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우리 민주당의 첫 번째 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의원총회 1호 안건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이다.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다. 시작이 반이다.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 미래통합당도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조건없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미래통합당 회의실에 붙어 있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어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뉴딜의 기본 설계도가 나왔다. 문재인뉴딜에는 국난극복을 뛰어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미래전략이 담겼다. 문재인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발전프로젝트다.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문재인뉴딜이 뉴딜답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과 창의적 발상이 요구된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은 혁신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과감한 선제적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문재인 뉴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은 포용사회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포용사회 실현과 문재인뉴딜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아울러, 서민형 일자리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뉴딜에 서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알파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전에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예로 들어 말씀드린 바 있다. 대부분의 공공건물은 건축 후 35년 정도가 되면 개축예산을 편성한다. 그런데 7~80년대 지어진 학교시설은 매번 특별교부세로 땜질 보수만 하고 있다.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잘 기획하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병행 추진하면서, 서민형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

문재인뉴딜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이 더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정부와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겠다. 사업 아이템도 추가로 발굴하고, 지역 현안도 반영하여 정부와 함께 실현방안을 찾아내겠다. 문재인뉴딜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178만 명에 대한 3차 등교 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이들의 등교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지난달 20일 등교 이후 학생 5명, 교직원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감염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학교 내에서의 2차 감염사례는 없는 만큼 교육당국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정부와 함께 학교 내 밀집을 최소화하고,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학원 등 외부 감염 요인에 대해 더욱 철저히 방비하겠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학원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어제와 오늘은 수도권 학원밀집구역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PC방, 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소속 지자체장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노력도 요청 드린다. 등교를 마치고 PC방에 간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거나, 거리 간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수업 이후 학원이나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란다. 조심스럽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일상을 되찾고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발걸음을 옮겨나가야 한다. 민주당 또한 안전한 등교 개학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긴밀해 협력하며 대응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우리 경제의 주요한 버팀목인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어제 발표한 ‘5월 수출입실적’ 집계 결과, 5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20%대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 와중에 최근 홍콩 보안법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코로나 발 경제 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글로벌 경제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경우,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만 한다.

당정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여 일찍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협의를 개최하고 이와 함께 제3차 추경 편성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추경과 더불어 본예산의 집행 속도를 재고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인 만큼,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20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는 중앙재정 62%, 지방재정 60%, 지방교육재정 63% 이다.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린다. 당정은 추경 재원 마련에 있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나 다만 지출삭감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국채발행도 병행할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장기적 초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국고채의 조달금리와 그에 따른 이자 지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평균 조달금리 2.2%에 총 17조 7천억 원이었던 국채 이자비용이 지난해에는 조달금리 1.7%에 16조 7천억 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30년물 등 장기 국고채의 비중이 지난해에는 25%까지 늘어났다. 상환 기간이 길어 원금 상환 부담이 적은 장기 국고채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부채의 질도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3차 추경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이다. 즉, 우리 경제는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감당할 충분한 양적·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경제 국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이다. 재정은 위기 탈출의 핵심적 수단이자 열쇠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최단기한 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새롭게 문을 여는 국회는 국민들께 큰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드렸던 지난 20대 국회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달라져야 한다. 첫째, 국민과 민생을 위해 365일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난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로 전락한 가장 큰 원인은 미래통합당의 상습적 보이콧과 장외투쟁에 따른 국회 파행과 마비였다. 제21대 국회만큼은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발목 잡는 구태정치를 확실하게 추방하고 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즉각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당면한 국난 극복에 앞장서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우리 역시 고용과 수출, 내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3차 추경의 6월 중 처리는 물론, 시급한 민생경제입법 통과에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셋째, 총선 민의에 부합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표로서 구태정치를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국회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다. 21대 국회는 그릇된 과거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책임정치 실현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는 5일 국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국회가 바로 서는 첫 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가 365일 일하는 국회, 국난 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총선 민의에 부합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총선 민의에 어긋나는 무리한 고집에서 벗어나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 주기를 바란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에 이어서 경기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한 감염이 수도권의 또 다른 물류센터와, 콜센터, 보습학원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이동량이 많아서 서둘러 차단하지 않으면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또 내일은 3차 등교도 예정되어 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2주가 수도권에 코로나19 대유행 여부를 가를 중요한 고비로 판단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K방역에 저력을 다시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최근에 잘 해온 성과만 믿고 국민들의 협조만 강조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콜센터에 이어 물류 센터의 경우에도 보듯이 방역에 약한 고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사전 예방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요양시설과 콜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부랴부랴 조치를 취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응 방역이, 이번 물류센터 집단감염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듯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 방역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저희 당은 코로나 극난 극복위원회를 지금도 가동하고 있다. 방역 본부와 비상경제대책본부, 그리고 포스트코로나본부 약 20여개의 TF가 방역과 경제 대책들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오늘도 오후에 방역 본부에서, 국제협력TF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아울러서 각 지방, 지자체에서도 방역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에서 개최한다. 지자체 별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역 방역의 어려움, 준비 태세, 약한 고리에 대한 점검, 또 자영업과 중소기업 등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비상경제 지원대책 등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나서야 할 문제들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방역 당국의 사전 조치에 대한 철저한 태세를 강조 드리고, 국민들의 협조도 부탁드린다.

■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각종 통계들 고용통계, 수출입통계 등 안 좋은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다. 조선 3사가 카타르 LNG운반선 103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화로 23조 6천억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규모다.

그런데 수주와 관련해서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K방역의 성과가 수주를 이끌어 내는데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난 3월 24일 카타르에서 한국에 SOS를 쳤다고 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SOS를 친 주체가 LNG선을 발주했던 알 카비 에너지 장관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가스공사 사장에게 한국의 진단 키트와 장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스공사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과 접촉해서 단 열흘 만에 계약을 하게 되고,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진단장비까지 세트로 보내서 카타르의 신속한 진단에 도움을 줬다는 성과로 근거해서 LNG선 수주가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듯이 K방역, K바이오, K헬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높여서 위상을 높여주고 한편으로는 다른 산업과 선순화 구조를 만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K방역, K바이오, K헬스는 물론 국가적인 위상을 높여나가고 다른 산업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

■ 신현영 원내부대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태원클럽 발, 쿠팡 물류센터 집단발생 이후에도 1일 기준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잔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종사자분들의 노고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저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전문가 한사람으로서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헌신하고자 국회에 들어왔다. 현장에서 직접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아서 방역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감염병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서 그 위상과 독립성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서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조속히 복지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할 때이다. 국내 많은 전문가들이 올 가을에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예견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서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한 의료‧방역 체계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모든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 첫 단추인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통해 힘을 합쳐 주실 것을 기대한다.

2020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