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아침 인사를 드린다. 지난 365일, 참 고마웠다. 온 힘을 다해 달려왔지만 허물도 있었고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일도 많았다.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으로 가는 새 시대의 입구에 서있다. 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그룹의 선언이 있었다. 경영권 승계와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이다. 삼성그룹의 어제 선언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얕은 눈속임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경제가 새 시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 어디로 한발을 내딛느냐에 따라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할 수도 있고, 천길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어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이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으로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 그 시간, 강남역 철탑에서 78일째 농성하던 삼성 해고자 김용희 씨가 세 번째 단식을 시작했다. 저는 삼성그룹과 대한민국 기업경영의 새 출발이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 출발과 일치해야 한다고 믿는다. 삼성그룹의 선언이 결코 공염불로 그치지 않도록 어제 선언이 김용희 씨가 긴 농성과 단식을 끝내고 동료들 곁으로 가족의 곁으로 복귀하는 출발점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또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의 결자해지를 기대하고 또 요청 드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방역을 성공으로 이끌고 세계의 표준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 기업경영도 세계의 모범으로 한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도 마땅히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순차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된다. 전 세계가 우리의 생활방역을 주목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생활방역을 정착시키고 경제방역까지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 과제들이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다. 신속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예산, 법률,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국회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시험대에 섰다. 국난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정이 똘똘 뭉쳐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오늘과 내일, 여야 새 원내지도부가 임기를 시작한다. 20대 국회는 대결과 파행으로 점철됐지만 21대 국회는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새 여야 원내지도부가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 국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협력의 첫 단추를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조속히 본회의를 한번이라도 더 열어서 우리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에 의미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제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지도부로서 지난 1년 동안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내를 이끌었던 지난 1년은 우리 정치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입법성과들이 도출된 시기였다. 특히,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그간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였던 검찰개혁의 제도적 물꼬가 트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 차례 추경을 포함해 다수의 민생경제법안 처리의 결실을 이뤘다.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인영 원내대표단의 공이 대단히 컸다. 지난 1년 고비 고비마다 든든한 리더십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를 이끌어준 최고의 원내대표단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는 말처럼 제20대 국회의 시간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지만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당장 국민발안제 개헌안의 경우 헌법규정에 따라 오는 9일까지 표결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국립의대설립법, 학교보건법은 물론 N번방 재발방지관련 법안들 또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세무사법처럼 헌법불합치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법안들도 더는 뒤로 미룰 상황이 아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법제화도 시급한 입법과제다. 오늘과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될 예정이다. 제20대 국회가 적어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깊은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요급감과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개선흐름을 보이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난 달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 고용 충격에 이어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까지 위축되면서 경제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제회복에 총집중하는 비상한 각오와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한편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들을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할 것이다. 코로나 대응 시스템의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 분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일자리 및 경제 산업기반 보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등에 전략적 역점을 두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 특히 신속·정확한 정책추진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다. 이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 없는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집행 또한 속도를 낼 것이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하겠다. 아울러 당정은 내달 중 제출될 예정인 3차 추경을 속도감 있고 꼼꼼하게 준비할 것이다. 초유의 경제 전시상황 극복에 필요한 적정규모와 사업 등이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오늘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K방역, 바이오, 그린산업 등의 종합적 과제들을 준비하고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최고위에서도 인사를 했지만 오늘 오후 2시 원내대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오늘이 진정한 마지막 회의가 되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년 전 취임 이후 주요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힘겨운 여야 협상, 일하는 국회 만들기, 코로나19 극복, 총선까지 격동의 의정활동을 쉼 없이 달려왔다. 히말라야 트래킹의 의지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인내와 사랑의 가슴으로, 또 매년 DMZ 평화의 길을 걸었던 열정과 화해의 정신으로 달려왔다. 새로운 미래의 길을 더욱더 쉼 없이 달려갈 것 확신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생활방역 전환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진 지난 45일 동안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숭고한 헌신과 노고가 있었고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을 발했다. 이에 힘입어 최근 국내 감염 확진자가 3일 연속 0명을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크게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역시스템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표준으로 거듭나고 있다. 모두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부를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덕분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행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 아닌 우리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는 또 다른 일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계를 풀 상황은 전혀 아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생활 속 방역실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당정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 날까지 국민들의 소중한 삶과 일상의 평온을 지키는데 모든 힘과 노력을 다 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각자가 생활 속 방역의 주체로서 범사회적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 번 더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 김영호 원내부대표

