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말씀에 앞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하시는 이인영 원내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으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20대 국회가 가장 일을 잘 못한 국회라는 세간의 평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20대 국회 중에서 마지막 지난 1년 국회가 우리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들을 가장 많이 처리한 1년이라고 볼 수 있다. 1년간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상대방을 상대로 참고 또 참으면서 사리가 아마 몇 바가지로 나왔을 정도로 잘 통과시켜서 결과적으로 나라다운 나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생활영역으로의 전환이 시작된다. 초·중·고 등교 수업 시행 역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중단되었던 많은 일상생활들이 시작되지만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결코 코로나19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새로운 형태의 방역체제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길 바란다. 더구나 등교 수업이 시작되고 각종 문화시설이 개관하기 때문에 이제 방역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느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전 신종플루 때 보면 감기증상이 있는데 등교시켰다가 다른 학생들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 자녀들을 아침마다 살펴봐주시기 바란다.

당정은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어려우시겠지만 항상 우리가 서로의 방역 안전망이며 함께 손잡고 국난을 극복한다는 마음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욱 중요한 사회제도가 뒷받침돼 주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 앞으로 당정 간 협의 때 이 점을 충분히 정책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번 주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하고,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위한 전당원투표까지 21대 국회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서 매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철저히 지켜왔다. 이번 시민당과의 합당을 위한 전당원투표에도 당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전당원투표가 끝나면 중앙위와 양당 합동회의 등을 거쳐 원구성 협상 전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합당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

21대 국회는 완전히 새로운 국회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새로 구성된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개원하고 6월 첫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겠다.

미래통합당도 모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21대 국회의 출발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난 선거 과정에서 꼼수비례정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여야가 질타를 많이 받았다. 달게 받을만한 질타다. 다시는 그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국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항간에 미래한국당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갖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모양인데 제발 다시 부탁드린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지난 1년 동안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여러 최고위원님들을 모시고 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영광된 시간이었다. 많이 배웠고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남기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홀가분하게 떠나는데, 코로나19 국난이 지속되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께서 주셨던 180석의 큰 뜻,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께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두려울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많이 남겨놓고 마무리하게 됐다. 형제복지원 관련해서 국회에서 농성도 시작하고, 4.3특별법을 비롯해 관련된 과거사법들을 마무리 하지 못한 점도 매우 아쉽다. 그리고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의 길을 함께 만들어내지 못한 점도 아쉽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10여개 이상 남았는데 마무리 하지 못하고 다음 원내대표께 넘겨야 할 것 같다. 내일과 모레 신임 원내대표단이 여야에서 선출되는 대로 곧바로 다음 주라도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하나라도 더 처리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가야겠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21대 국회는 여느 국회와 달리 매우 신속하게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6월 1일부터 국회가 정상 가동 되어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큰 힘이 되는 국회다운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등병이 되어 신임 원내대표님과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을 잘 보필하면서 정성껏 낮은 곳에서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겠다. 많이 배웠고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이인영 원내대표님 고생 많으셨고 아쉽다. 너무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셔서 더 잡을 수가 없었다.

4일, 쌍용차 마지막 복직자가 공장으로 출근했다. 10년 11개월 만의 출근이었다고 한다. 쌍용차가 2009년에 정리해고를 실시한 이후에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사한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은 확인된 수만 30명에 이른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복직이 이뤄져왔고, 이제 마지막 복직자가 출근을 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다. 바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다. 경찰과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지금 현재 한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로 커져있다고 한다. 이 소송결과에 따라 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막대한 고통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2월, 대법원에 경찰이 쌍용차 노동조합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노동3권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심리·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들이 조사한 결과, ‘경찰이 당시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강제진압을 한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쌍용차 노동자 복직이 이뤄졌고 그 배경에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만큼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도 같은 맥락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정부, 사측의 전향적 자세를 부탁드린다.

