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함께해주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님,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작년에는 제가 러시아로 출장가는 바람에 서울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직접 주관을 못했고 올해는 총선이 있는 바람에 예산정책협의회가 좀 늦어졌다. 지금 정부예산을 한창 편성 중에 있는데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서울시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행정에 관여하기 시작했던 첫 번째 기관이다.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가 돼서 우리당 후보 조순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제가 정무부시장으로 가서 당과 정부 간, 서울시 간에 당정 교류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것이라서 저는 아주 여러 가지 각별하게 관심이 많다.

그때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있어서 수습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벌써 25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많이 변했다. 서울시 행정이라는 것이 외교·국방 빼놓고는 거의 국가업무와 범위가 거의 모든 분야가 다 있을 정도로 복잡한 종합행정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행정인데 지금 서정협 권한대행께서 잘 이끌어주시리라고 기대를 많이 하겠다.

실제로 서울시가 하는 코로나 감염사태에 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비교적 잘 관리를 해 오신 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입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차피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함께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논의해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 부동산 대책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당정 간의 협의를 아주 긴밀히 갖도록 하겠다.

한국판 뉴딜로 미래전환을 위한 큰 대형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자율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관계된 분야가 아주 많다. 이런 부분도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긴밀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맙다.

■ 김태년 원내대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반갑다. 민주당과 서울시는 시장의 빈자리를 채워나가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1천만 서울시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故박원순 시장이 펼쳐왔던 안정과 복지의 시정철학도 중단 없이 이어지길 바란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

그동안 서울시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고용상황이 나빠지고 있고 소비심리 위축과 기업 영업이익 감소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기업과 경제를 살리고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당과 서울시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때다. 오늘 서울시에서 제안해주시는 내용들은 당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마가 끝나면 찜통더위가 찾아올 것이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여름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복지관 등의 폭염대피시설을 예년처럼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쪽방촌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폭염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전국적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고 있어서 아주 걱정스럽다. 유충이 수돗물에 유입된 원인을 밝혀내고 개선방안을 시급히 찾아내야 한다. 서울시에서도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0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