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이 5월 29일로 왼쪽으로 둘러봐도 다 당선자이고, 오른쪽으로 둘러봐도 다 당선자다. 저만 아닌 것 같다. 오늘은 국회의원으로서 제 마지막 임기가 되는 날이다.

지난 수일간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 거의 한 자리 수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추가로 새로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지만 감염병의 속성상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크고 작은 감염 파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국민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교육을 강력하게 중단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감염관리와 충분한 치료능력이다. 지금 우리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정부, 헌신적인 의료진과 의료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는 건전한 시민들이 있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당정은 다시 긴장을 다잡고 밀집 사업장, 고 위험시설에 대해 더욱 강력한 방역 지침과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 지자체에서도 현장 점검에 힘써주기 바라며, 기업과 다중시설은 책임의식을 갖고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코로나를 이기는 힘은 비난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대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합쳐 상호 방역에 힘써주시길 바란다.

특히 어제, 오늘부터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데 어머니들의 걱정이 누구보다도 매우 크다. 수업도 굉장히 단축해 진행하고 있고, 2부제나 격일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당국이 대응하고 있는데, 역시 무엇보다 시민들의 방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당에서도 그 점에 유념해야 할 것 같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어제까지 약 97%의 가구에 지급됐다. 지급 2주 만에 사회 곳곳에서 소비심리 회복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더러 비판적인 견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연속해서 크게 떨어졌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5월 들어서는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나아졌다는 뉴스가 많이 있다.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내수 모멘텀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을 준비해서 곧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내수 진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기관이 협력하고, 수단을 동원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세계경제 전체의 교역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3차 추경과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각 위원회에서 내수와 연결되는 효과 분석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이다.

코로나 국난 속에 내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다. 21대 국회는 ‘코로나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시작한다. ‘지각국회’, ‘늑장개원’이 결코 허용되어선 안 되겠다. 국회법에 따른 정시 개원으로 ‘일하는 국회’라는 것이 입에 밸 정도로 모든 의원들에게 각인이 되어야겠다. ‘일하는 국회’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5일까지 의장단 선출을 마치고,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바로 추경을 처리할 수 있으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시작할 수 있다. ‘일하는 국회’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며, 21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최우선으로 하고 관행을 핑계로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허용해선 안 될 것이다.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로 까지 연장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우리 당에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겠다.

미래통합당에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21대 국회 최고의 협치와 상생은 법정 시한 내에 개원과 일하는 국회이다.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이 지금은 변화된 정치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란다. 요즘도 언론에 나와 발언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20대 국회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란다. 새로운 국회는 정말로 변한 국회이고, 상황 상 여러 가지로 엄정한 국회이다. 그런 상황에 맞게끔 ‘일하는 국회’에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허심탄회한 대화로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주 만나자는 대통령의 말처럼 앞으로 여·야·정이 앞으로 더 자주 만날 수 있기 희망한다. 국회에서도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내일부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국회법은 임기 시작 후 7일째 되는 날에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상임위원장은 첫 본회의 이후 3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6월 5일에 국회의장단을 뽑고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도 뽑아야 한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는 단절해야한다. 국회법을 지키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연일 파격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변화는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께서 원하는 변화는 ‘일하는 국회’, ‘법을 지키는 국회’이다. 국회를 정시에 개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변화는 없다. 정시 개원으로 새로운 국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바란다.

위기극복을 위한 선제적 재정투입이 절실하다. 한국은행이 두 달 만에 기준금리 0.75%에서 0.5%로 인하했다. 글로벌 경제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했다. 역성장을 전망한 것은 2009년 이후 11년만이다. 우리 기업들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켜낼 과감한 재정투입이 시급하다. 지금의 위기 1998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관성에서 벗어나 과감한 대책을 통해서만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다. 3차 추경은 일자리와 민생을 지키는 더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 되어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재정투입은 과감하게 하되, 세부내용은 세밀하게 준비하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3차 추경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코로나 사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감염이 쿠팡 물류센터를 거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쿠팡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부천 콜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콜센터 동료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에서 2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방역에 빈틈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잠시 방심하거나 관리에 허술하면 얼마나 큰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번 일을 통해 모든 기업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업들이 각 작업장의 상황에 맞는 방역지침을 만들고 방역에 더 힘써주길 당부 드린다. 정부는 물류창고 등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산업 협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지역본부를 만들어 지역 단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를 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시작하면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시 개원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 박주민 최고위원

그제 헌법재판소에서 ‘공수법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에 있었던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과정이 정당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오신환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헌재는 ‘사보임 행위가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았던 행동은 불법한 사보임으로 촉발된 불법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해 왔었다. 단순히 주장한 것을 넘어서, 검찰이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거부했다. 그런데 그동안 행동의 법적근거가 없었던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1년 전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것, 그리고 1년 간 파행과 보이콧을 지속한 데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불법의 정치를 탈피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에게 그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라고 말하고 싶다.