오늘은 4기 원내대표단의 마지막 정책조정회의다. 저도 언론인 여러분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말씀을 드리게 됐다. 길면 길었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1년 동안 많은 과정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변화의 리더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이인영 원내대표, 지난 1년 동안 그가 늘 강조했던 키워드는 ‘공존의 정치’였다. 초선의원으로 이인영 호에 승선했던 저는 그가 말하는 ‘변화와 공존의 정치’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면서도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막말정치와 사사건건 몽니를 부리는 어깃장 정치로 일관하는 상대와 어떻게 협치를 하고 공존을 할 수 있다는 말인지, 때로는 힘으로 밀어 붙이고 정면대결로 풀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절제된 언어, 야당존중, 원칙을 놓치지 않는 인내와 양보, 끊임없는 소통노력을 묵묵히 이어갔다. 뼈를 깎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고 들인 노력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회주의의 출발임을 거듭 되새기며 묵묵히 걸어온 1년이었다. 공존의 정치는 완수되지 못했지만 그저 실험으로만 끝나지는 않았다. 20대 국회 내내 야당의 보이콧과 장외투쟁이 이어지며 국회는 수도 없이 멈춰서며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과 개혁의 명분들을 잃지 않고 협치와 공존을 지향했던 이인영 원내대표와 수석들, 원내대표단 모두의 노력이 차곡차곡 신뢰로 쌓이며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감히 해본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이인영 원내대표님과 모든 부대표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은 우리당 새 원내대표를 뽑는 날이다. 오늘 선출될 신임 원내대표는 180석의 거대 여당을 대표해서 국회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어느 때 보다 무거울 것이다. 당장 코로나 뉴딜을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임무가 눈앞에 있고, 20대 국회에서 못한 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완수해 나가야 한다. 180석이라는 막강한 힘을 얻게 된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여야가 협력하면서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마음이 중요하다.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20대 때 이루지 못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내부의 다른 목소리, 당 밖의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균형 감각과 포용력을 잘 발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경미 원내부대표

그간 한류를 이끌어온 K드라마와 K팝이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K방역과 K바이오로, 최근에는 미국 ESPN이 한국 프로야구를 생중계하면서 K야구로 이어지고 있다. 또 온라인 개학에 이어 이제 안전지침을 마련하며 순차적인 등교 개학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 표준을 제시하는 K에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K국회는 아직 요원한 듯하다. 20대 국회의 막바지, 이미 합의된 임시국회 일정은 14일까지다. 오늘과 내일 여야 원내대표 선거가 후에도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 있고, 20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코로나19 후속입법,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법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제가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 이유로 생각하고 노력했던 아이들의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1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종료될까 참으로 안타까움이 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라’, ‘반인권적인 범죄로부터 지켜 달라’ 제 21대 총선을 통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했다. 이 목소리를 거스를 권리가 국회에 있지 않다. 미래통합당은 이제라도 건전한 야당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민생국회에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

어제는 박수근 화가의 작고(作故) 55주기였다. 가난한 형편 속에서 서민의 삶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화폭에 옮겼던 박수근 화백의 작품은 흙 내음을 가득 풍기며 우리에게 치유와 위로를 제공한다. 우리 국회도, 정치도 그러하길 바란다.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통합과 화해의 공간이 되길 기원한다. 이제 원내부대표로서 마지막 발언을 마친다. 20대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뜻깊은 책임감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 그간 함께해주신 원대대표님을 비롯한 원내대표단, 당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20대 국회는 아직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앞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도 말했지만 내일까지 한 번 더 본회의를 열어서 꼭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부탁하고 촉구 드린다. 20대 국회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어제도 네 개의 상임위에서 열심히 의원들이 법안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해 처리한 법안들이 또 차곡차곡 쌓여있다. 새로운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오늘과 내일 다시 선출되면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처리를 5월 중에 할 수 있기를 제안하고 기대한다.

2020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