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김태년 원내대표

  북한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비상한 상황에 처해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비상한 상황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만 고집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법사위 논란은 이미 종결되었다. 법사위의 법안 발목잡기 역할은 15일 본회의에서 해체되었다. 협상해서 합의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21대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문화다. 합의와 번복을 반복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다. 민주당이 대폭 양보해서 미래통합당은 7개 상임위 배분에 합의했다. 발목잡기가 아니라면 미래통합당이 국회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쟁과 당리당략도 국가 비상상황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한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다. 또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의 안보위기 대응을 지원했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차례다. 국가 위기 앞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책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미래통합당에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북한의 저급한 불량행동,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이 사실상 외교공관인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제안을 공개한 것은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국 간 비공개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정상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량행동이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길 원한다면 다시는 이런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북측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분은 우리 국민이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장기적 발전에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성연락소 폭파사건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폭파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력도발은 결코 없어야 한다. 무력도발은 대화와 화해로 돌아갈 길을 스스로 불사르는 행위다. 북측이 진정 원하는 것이 파국이 아니라면 자중자애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남북관계는 시련극복의 역사다. 남북관계가 북한의 난폭한 행동으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 갇혔지만 비관만 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을 극복하며 앞으로 전진 했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려운 때 일수록 긴 호흡을 가지고 강력한 국방태세와 능란한 외교로 난관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남북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고 끈기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북한의 돌발행동에 단호히 대응해나가면서 동시에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해묵은 장애는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먼저 어제 최고위에서 임명된 신임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및 상임부의장을 소개하겠다. 운영·법사·행안위를 담당하는 제1정책조정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한병도 의원이 선임되셨다. 그리고 외교·통일·국방·정보위 담당하는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께서 맡기로 하셨다. 그리고 정무·기재·예결위를 담당하는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고용진 기재위 간사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 산자중기·과방위를 담당하는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송갑석 산중위 간사께서 수고해주시기로 했다. 국토위·농해수위를 담당하는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조응천 국토위 간사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였다. 보건복지·환경노동위를 담당하는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김성주 복지위 간사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 교육·문화체육·여가위를 담당하는 제7정책조정위원장은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로 했다. 또 정책위 내에서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상임부의장으로 정태호 의원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했다.

  북측이 그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어제는 북한군 총참모부 명의로 금강산과 개성공단, GP 등에 군대를 재배치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내놓았다. 북측의 이 같은 행동은 남과 북이 어렵게 쌓아왔던 신뢰의 기반을 허무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상호불신과 적대의 시대로 되돌리는 대단히 위험한 도발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의 핵심인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한 군 병력 투입계획은 그 자체만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지난 20년간의 남북관계 발전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합의와 신뢰를 무너뜨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이 같은 도발적 행동이 반복될수록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의 실망만 커질 뿐이다. 모든 형태의 도발을 중지하고 긴장해소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나서줄 것을 북한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대결의 길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우리 군 역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대비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철통같은 대북감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접경지역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남북 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된 상태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또다시 강행될 경우,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일부 탈북자 단체의 돌발행동을 철저히 차단해야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한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만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핵무장과 통일부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들을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다. 북한이 무책임하게 도발한다고 우리도 똑같은 수준으로 행동한다면 전쟁의 위험만 커질 뿐이다. 지금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사태를 엄중하게 관리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야할 것이다. 초당적인 안보협력과 조속한 국회복귀를 미래통합당에 호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오늘 오후 당대표 주재로 당내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북측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당정 간 평화적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제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보름여가 지났다.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추경예산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 경제현장과 국민 모두가 조속한 추경처리에 공감하고 신속한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원 구성 발목잡기와 파행으로 지난 2주 동안 추경심사 개시조차 못하고 있다. 참으로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만일 이번 6월 국회 내에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와 민생현장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첫째, 3차 추경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되면 경제위기 대응에 실기해 중장기적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지난 1/4분기 –1.3%에 이어 2/4분기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처리가 지연될수록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놓치게 되어 국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둘째, 3차 추경 처리지연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위기기업, 지역경제 등 경제 각 부문의 피해극복에 심대한 차질을 빗게 할 것이다. 3차 추경에는 저소득층 긴급복지프로그램과 위기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재정보강, 중소·소상공인 재개 지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등 민생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수의 사업들이 반영되어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7월 중순에 관련 예산이 고갈될 수 있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호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월에 예정된 2차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5월 취업자 수 39만 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 직접일자리 55만 개 공급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지역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SOC·안전투자가 지연될 경우 지역 여건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자체 수요가 많은 지역사랑상품권 3조 원의 조기발행도 큰 차질을 빗게 될 것이다.

  셋째,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그 만큼 집행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게 된다. 현재 정부는 추경 통과 즉시 3개월 내에 주요사업예산의 75%이상 집행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는 3차 추경의 6월 국회통과·7월초 집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다. 만일 이러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추경 편성과 현장 집행이 연쇄적으로 지연돼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 신속한 추경처리가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제 겨우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는 추경안 심사와 처리를 늦출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국난극복을 위한 추경처리에 동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동참을 기다릴 것이나 미래통합당이 끝내 국난 극복을 거부한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에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발표가 있었던 6.17부동산대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첫째, 수도권과열지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고,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강화 등을 통한 갭투자 차단, 세 번째는 법인거래 주택에 대한 규제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이상과열을 억제하고 기존의 정책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당정의 일관된 인식하에 수립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그 즉시 추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주거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소위 주거안정5법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급부족 문제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대상이지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치부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에 단호히 맞서겠다. 공정한 주택시장 질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신영대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상황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에 북한의 도발까지 더해져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은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국난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위원장 선출이 완료된 상임위부터 당면한 현안들을 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원 구성 협상은 물론 상임위 참석마저 거절하고 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코로나로 절망에 빠진 기업과 경제를 살릴 35조 3천억의 추경안이 2주째 국회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1,2차 추경은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긴급조치였다면 3차 추경은 고용유지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용문제, 55만개의 공공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가선정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 예산이 담겨있다.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 신영대는 더 절절하다. 주요국의 봉쇄조치 등으로 힘겹게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수출기업들이 국회의 추경심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도 코로나19의 종식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장기화될 세계경제 충격에 대한 대비가 매우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겨우 7월초에 집행될 수 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과 민생이 먼저다. 미래통합당은 민의를 거스르는 국회 보이콧을 즉각 철회하고 즉시 국회일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 신현영 원내부대표

  최근 천안에서 여행 가방에 갇혔다 사망한 아동학대사건에 이어 창녕에서 온몸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아동이 길거리에서 발견되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방지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두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천안사건의 경우 경찰 신고 이후 출동이 아닌 전화조사에 그쳐 아동을 구하지 못했고, 창녕사건의 경우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조사대상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해당시스템이 멈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할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학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아동 부모와 격리시켜 보호했더라면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아동학대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회의 무관심속에 아동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정치권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아동 조기발견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에 빈틈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아동을 훈육 차원에서 체벌할 수 있다는 개념인 민법상의 징계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UN아동권리협약의 권고를 귀 기울여야 한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방치되고 학대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방지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하여 보다 촘촘한 보호망을 만들도록 입법과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아동학대 근절,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폭력에서 안전한 아동국가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2020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