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는다. 여야정이 다시 한 자리에 앉기까지 무려 566일이 걸렸다.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6개월만이다. 20대 국회가 극한의 대치로 치달으며 대화의 문을 열 수 없었다. 대통령의 제안으로 오랜만에 여야정이 다시 만나게 됐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오늘 회동은 비상상황에서 만나는 자리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대화와 협력을 기대한다. 오늘 회동을 계기로 상생과 협력의 정치가 활짝 열리길 바란다.

  이번 총선의 민심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폐단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개원 법정시한을 어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32년간 단 한 번도 정시 개원을 하지 못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번번이 법을 어겨온 셈이다. 이번에도 지각 개원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할 시간도 모자라다. 천금 같은 시간을 개원협상에 허비해서는 안 된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 개원은 협상의 대상의 될 수 없다. 지난 주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이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펼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국회의 새로운 미래는 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개원해야 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우리와 같은 개원을 위한 협상은 없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한다. 국민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제 정치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치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K국회, 국회 구성원들이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은 21대 국회 정시개원이다.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오늘은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의 4주기다. 고인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작업환경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야 했다. ‘죽음의 외주화’로 불리는 외주용역의 원·하청 구조가 부른 참사였다.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작업현장의 현실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삼척 시멘트공장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죽음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터에서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천 사고를 계기로 노동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부와 협의해서 산업안전 인력과 예산도 확충해나가겠다.

  아울러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변화도 필요하다. 산재 사건의 경우 법에 비해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 사망사고조차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면 솜방망이 처벌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 대법원의 검토를 바란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인천 학원 강사 발 감염경로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부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했고 경기도도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도 그저 지켜만 볼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 국민들께서도 모든 사람이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주요 정책 과제와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문을 여는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무가 대단히 막중하다. 특히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게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에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보라는 분명하고 간곡한 뜻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속한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슬기롭게 준비하겠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을 서두르고 경제 위기 극복 및 개혁 과제의 완수에 필요한 핵심 입법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어제 워크숍에서 밝힌 5대 분야 코로나국난극복 법안과 포스트 코로나 선도법안, 민생안정법안 경제‧사회개혁 법안, 국정과제 법안들을 개원과 동시에 준비하여 6월 국회와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다. 특히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입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잘못된 국회 운영 관행들도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미래통합당도 파행과 공전을 거듭한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21대 국회 개원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그 간의 그릇된 국회 운영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식물 국회, 무능 국회를 다시 반복하자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총선 민심에 따른 책임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열리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수와 소비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중기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 따르면, 전통 시장 매출액 감소폭이 전주 대비 12%포인트 이상 개선되는 등 소상공인 매출 흐름이 7주 연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등 일부 지역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의 매출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5월 자영업자 가계수입전망 지수 또한 전달보다 10포인트나 상승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적 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재난지원금을 통해 사회 전반에 국난 극복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가 샘솟게 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처럼 재정은 국민과 국가 경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과감하게 투입되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바로 지금,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빠르게 이뤄져야 경제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GDP 증가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지출 승수가 경제가 어려울 때에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다. 확대 재정은 경제 위기 극복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기도 하다.

  당정은 이러한 기조 위에 3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처리하겠다. 금주 중에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 개원 즉시 이를 제출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우, 오는 22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 아울러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 전반을 재구조화하고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전환적 뉴딜이 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 방역에 있어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은 K방역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글로벌 방역 시장 선도를 위해 K방역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에 중점 반영하겠다.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처럼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적극적 재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위기를 더 큰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기로 삼겠다. 그 시작이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조속한 국회 개원과 3차 추경 처리 협조를 미래통합당에게 거듭 당부한다.

