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최근에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 1차 파동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고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등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관리가능한 방역상황이 유지되는 것은 정부와 의료진,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한 덕분이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이후 2차 파동을 전망하고 있어서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하는데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2차 파동이 오더라도 방역망 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응태세를 강화해야한다. 당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염을 통제하고 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국립중앙의료원의 국립중앙감염병원 체제 전환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병원과의 협력 체계도 재구축하고 있다. 지금처럼 정부와 국민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 코로나는 결코 코리아를 넘볼 수 없다.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함께해주길 부탁드린다.

코로나 감염 1차 파동은 관리되고 있지만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어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득과 지출 모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무기 계약직이나 일용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쪽에서 먼저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발 경제위기는 우리가 겪어 본 적 없는 위기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이전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한다. 한국에서 처음 시도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상당부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전통시장 소비가 조금 늘고 있고 시장도 활기를 띄고 있다고 한다. 어떤 분은 명절 분위기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에 대해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

다행히 지난 20일 노사정 대표회의가 개최되어 일자리와 일터 지키기 논의에 합의했는데 노사정 모두 고정관념을 버리고 함께 새로운 소통과 상생방안을 찾아내야한다. 의미 있는 합의가 신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 유럽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사회협약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소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잘 검토해 위기를 노사정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

코로나 2차 파동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개원해 일하는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한다. 민주당은 18일 시민당과 합당했고 국회의장단 후보를 25일 선출하는 등 법정 시한 내에 개원과 일하는 국회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은 이전 국회의 개원과 상황이 다르다. 지지부진한 협상이나 나눠 먹기식 타협으로 시간을 끌 수 없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에 반드시 개원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개원협상에 임하고 있다. 

아울러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 뿐만 아니라 다른 비교섭단체들의 의사를 존중하겠지만 꼼수 위성정당에 불과한 미래한국당과는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합당하겠다고 하고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며 합당을 연기하고 있고 끝내는 8월말까지도 합당이 가시화되지 않을 전망인 것 같다. 이렇게 꼼수 미래한국당에 21대 국회가 끌려 다니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 21대 국회는 법정 시한 내에 개원하고 바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국민들로부터 그나마 희망과 기대를 받을 수 있다.

■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21대 국회 개원 전 합당을 결의했다. 합당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미래통합당의 결의가 반갑다. 미래한국당 당선인들도 29일까지 합당을 의결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정치를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총선 때 국민들께 했던 약속 총선 직후 미래통합당과 바로 합당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제 21대 국회를 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21대 국회는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된다. 원 구성 법정시한은 6월 8일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예정인 5월 29일 이후에 21대 국회 개원 준비를 시작한다면, 법정시한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당의 합당문제로 국회 개원이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 개원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고, 일하는 국회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국난 극복이라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생의 고통, 산업의 위기, 일자리 절벽을 극복할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어려운 기업들과 지역경제를 살릴 3차 추경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고용보험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 후속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국난을 헤쳐가기 위한 산적한 숙제들이 21대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국회는 단 하루의 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다. 우리 국회가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대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개원 협상보다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하루라도 먼저 일하는 국회를 열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늘 이맘때가 되면 푸른 하늘에 드리워지는 그리운 얼굴이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도 고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을 담담하게 마주볼 수 있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고인과 고인이 꿈꾸었던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고인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그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국민통합을 바라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생을 분열과 대립의 정치에 맞서 싸웠다. 그 미완의 도전은 민주당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민주당이 실현해나가겠다. 노무현 정신으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진력하겠다. 저 역시 원내대표로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분열과 대립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통합, 국난극복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내일 추도식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박주민 최고위원

5월 20일 부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종료되었다. 4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20대 국회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법안처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다 아시겠지만 20대 국회는 법안처리율이 36.6%로 역대 최저치라고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서 좀 더 많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고 개정해야 할 것 같다.

최근 ‘일하는 국회’ 만들기와 원구성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우리 당은 원칙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에서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을 발의했다. 2012년에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있고, 2015년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발의하셨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2016년에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역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를 주장하셨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 이 부분은 여야 없이 이미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21대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형태의 원구성이 이뤄지길 바란다.

