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반갑다. 오늘 충청권 예산정책 협의회에 허태정 대전시장님, 이춘희 세종시장님, 이시종 충북도지사님, 양승조 충남도지사님 그리고 조승래·변재일·어기구 시도당위원장님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그동안에 예산정책협의회를 세 차례 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많이 반영했다. 대전시는 대덕 특구를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충북은 염원했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고 강호축을 구축하는 큰 작업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충남은 석문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혁신도시의 범위를 확정해서 지역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마쳤다.

  앞으로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는 관리 가능한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데 이번 여름에 하계 휴양을 위해서 찾는 해수욕장 등에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크다. 한 분이라도 확진되면 그 지역 전반적으로 영업하는 데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 그런 데서 확산되지 않도록 특히 충청남도는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대전은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죠? 세종도 어느 정도 진정 된 것 같고 충북은 비교적 처음부터 안정 지역이라 아까도 농담처럼 그러시는데 공기가 좋고 인구가 조밀하지 않은 곳들은 확산 속도가 느리다. 단양8경 같은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그 다음에 한국판 뉴딜이 중요한데 한국판 뉴딜은 그냥 하나의 정책이 아니고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큰 미래전환 프로젝트다. 이제 시작이다. 기본적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철저히 갖추는 프로젝트다. 기본 얼개를 이야기 했지만 내용을 지금부터 채우고 중장기적으로 성공시켜야 한다. 우리가 정보화 사회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풀어가느냐가 지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당 특위에서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더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할텐데 올해는 총선이 있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사전에 못하고 도중에 하게 됐다. 편성을 한참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고맙다.

  ■ 김태년 원내대표

  이시종, 양승조 지사님, 허태정,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사람이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하듯이 대한민국도 충청권이 튼튼해야 한다. 네 분은 대한민국의 중추인 충청권을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으로 키워가고 계신다.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충청권의 발전을 이끌어주고 계신다.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 민주당도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는 당과 지방정부가 충청권의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오늘 참석하신 광역단체장님들과 함께 충청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토의하겠다.

  저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청와대와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서 명실상부하게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해서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다. 우리 국민이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2004년 헌재 판결을 넘어서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우리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때다.

  대표님 말씀 있으셨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진정은 되고 있는데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방심은 금물이다. 방역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의 단체장님들께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공직자들도 정말로 큰 고생들을 하고 계셨는데 휴가철이 다가와서 여러 염려가 있다.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2020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