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이 6월 1일이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사실상 시작된 첫 월요일이다.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21대 국회가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실제로 잘 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아주 명심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전 국회와는 다른 국회가 되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국회법, 새로운 관행을 세워야 한다. 당도 이제부터 지난 선거까지의 결과는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새로운 국회에 맞는 새로운 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당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가 있을 텐데 사무처를 중심으로 새로운 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21대 국회는 코로나 국난극복 국회다. 이 임무와 명분 앞에 어떤 관행도, 여야 협상도 앞설 수 없다. 질병관리청 설립 등 방역 시스템 재구축과 추경, 한국판 뉴딜과 같은 비상경제 대책, 비대면 산업 기반 구축과 그린 경제 시대의 대비, 보다 확장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성 등 단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을 안고 있다.

21대 국회는 개혁 국회이다.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정부 개혁, 민생 개혁, 사회 개혁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이번의 호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21대 국회 개원과 국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다. 엊그제께 보도에 보니까 원내대표께서 6월 5일 정기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6월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저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협상 대상이 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탄과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지난주 늘어났던 확진자 수가 주말을 전후로 다시 줄고 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등교수업 시기와 맞물리며 대량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관리 가능한 수준 밑으로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확실한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 집단감염 파동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당정은 신속 대응뿐 아니라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방역의 고삐를 죄도록 하겠다.

최근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국민들의 우려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에 쌓아져 온 경험에 의한 우려이기 때문에 개혁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이번 21대 국회에서 잘 처리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것은 지난 잘못된 관행을 계속 답습하는 데서 오는 우려들이다. 지난 관행을 답습하는 사회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당도 최선을 다해야겠고, 원내에서도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해 부탁 말씀을 드린다. 더구나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보도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새로운 현상이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저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에 국회의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국회법을 지키겠다. 국회의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21대 국회가 임기가 개시되었음에도 과거의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미래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때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이뤄진다. 상임위를 열어서 업무보고도 받고, 법과 예산도 꼼꼼하게 심사하는 것이 행정부 견제다. 과거처럼 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국민의 삶과 경제가 코로나19의 풍랑에 흔들리는 국난 상황이다. 국민들께서는 21대 국회에 새로운 모습을 명령하고 있다. 과거의 낡은 관습과 관행으로 국회를 운영해선 안 된다. 여야 견제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일하지 못하게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은 견제가 아니다. 견제를 핑계 삼은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다. 견제는 ‘일하기 경쟁’, ‘정책경쟁 대항경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야당이 견제라는 이름으로 반대만 외치는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오늘 출범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강정책 개정 등 파격적 변화를 공언했다고 알려진다. 김종인 비대위가 과거의 낡은 관행을 깨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은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미래통합당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21대 국회 개원에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 국회법으로 정해진 날짜에 일을 시작하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잘못된 낡은 과거로 돌아갈 뿐이다. 미래통합당이 낡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정당이 되길 바란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도록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일하는 국회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달라질 세상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일해야 할 때다. 21대 원 구성을 빨리 마쳐서 이런 과제들, 시급한 민생과제를 고민해야 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검찰과 자신의 작품이었다”는 한만호 씨의 비망록과 육성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뒤이어서 “검찰이 한만호 씨가 뇌물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강요했다”는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인 한 모 씨의 폭로도 있었다. 그런데 지난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만호 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로 법정에서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최 모 씨가 “본인도 허위증언을 하도록 검찰이 교사한 바 있다”고 폭로했다고 한다. 매우 충격적이었다. 게다가 이 동료 수감자의 경우에 이미 재판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폭로를 한 것이다.

만약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한만호 비망록 등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당시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음을 고려했을 경우에 이 증언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었던 행위였던 것이다.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최 모 씨가 법무부가 조사에 나서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하니, 법무부 등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으면 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실질적으로 21대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21대 국회는 20대와 완전히 다르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우리 역사에 전례 없는 국회 의석구조를 갖게 되었고 인류 역사나 우리 역사에서 유래 없는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21대 국회가 시작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6월 5일 국회 개원은 국회가 국민에게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신뢰받는 국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제때 문을 여는 것은 야당이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신다. 이제는 국회가 관행이나 전례라는 정치적 이유로 원칙과 상식을 훼손하고 국회법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은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통합당에서 ‘민주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통합당이 국민과 역행하고 있다’가 맞을 것이다. 자신들의 동의를 얻으면 협치고,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폭주라는 이런 구태의연한 프레임에 동의하실 국민들은 이제 아무도 없다.

