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21대 일하는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어제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고, 21대 국회의 대장정이 어렵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바꾼 사회풍경, 뉴노멀은 이제 다시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샅바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던 옛날 시대, 반칙이 정치기술로 통하던 과거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 변화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총선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세상은 분명 과거와 달라졌다. 미래통합당은 달라진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21대 일하는 국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미래통합당이 일하는 국회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 바란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상임위를 비상 가동해 국난 극복을 위한 집권당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3차 추경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부터 곧바로 추경 심사를 시작하게 하겠다. 오늘 먼저 법사위, 산자위, 외통위 등의 상임위가 회의 일정을 잡았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경 심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위원장 선출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상임위 가동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원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즉시 추경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리고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 등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하여 처리하겠다.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민생입법과제를 면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주택법 등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5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 대북전단 금지법도 신속히 처리한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1세기를 선도할 패러다임은 디지털화다. 민주당은 올 초에는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켜 데이터산업의 저변을 확대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올해 안에 1만개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는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개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하여 ‘데이터청’, ‘데이터 거래소’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 불리지만 제대로 꿰어야 보배가 된다.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AI와 융합해 지능형 데이터로 가공해야 가치가 더 커진다. 데이터를 제공하고 거래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보 유통과 활용,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 다 포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타워, 가칭 ‘데이터청’ 설립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코스닥을 열어 중소벤처기업 시장에 자금이 돌게 만든 것처럼 데이터를 사고파는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하겠다. ‘데이터청’ 신설 등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때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시 심상치 않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7일 동안 수도권방역관리 강화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년보다 무더위가 빠르게 찾아오면서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등 생활방역 지침 미준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밀폐된 실내에서의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도 수도권지역 방역강화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필요할 경우 고강도 대책의 선제적 추진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특히 학교안팎의 감염 위험요소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또한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지역 내 병실 및 의료장비 확충도 보다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과 미국, 인도, 브라질 등 해외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거듭 당부한다.

효율적인 방역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관련조직 정비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및 복수차관 신설, 국립보건연구원의 질병관리청 존속, 질병관리청의 인력 및 예산 보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의 제2차 유행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당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아울러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치가 짊어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정치적 주장과 이해가 다르다고 해도 최소한 이 같은 원칙에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폭적이고 초당적인 정부조직법 처리 협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기재위 등 6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 절차를 매듭지었다.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한 21대 국회가 벌써 20여 일째 개점휴업중이고 상임위 구성 법정시한도 이미 일주일이나 지난상황에서 더 이상 상임위 구성을 미룰 하등의 이유와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3차 추경과 남북관계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기약 없는 몽니를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 이로써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정상적 국회운영을 방해해온 입법농단의 악순환은 어제부로 그 수명이 다했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어온 국정발목잡기와 국회파행의 과거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제는 정책과 대안을 두고 건설적인 경쟁을 펼치는 생산적인 정치, 365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를 가동시켜 3차 추경과 민생입법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갈 것이다. 특히 3차 추경의 경우 6월 국회 처리 및 7월초 예산 집행이라는 타임테이블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별 심사착수에 돌입해야 한다. 이번 3사분기가 경제위기극복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 만큼 6월 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경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와 함께 7월 중에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3법 처리도 만전을 기하겠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과 학교 내 감염위험 차단을 위한 학교보호법 등도 조속히 처리하겠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이다. 평화경제특구법 처리와 더불어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당론채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미래통합당에게도 당부말씀 드린다. 경제위기와 남북문제 등으로 대내외 환경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다. 단 1분 1초도 국회를 멈출 여유가 없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난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국난극복에 앞장서는 국회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해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묵묵하게 정도와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이제 선택은 미래통합당에게 달려있다. 잘못된 과거의 사슬을 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일반에 공개되었다. 일본, 특히 아베정부의 반복되는 역사왜곡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다. 2015년 일본은 메이지시대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각 시설에 전체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당초 약속과 달리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메이지 시대 산업화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데만 이용할 뿐 강제징용 피해관련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장소인 군함도의 탄광을 소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 아베정부의 앞뒤가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이다.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일본의 국격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아베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일본 내에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토통신은 “과거의 사실을 덮는 역사수정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고 보도했고 일본 내부에서는 ‘아베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반한감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일본 아베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역사왜곡 행태에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일본 아베정부에 강력한 항의는 물론 유네스코에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일본 아베정부에 강력히 전달한다.

2020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