■ 박주민 최고위원

오래 2월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전입식에서 “수사는 재판의 준비다. 조서재판에서 벗어나서 공판 중심주의에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서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공판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근거에서 이뤄지는 재판을 말한다. 이에 반해서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은 법정에서의 다툼을 근거로 이뤄지는 재판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검찰조서에 증거력을 높게 부여하기 시작한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판사들이 우리나라 말, 즉 조선말을 알지 못하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정작 일본은 최고재판 성격인 배심원에서 1982년에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에 대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의 주요 증거는 한만호의 검찰 조서였다. 그리고 한만호에서 검찰에서 출정 받은 횟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취지의 진술을 시작하게 된 경위, 한만호가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 및 보완 증거로 지적된 기타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은 점은 철저하게 따져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의 반대 의견이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2월 국회는 비록 4년 내에 실행한다는 단서를 두었지만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다.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회의에서 별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4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검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 우리 형사법정이 전근대적인 일제의 잔재에 매몰되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이 진행될 때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될 법원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서 공판중심주의로 가자’고 통 크게 나선 마당에, 대검도 이에 적극 협조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공판중심주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은 국난극복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문제는 실천이다.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개원 날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실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다.

국민과 정부, 기업이 고통을 나누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이 때, 미래통합당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개원 날짜를 미루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08년에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을 때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었다. 당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민주당이 1석 많아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갔다. 우리 국회도 과거에는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그런 방식이었다. 그런데 1987년에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은 바람에 의석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이 생겼는데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어쩌면 이번 총선서 국민들은 안정 과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주셨다. 그것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당당하게 국민들이 준 의석을 갖고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회운영을 정상화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미래통합당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주신 국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원 구성 협상에 상식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

경제 전시상황에서 3차 추경의 생명은 시간이다. 5월 소비자동향을 살펴보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부양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들어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이 반등했다. 특히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에서 모든 전망지수가 크게 올랐고, 400만원 미만의 중산층에서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역시 신속한 재정 집행이 취약계층에게 s벨리를 건널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감한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 이것이 국회의 책무가 될 것이다. 국회 개원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추경이 늦어진다면 고통 받는 취약계층은 s벨리를 건너지 못하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미래통합당이 꼭 인식해야 할 부분이다.

■ 설훈 최고위원

오늘 20대 국회가 종료되고 내일이면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어제 1년 반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협치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만큼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생활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수칙이 ‘아프면 3-4일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나 금번 물류센터의 확진 양상을 보면 대다수의 계약직과 일용직들은 아파도 쉬기 어렵고,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다가 방역에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유급휴가, 병가 등 제도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업도 업무환경 개선, 병가 인정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 남인순 최고위원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수도권 내에서만 해도 1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려했던 밀집 공간 내에 집단감염이 커지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빠르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방역지침 조차 지킬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드러나고 있어 안타깝다. 코로나19로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했거나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잃고 일자리로 양산되는 물류 배송 일을 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 3교대로 24시간 가동되는 물류센터는 코로나19로 가장 바쁜 사업장 중 하나가 되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곳에서 투 잡,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쿠팡은 첫 확진자 닷새 만에 사과를 표하며 로켓배송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명이고 소신이라며 상품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물류센터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이 판국에 ‘빠른 배송, 상품 안전’을 강조하는 국내 1위 쇼핑몰 쿠팡의 이러한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유통업과 생활 물류업의 비대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면에 온라인 배송업무,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해진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도 없이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새겨봐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 취급을 당하면서 노동법에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부당한 계약으로 불합리한 처우에 내몰리고 있는 물류·배송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이 시급하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최근에 미래통합당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다시 또 공론화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앞두고 사면을 언급했고, 어제는 국회를 떠나는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이 사면을 언급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통합을 내세워 사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사면을 하려면 잘못을 저지른 이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과오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사법절차도 완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에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4.15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 부대를 부추기기도 했다. 더욱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감춰진 7시간의 진실을 아직도 알 수 없다.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의 법률적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허무는 것이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섣부른 사면이 국민통합 저해하고 사회정의를 얼마나 훼손하는 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두환에 대한 사면이다. 국민 화합 차원에서 그를 사면했으나 전두환은 뻔뻔스럽게도 5.18의 역사적 가치를 아직도 부인하고, 자신의 거대한 과오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시길 바란다.

2020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