미래통합당에게 21대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모든 것은 국회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정치는 어느 때보다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국민의 눈높이와 성숙한 역랑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매우 유연한 사고를 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 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로 제가 보니까 17대 국회인 2006년 1월에 국회법 개정안을 주호영 대표님이 대표발의 했는데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법사위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법사위 법률안 체계 형식과 자구심사 권한을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이다. 그 때의 법사위와 지금의 법사위가 달라지지 않았다.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오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그리고 흔히 언론 용어들이 사실상 굉장히 국민들께 내용을 규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한다’거나, ‘독식 한다’는 표현은 적확한 표현이 아니다. ‘정상화 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시한이 어제였다. 우리 정부가 자정까지 답변을 기다리는 성의를 보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다리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까지 유예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시해 온 안보상 문제와 한일 정책대화 중단,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에 대한 우려까지 모두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이 보인 성의는 단 한 개 품목에 한해 수출 절차를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 허가로 바꾼 것이 유일하다.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를 주장해왔지만, 결국 본질은 과거의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대부분의 일제 강제징용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공정한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오히려 일본의 기업에 타격을 주는 자승자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 생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일본 소재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고 최근 닛산자동차, 올림푸스 등이 철수를 선언하는 등 국내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기 무덤을 판 것’이라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제라도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을 멈추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진실한 사과와 반성으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수출규제 조치 철회는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아베 정부의 위기극복을 위한 출발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에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아쉽게도 기자회견이 윤미향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어 기자회견에서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윤미향 의원의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신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하루 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이번 일이 위안부 인권운동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남인순 최고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품격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여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서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서 세비 삭감 등 제재를 도입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서 국회의원의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

‘일하는 국회’의 출발은 법정 시한을 준수하여 개원하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4.15 총선에서 민주당 177석, 미래통합당 103석의 여대야소의 국회를 만들어 주신 뜻은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신 것이다. 다수결을 독재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민주주의의 개념도 모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법정 시한인 6월 5일에 개원할 수 있도록,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적극 협력할 것을 미래통합당에 적극 촉구한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예산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원 구성을 조속히 해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심사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혐오성 발언과 맹목적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은 할머니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흐리고, 편 가르기만 낳고 있으며, 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2차 가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보수 세력은 가차 없는 공격을 퍼부어서 위안부 문제가 더는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게 위안부 인권운동의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도 안 되고, 일본의 집요한 언론왜곡에 휘둘려서도 안 되는 엄중한 역사 정의의 문제다.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주체적 말하기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21대 국회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아 간 국회 개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은 비단 국회의 환골탈태에만 그치는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1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준금리도 역대 최저치로 내렸다. 이처럼 국민의 삶이 위기에 처한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전의 국회 모습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21대 국회가 신속한 원 구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상적으로 출범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 드린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언조작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과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국정의 2인자였던 분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만약 이런 분들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면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어떻게 했겠나? 한 전 총리의 수사에 대한 재조사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해찬 대표

한 말씀만 더 하겠다. 코로나 이후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여러 말씀들을 들었는데, 제가 어제 조금 새롭게 느낀 것은 초등학생들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개교했는데 하루 2시간 동안 등교를 한다.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두 시간 수업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학교에 갔다 온 학생들의 반응이 ‘이것이 학교를 오라는 것인지’, ‘다녀가라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이다. 3~5월은 휴교를 해서 6월에 처음 개교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이다. 이런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또 이틀 학교를 간다. 다음 주에도 3일을 학교에 갈지, 4일을 학교에 갈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사회적 격리를 잘 했는데 아직도 부족해서 50명 전후의 감염자가 자꾸 발생한다. 국민들이 함께 시민의식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저는 어제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일이 났구나’, ‘오래가면 여러 파행이 생기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국제 관계라든가, 경제 문제에도 미치는 파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엊그저께 세종시에 다녀왔는데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로컬 푸드 매장은 매출이 35%가 늘었다. 식재료를 파는 곳은 매출이 늘어나는데 인근 식당가는 매출이 줄었다. 그만큼 이제 생활양식이 바뀐 것이다.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돌아올 일이 아니니 생활 패턴이 바뀌는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코로나 문제를 하나의 지나가는 감염병이라고 생각해선 안 되겠다. 하나의 큰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다. 좀 더 우리도 각별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추가로 말씀드렸다. 아까 제가 조금 덜 말씀드린 것이 있다.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원인 규명을 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해야겠다.

2020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