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원내대표단에 새로 합류하신 부대표를 소개해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이 완료되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역사 속의 당이 되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이 되신 신현영 의원님을 부대표로 새로 임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에서 활약하고, 또 이번 코로나19 방역 과정과 치료 과정에서 큰 활약을 했던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 팀장을 맡아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에 앞장섰던 분이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코로나19 정보를 국민들께 전달하는 코로나 알리기 활동을 했었다. 코로나19 3번 환자를 에이즈 치료제로 완치시키는 과정의 임상데이터를 논문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지낸 바가 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한다.

20대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의원님들 덕분에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제부터 국회는 단 하루도 쉴 틈이 없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최악의 경우, 역성장 가능성도 경고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종식에 대해 “지나야 하는 터널이 많이 남았다”고 답했다.

국회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21대 국회 개원 준비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 이 번 만큼은 원 구성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 20대 국회가 원 구성에 14일을 소요해서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지만 법정시한을 지키지는 못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시간을 더 단축하고 반드시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경도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를 신속하게 열어서 민생을 챙기는데 공백이 없어야 한다. 미래통합당과 오직 국민을 위해 원 구성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또 간절하게 협상하겠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 국회운영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들었던 ‘이게 국회냐’는 질타를 ‘이것이 국회다’라는 찬사로 바꿔내야 한다. 국회개혁의 핵심은 숙의의 총량은 유지하되, 결정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상시국회 제도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소위 확대 등 법안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 원내에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국회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 3선의 한정애 의원님께서 단장을 맡아주기로 하셨다. 조승래 선임부대표와 정춘숙, 조응천 의원님도 함께 수고해주시기로 하셨다. 초선 중에서는 고민정, 김수흥, 이용우, 정정순 당선인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회 시스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미래통합당도 통 크게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전략중 하나다. 한국판 뉴딜에서도 그린뉴딜은 디지털뉴딜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사회에서 환경과 경제는 더 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유럽연합은 ‘그린딜 사업을 반드시 가야할 길이자, 경기부양의 핵심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핵심으로 내세운바 있다. 그린뉴딜은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전략이다. 21대 국회에서 그린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이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 예를 들어, 일전에 제가 제안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스마트교실 구축과 학교건물 재생에너지 활용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노후 SOC 개선과 스마트시티 건설도 그린뉴딜과 병행하면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린뉴딜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됐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처리가 미뤄졌던 핵심중점 법안들을 포함해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큰 법안들이 다수 처리됐다. 한국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법’이 통과됐고 전자서명법 처리로 그동안 산업혁신을 발목 잡아왔던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등 ‘N번방 사건 재발방지 후속법안’들과 예술인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보험법’, 국민취업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의 통과도 매우 큰 성과다. 아울러 ‘故 김관홍 잠수사법’과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해결을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처리된 것 또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어제 본회의 법안 처리로 제20대 국회는 모두 8,800여건의 법안을 법률로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법안처리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지만 전체 법률 반영 법안들의 경우 19대 국회보다 1,400여건을 더 처리한 셈이다. 비록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들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났지만 코로나 국난 극복과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권 모두 신발 끈을 다시 조여야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한시가 급한 3차 추경과 국난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21대 국회의 신속한 개원이 필요하다. 편협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총선 민심을 여야 모두 겸허하게 받들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신속한 원구성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총선 민의에 어긋난 무리한 주장을 하며 조속한 국회 개원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국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직시하면서 21대 국회의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20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공공의대법, 지방자치법, 공정관련 구축관련 법안, 경찰개혁법의 경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법안들로 지정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셨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한계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뉴딜에 걸맞은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평가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생활여건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위에 한국적인 특징과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특히 산업단지의 친환경 스마트화나 저탄소형 에너지체계 구축, 미래차 육성, 노후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개선과 일자리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당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전략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필요한 관련 입법을 21대 국회 개헌과 동시에 조속히 준비하고 그린뉴딜 사업 추진 예산을 제3차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사례와 달리 현재 위기상황은 경제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은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고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의 성패는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3차 추경이 일자리 등 고용안정과 산업보호를 위한 금융지원,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할 것이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내년도 예산 역시 초유의 위기상황 대처에 걸맞도록 준비하겠다.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우리의 경제규모와 위기 양상, 국가채무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기국가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비상한 위기 국면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확장적 재정은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 방패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가 어제 저신용 등급 회사채인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10조원 규모의 SPV(특수목적기구)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그동안 경제여건 악화로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기업들이 겪고 있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우량 등급 채권은 물론 경제 충격으로부터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 셈이다. 특히 관련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예산과 산업출자 1조, 산은대출 8조 등이 총망라되었다. 경제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 사이에 유기적이고 촘촘한 정책공조가 가동된 것이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 및 기간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어제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됐다. 빠듯한 학사 일정과 비대면 수업의 지속에 따른 학업능률 문제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교육 당국의 순차적 등교 결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등교 수업 재개로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한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다시 한 번 중대한 변곡점으로 맞이하게 됐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하는 학교의 특성상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한다. 더욱이 최근에 삼성병원 의료원이 코로나19 판정을 받고, 어제 안성에서는 지역 내 모든 고교에 등교 중지 조치가 취해지고, 인천에서도 일부 학교의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등 아직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산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학교에서만큼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 방역 당국, 학교 간의 방역공조가 철저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린다. 학교 내의 방역 문제를 잘 극복해낸다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방역의 표준을 세우게 될 것이다. 관계 당국의 세심하고 꼼꼼한 대비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국민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이틀 후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1주기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만 간다. 코로나19로 추도식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으로 함께 하시리라 생각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추도식 참석도 환영한다. 5.18 광주 방문과 함께 잘못된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꿈꿨던 국민 통합의 새 날을 위한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꿈꿨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고난과 좌절도 있었지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한걸음 씩 나아가고 있다. 바다로 가는 길이 아직 멀고 험난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가도록 하겠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대한 애틋한 추억을 넘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못 다 이룬 꿈을 이뤄가야 한다. 특히 수많은 개혁과 통합의 과제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함께 이뤄나가도록 하겠다. 끝으로 1988년 7월 당시 노무현 의원의 대정부질문 한 구절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리고, 새로운 다짐을 해본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현영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선임된 신현영이다. 인사드린다. 김태년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단 구성에 합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방역이 바로 국가 안보다’, ‘감염병에 안전한 국가가 바로 선진국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절감하셨을 것이다. 그만큼 제가 코로나19 현장에서 경험했던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헌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종사자, 그리고 관계자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감사드린다.

2020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