  ■ 한정애 일하는 국회추진단장

  처음 ‘일하는국회추진단’을 구성해서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다. 몇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결과,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하는 국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회법이 있다. 국회법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국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다. 특히 국회 구성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키라고 만든 법이다. 그리고 국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국회의장을 뽑는다.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국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회의장 위에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있다.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을 정할 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하라고 했다.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00명과 일일이 일정을 의논하기 어려우니 다수당의 대표들을 정해서 일정 부분 협의해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폭탄을 넣고 있다.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것이다.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게 하면 된다. 모든 것을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일일이 국회법에 적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언젠가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등원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숨을 쉬지 말라.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걸림돌로 작동되고 있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힘을 빼기 위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국회 연중 상시운영, 예측 가능성을 정부와 국민에게 줘야 된다. 국회는 어느 달에 운영되고 어떤 것을 논의하기 때문에 ‘정부는 준비해라’ 그리고 ‘국민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원하시는 청원이 있으시면 그 달에 집중해서 내용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 연중 상시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 대표끼리 협의를 거쳐서 평년에는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정말 부끄럽게도 서울시의회는 이것을 하고 있다. 홈피에 나와 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는 지나간 일정만 나와 있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리할 만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업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법에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다. 그 어디에도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다.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국회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것을 깨는 것,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이고 상시적이고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는 가장 기본이다.현행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되었을 때 월, 화는 상임위를 열게 되어 있고 수, 목은 소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다. 현행 국회법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켜지는 것을 본 적 있는가? 없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하명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상임위를 열어라 어떤 법을 처리해라 그리고 본회의에는 어떤 법을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올려라’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권력인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 주어지지 않는 권력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주시길 바란다.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4월 15일 총선에서 여당 177석만큼, 야당 103석만큼 국민이 부여한 권한만큼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의 판이 바뀌었다.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국회의 개원이 진행되어야 한다. 익숙했던 과거와 관행, 파행과 대립으로 민생 경제를 발목 잡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가야한다. 집권여당의 무한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은 소홀히 할 수 없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 제1야당의 견제 역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국회를 만들겠다. 국회법상 원 구성 일정은 ‘헌법 및 국회관계법’ 책자에 나와 있다. 어려울 때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한다. ‘전쟁 시에 어려울 때 필드매뉴얼대로 따르면 살고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고 지휘자들은 말한다.

  국회법에 보면 국회법 제5조에 ‘국회의원 총선 이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내에 집회하며’ 이렇게 규정되어있다. 즉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면 6월 5일 첫 집회를 하라고 국회법에 명시되어있다. 이내도 아니고 딱 7일에 하라고 명시되어있다. 두 번째, 제15조 1항을 보면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하며, 즉, 6월 5일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48조 제1항 국회의원 총선거 후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상임위원 선임 요청을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명하고 있다. 그리고 48조 제1항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즉 6월 5일 첫 집회를 갖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6월 6일 상임위원을 각 교섭단체는 의원 의석수대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6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라고 국회법에 명시되어있다.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국회를 여는 것이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90년 3당 합당 시에도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고 말씀하셨지만, 90년 13대 후반기 국회 개원은 민주자유당이 13개 상임위원회, 평화민주당이 4개의 상임위원회를 배정했다. 그러면서 여당이기 때문에 운영위, 법사위, 외통위, 행안위 등 13개 위원회를 민주자유당이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가서 일했다. 92년에도 똑같이 운영위, 법사위 등 17개 중 10개 상임위원회를 149석의 의석 가지고 원 구성을 했다. 즉,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안정적 여당인 177석만큼의 책임여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3석만큼의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 구성이 진행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원구성 협상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6월 5일 개원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야당에서 워크숍에서 했던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펼치겠다‘는 말이 열흘도 지나지 않았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발언이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해서 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내겠다. 어제 당선자 워크숍에서 저희 모두가 결의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일하는 국회 내용과 방향을 다 발표했다. 원 구성 협상도 국민이 명령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들을 적용하기 위한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어제부터 고2, 중3 등 243만명의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등교를 시작했다. 생활방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의 여파가 5차, 6차 감염을 거쳐 대형물류센터 직원들까지 집단 감염으로 연결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우리가 잠시 방심하거나 관리에 허술해서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방역당국에서 이미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검사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발생규모가 크고 확진자들의 동선이 넓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부분도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줄 것을 당부한다.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 개학과 관련해서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대책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당에서도 코로나19국난극복 대책이 방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들을 필요로 하는 논의들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2020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