내일 故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1주기다. 당대표님, 당선인들과 함께 내일 봉하 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가는 지금의 모습을 보신다면 아마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뿌듯해 하실 것 같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이 아닌가 싶다. 제가 최근에 한만호 비망록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대검찰청에서는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대검찰청의 해명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우선 어제 KBS가 2011년에 진행된 한만호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등장하는 한만호 씨의 이야기는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망록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이 인터뷰를 한 기자를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당시 인터뷰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2008년에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신의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온 후에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이뤄진 인터뷰의 내용이 과연 완전히 허위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음으로 검찰은 73회에 달하는 한만호 씨에 대한 출장조사가 “수사상 필요했고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70회가 넘는 조사 중에 검찰이 조서를 남긴 것은 단 5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68번의 조사는 ‘조사는 했지만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의 해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그런데 기록도 안 남긴 68회의 출장조사, 과연 이것이 적법한 것인가?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풀려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막혀 있었던 검찰개혁 등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더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길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11년이 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뜻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열망은 더 강해지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간절하게 되새기게 된다. 이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101년 동안 이어져온 시대적 과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상의 가치도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의 본질은 단순히 경기 부양책이 아니다. 코로나가 심화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위기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모두 함께 고르게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은 우리사회 모든 분야의 운영원리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시키는, 국민들을 위한 총체적 사회재계약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은 10%나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지출감소폭은 3% 정도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층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어 가던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긍정적 흐름이 멈추거나 꺾이고 있는 것이 무척 아프게 다가온다.

이럴수록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미래 비전을 더욱더 강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포용적 성장정책을 확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과거 외환위기 때 약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고, 그로 인해서 약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쓰라린 교훈을 갖고 있다. 코로나 위기에서는 함께 극복하고, 함께 도약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진정한 극복이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절박한 명령이기도 하다. 사람 사는 세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표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우리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사실관계 확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틈을 타,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반민족적·반역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노를 갖게 된다. 특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국내 극우단체와 일본의 극우세력이 손을 잡고 역사왜곡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반일종족주의’ 저자들과 얽혀있는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강제동원 피해를 부정하고 있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선동하고 있다. 일본 극우세력이 시도해온 오래된 역사왜곡 방식이다. 여기에 일본 극우신문까지 가세했다. 일본군 성노예제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가 판을 치고, 피해 할머니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와 증오를 일삼는 상황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당 차원에서 허위 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지난 22일 통일부는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지난 10년 간 멈춰있던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5.24 조치는 이미 여러 차례의 유연화 조치로 구속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 단행 이듬해부터 교육중단 등을 일부 유연하게 적용했고, ‘통일은 대박’이라던 박근혜 정부는 나진·하산 필요에 의해 개별 사업마다 예외를 인정하며 유연성을 보였다. 그 결과 구속력은 없으면서도 민간 차원의 대북사업을 제한해 남북관계를 크게 후퇴시켰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통일부가 무슨 자격으로 5.24 조치의 실효성 상실을 운운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여당 지도부 자격으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북한선수단 응원지원단을 위해 5.24 조치의 전향적 해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무장공비에 의한 대통령 습격과 아웅산 테러 등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이 이어지던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은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늦었지만 국회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역할을 하게 되어 다행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당사자와 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산시가 32년 만에 이뤄지는 공식조사를 시작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과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공식적인 조사권한이 없는 탓에 한계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긴 시간 끝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환점이 만들어졌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진실을 조속히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추후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배상도 책임감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을 통해 더 이상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남인순 최고위원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의기억연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했다. 자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회계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기다리지 않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 성실하게 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님이 계시는 마포 쉼터만큼은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로 검찰과 합의를 한 바 있다. 할머님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인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오전 시간에 길원옥 할머님이 계시는 쉼터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는 정말 유감이다. 할머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정의기억연대에서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회계를 위탁했기에 민주당은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 업무를 내부에서 의뢰받은 것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나 형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추천이 어렵다는 것을 통보받은 것이다. 굳이 이렇게 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아쉽고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어떤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회계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국민 앞에 명시적으로 밝히 마당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

5월 24일이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이다. 1981년부터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각 세계에 있는 여성들은 핵무기와 군비 경쟁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행태로 평화와 군축을 위한 행동을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안한 ‘인간안보’와 ‘공동안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도 함께 노력하겠다.

최근 통일부가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행정조치인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평가를 했다. 앞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K방역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서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 논란과 관련된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정의연과 정대협 사무실에 이어서 21일 평화의 우리집 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러한 검찰과 야당의 공세를 틈타서 국내 극우보수단체와 일본의 우익언론들이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통탄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의 의혹이 있다고 해서 위안부 인권운동과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극우세력들의 준동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21대 국회 화두는 일하는 국회다. 우리 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회 혁신 및 21대 국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의연 논란을 이용한 과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21대 국회 원 구성 및 일하는 국회 제도화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한명숙 전 총리건과 관련해 한 말씀 올리겠다.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강력하게 재조사를 주문했다. 어제 KBS 보도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이 인정하지 않은 비망록의 내용이 고인 되신 한만호 대표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다. “한명숙 9억 수수는 검찰과 제가 만든 시나리오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2020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