰돼서 자극적인 가짜뉴스로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성과를 민간부분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고민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정쟁은 그만하고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미래통합당이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 남인순 최고위원

  윤리감찰단 구성 등 특단의 대책으로 환골탈태 하겠다. 지난 최고위에서 당대표 직속 당윤리감찰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감찰활동을 수행하는 등 성·비리 의혹 등 비윤리적·비도덕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당 윤리감찰단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 연1회 의무화, 성평등 교육 미이수시 제재조치, 성폭력 가해자 무관용 원칙, 성범죄 징계시효 폐지를 추진하고자 한다. 당 플랫폼은 온라인 신고센터, 부정부패나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서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상설화를 현실화 한다.

  한편 공공기관장을 포함 고위공직자의 성희롱·성폭력 등 현황점검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성평등 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하고 2018년 이후 성희롱·성차별 근절대책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또한 정부·지자체 포함 모든 공공기관에 여성폭력 방지법에 따라서 여성폭력 방지 대책 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고 인권담당관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으로 당은 당헌8조에 명시된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성인지감수성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혁신하고 당직 및 공직자들에게 여성 30% 할당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박광온 최고위원도 언급하셨지만 미래통합당이 당의 비전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에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이 보수정당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정강정책에 5.18민주화운동을 명기하기로 한 것은 퇴행적 보수와는 앞으로 절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반향 전환을 환영한다. 5.18민주화운동을 명기한 정강정책이 당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사안인데도 미래통합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해왔다. 극우 인사들이 날조해 퍼뜨리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에도 동조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망언을 서슴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징계도 받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의 이런 행태로 인해 5.18정신은 훼손됐고 가난의 세월을 견뎌온 5.18유가족과 민주인사들의 명예 또한 짓밟혔다. 지역 분열과 갈등도 더욱 심화됐다. 늦었지만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에 5.18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킨다고 한 만큼 그 정신을 구현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인 5.18 역사왜곡 처벌법 등 5.18 관련 법안 처리에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개혁보수라는 명패를 달기 위해 겉으로 변화하는 척 한다는 일각의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란다.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엊그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한다고 제안하셨는데 적극 지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또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구상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수도권 과밀화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 국토 면적의 12.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국토면적의 0.6%인 서울에 18.8%의 인구가 거주하다보니 주택이 항상 부족하고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반면 지방은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여있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근무 인원이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지역 활성화와 지방인구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된 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