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지금 남북 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소집하게 됐다. 바쁘신데도 긴급 소집에 응해주신 장관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북측이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과 비무장지대에 군사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더구나 외교적 사항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것 역시 금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존감을 모독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북측은 양측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도발행위를 멈춰야 한다. 이런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잃을 것은 우리 민족 전원에 해당된다. 서로 비난하고 대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남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과 남북 양측의 불안과 불신 뿐이다. 반면에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유일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첫 길이다. 북측은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금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늘 당정이 상황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머리를 모아 대응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정부부처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따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당과 국회에 요청할 사항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남북 관계가 대단히 비상한 상황이다. 북측은 과격한 도발과 무례한 언행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책임도 그만큼 막중하다. 국방부는 북측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국방 태세의 기반 위에 추진될 수 있다. 외교부는 최대의 외교 전략으로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해주시길 바란다. 통일부는 현재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준비해주시길 바란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들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북측의 과격한 행동과 무례한 언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대북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남북 간 합의가 어떠한 장애와 난관에도 진전될 수 있도록 창의적 해법과 끈기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호전적 행위가 어디까지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안일함이다. 한 번의 판단 실수는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최대의 국방 태세와 외교적 대응을 정부에 당부 드린다. 북측이 도발을 한다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 호전에 대비한 신속한 대책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이 되든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야 한다. 남북이 대립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2020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