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어제 북쪽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온 남북한 모든 사람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난 수십 년 간 남북이 대결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평화를 염원하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다수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쪽의 이런 행동은 반짝 충격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한국인들의 마음에 불안과 불신을 심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가져올 뿐이다. 국가 간 외교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 판문점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이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북쪽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 상황의 발단이 된 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다루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길 바란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구성된 6개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각 상임위는 긴급한 현안들을 맡고 있다. 어제 긴급회의도 했지만 외통위와 국방위는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고 예견할 수 있는 도발에 대응해주시길 바란다. 기재위와 산업위는 3차 국난극복 추경에 집중해주시고, 보건복지위는 수도권지역의 감염 확산 제어 및 질병관리청 설치를 시급히 다뤄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법사위는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법안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집중해주시길 바란다. 그 외에 아직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배정을 끝냈으니 내정된 간사들을 중심으로 의원간담회를 열어 당면 현안들의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코로나 국난과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남북한 문제까지 겹치고 있다. 더구나 추경은 적기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속하게 나머지 상임위도 구성하여 일하는 국회를 완성해야 한다. 통합당은 무익한 보이콧을 멈추고 국회정상화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요즘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임하는 자세는 20대 국회까지의 자유한국당의 모습과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다시 한 번 새겨주시기 바란다.

1학기 동안 대다수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최근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했던 온라인 수업이 대부분 교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대면수업에 비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런 면에서 대학당국에 대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또 정상화되더라도 언제 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 교육부, 대학, 학생의 3자 공식적 대화가 필요하다. 대학은 투명하고 진실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 민주당도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눠서 대책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북한이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판문점선언의 합의에 따라 설치한 사실상의 외교공간이다. 그런데도 북측은 개성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민주당은 정상 간 남북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도 지켜야할 금도가 있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복잡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뿐이다. 이런 행위로 북측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은 어렵게 쌓은 남북 간 신뢰를 허무는 이런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북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국회도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 당은 어느 때보다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엄정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해나가겠다.

개원 후 보름이 지난 어제부터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 어제는 외통위, 산자위, 농해수위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외통위에서는 통일부장관을 출석시켜 남북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오늘은 교육위와 과방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등이 정부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보건복지위와 환노위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상임위다. 과방위 역시 디지털 뉴딜을 검토하고 설계할 중요한 임무가 있다. 교육위에도 코로나대응과 관련 시급한 현안이 가득하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우선 추진 입법과제를 선정하겠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막아낼 추경처리가 급하다. 코로나19의 여파로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이익은 줄고 빚은 더 늘어났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어려운 기업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빠른 대책이 절실하다. 이번 추경은 추락 위기에 놓인 우리 기업과 경제에 구명줄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35조 3천억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보낸 지 13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추경심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상임위별로 만반의 사전 준비를 하겠다.

미래통합당의 내우외환을 극복하는 절제와 단합의 정치를 기대한다. 악재는 겹친다는 속설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에 처해있다. 안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 밖으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안보위기까지 겹쳤다.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당리당략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절제와 단합의 미덕을 발휘해줄 것을 미래통합당에 요청 드린다. 평시의 경쟁도 위기상황에서는 절제되어야 한다. 이런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정치경쟁이 극단으로 향하지 않도록 미래통합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확실한 변화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 이상의 변화를 국회를 정상화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19일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미래통합당에 결단을 호소한다. 민주당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가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북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측의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를 판문점선언 이전의 과거로 돌리는 일이다. 북측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9.19군사합의는 한반도내에서 군사적 갈등을 완화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일체의 협박이나 겁박 행위가 시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학등록금의 감면이나 보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마침 정세균 총리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교육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환영하는 바이다. 신속하게 검토해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와 더불어 등록금 체계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때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으나 이후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힘들어했던 故 김관홍 잠수사의 4주기다. 사회적인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돕기 위해 나선 故 김관홍 잠수사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지금도 그렇다. 보고 싶은 가족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감염의 위험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타인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대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최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에 파견됐던 의료진의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었다. 21대 국회에서는 각종 재난과 참사의 현장에서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셨던 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박광온 최고위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의 말대로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매우 비상식적이다. 극단적 선택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북미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남북관계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남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 했다고 해서 이런 파괴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 북한은 냉정하게 돌아봐야할 것이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 이상의 비상식적·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겨레의 희망은 파괴할 수 없다. 평화를 염원하는 8000만 겨레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란다. 매우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만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남북 접경지역 협력,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세계유산 공동 등재, 개별 관광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이 평화로 가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전력 다해 성취해나가야 할 과제다. 사태의 직접 발단이 된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국회는 남북합의 내용을 법제화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민주당의 답은 단호하다. 일하는 국회다. 미래통합당이 시간을 끈다고 해서 바뀔 일이 아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상화를 머뭇거릴수록 국민의 마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경제위기 앞에 남북관계 위기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회가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쌓여있다.

남북관계 불안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져서 경제 충격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지난 월요일 코로나에 북한위기까지 겹치면서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던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해악을 미치는 행위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똑똑하게 확인하셨다. 한반도 평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 한반도 평화경제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하는 성장판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야당은 지양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강력한 대화의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은 당장 국회에 복귀해서 일을 하시기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북한이 어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또한 연이은 군사적 행동을 언급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경고한다. 이러한 도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군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 치의 빈틈없는 방어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북한이 폭파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판문점선언의 결과로 만들어진 남북 간의 상징적인 외교공간이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어려울 때도 상식적인 소통을 이어오던 실질적 남북대화의 창구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여곡절이지만 오랜 시간을 공들여 만들어온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노력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북한의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불안과 공포를 앞세우며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를 고조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또한 이번 폭파 사건에 계기가 됐던 대북전단 살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향후 북한이 예고한대로 도발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지금은 정부, 국회, 언론 등 모두가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에 집중해야할 때다. 야당도 상황이 엄중한 만큼 맞불을 놓으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그 길은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운영 정상화에 동참해주는 길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어제 북한이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의 결실이자 남북대화를 상징하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자고 한지 불과 하루만인데 극히 유감스럽다.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군사적 조치국면에 들어갈 움직임도 보였다. 인민군 총참모부가 비무장화 지대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군대를 다시 투입해 요새화하는 조치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지역이 다시 요새화되면 완충지대가 사라져 접경지역은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돌리려 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행동은 국제사회 고립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남북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은 상호 간에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이성적 판단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도 혹시 모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되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주실 것을 강조해 드린다.

지금 국회는 민생현안이 산적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오늘도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또 다시 대유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서민경제 회생과 그 대처를 위한 입법과제가 산적해있다. 코로나 보릿고개로 신음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도 이달 말까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여기에 남북관계 위기까지 엎친 데 덮친 상황이다. 국회 파행은 절대 오래가선 안 될 일이다. 미래통합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

2020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