어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로 국회 앞에서 900일 넘게 농성하는 최승우 씨가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 위에 올라가 농성을 했다. 이 분이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 위에서 농성하는 이유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춰서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많은 국민들 역시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입법 성과와 관련해서 최악의 국회라는 평을 면하려면 이렇게 고통 받았던 국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회복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제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역시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물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거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고용 및 노동 시스템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안전망에 있어서도 보편주의가 작동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왔던 부분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가 비대면사회로 전환되거나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이때 당연히 고용안전망에 대한 확충이 크게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리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과감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에도 여러 유사 사례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여러 사례들을 잘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고용의 안전망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임기를 마친다. 지난 1년 동안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이인영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의 큰 공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법안을 끝내 통과시킨 그 시간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국민과 우리 당을 하나로 이어내는 역할을 했다.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추구했던 ‘공존의 정치’는 21대 국회와 우리 정치의 큰 방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다시 한 번 의원단과 당원들과 함께 원내지도부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분께서 국회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부끄럽고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부산시가 공개한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을 규명해야하는 사건이다. 당장 전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하며, 광범위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피해대책이 나올 수 있다. ‘공권력이 개입했는지’, ‘어떻게 개입했는지’, ‘공무원의 위법성과 유착은 없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20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는 즉시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형제복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있어서 다행스럽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주목했던 사실이 있다. 바로 투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한국사회의 연대, 배려, 협력의 정신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격리하고 불편을 감수한 것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데 있어 아주 큰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는 평가다. 저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을 우리가 더욱더 확장해서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승인하는데 신속하게 대처했던 것처럼 국회가 적어도 다섯 가지 정도의 방향을 설정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단계적 추진이다. 이를 이념 프레임으로 덧씌우거나 접근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대단히 적절하지 않고 맞지도 않다.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다음 주 안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특수형태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보장성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많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하기 싫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회보장제가 발달하고 내수가 든든한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90%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곳아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란다. 우리기업들이 조기에 해직시키거나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결코 해고가 궁극의 해법이 아니고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이제는 기업이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자리 수급의 엇박자를 해소하고 직업교육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혁신사업과 기존 사업 간에 나타나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셋째는 기업유턴을 유도해서 일자리를 국내로 유턴시키는 것이다. 대대적인 투자가 이 부분에 필요하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이 작업에 대대적으로 착수했다. 결국 나라의 일자리를 되살리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번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기지라는 브랜드파워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얻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넷째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다. 김대중 정부가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해서 벤처기업의 육성과 IT산업의 부흥을 이끌어냈듯이 제2의 빛의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해 또 한 번의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한다. 신산업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전통산업과 해당 노동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를 어떻게 신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시킬 것인가’가 바로 선순환 성장 구도를 만드는 것이고, 뉴딜사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바탕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 당과 공직사회, 그리고 모든 관계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20대 국회의 임기가 불과 20여일 남았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은 단순히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넘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민생을 돌보라’는 21대 총선의 국민명령을 실천하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

군사독재 시절,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 분이 과거사법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회관의 캐노피 위에 올라가 어제부터 농성 중이다. ‘국회가 정의를 세우고 민생을 돌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보인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어렵게 탄생했지만 4년간의 활동을 마친 후 해산되었다. 부당한 권력 등에 의한 인권유린 등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성과가 있었지만 한국전쟁 시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다뤄진 진정사건은 1만여 건에 불과 하는 등 한계도 명확했다. 이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9년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통과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부당한 권력에 의한 피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안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이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 공수처 후속법을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염원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린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본회의를 개최해서 공수처 후속법안, 과거사법개정안,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 등 개혁·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에 지금부터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도리다. 야당이 함께 해주기를 호소 드린다.

■ 김해영 최고위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시작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밝혔듯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국민 개개인과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주체로의 역할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린다.

특히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기 확정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 한편 고3 수험생들은 학습공백과 더불어 입시로 인한 걱정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시일정과 기준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공정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내걸었지만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등 시급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에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비만 받아가는 모습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책무 또한 저버리는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입법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실력과 열정으로 지난 1년 간 원내를 이끌어 오신 이인영 대표님과 원내대표단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5월 15일이면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된다. 이제 시간이 정말 없다. 지난 19대 국회 말미에도 여야가 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원내대표들이 선출되고 나면 반드시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꼭 처리해야하는 절박한 법안들이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과거사법개정안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의원회관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폭행, 또 성폭력, 강제구금 등 인권유린의 참상은 이미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피해자 증언을 통해서 상당한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 이 법안은 마음만 먹고 합의만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꼭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저희가 해야 하는 코로나19 후속 법안이 있다. 특히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파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도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학교 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도 정말 시급하다. 이런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미룰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신속한 법안처리로 20대 국회를 국회다운 국회, 그래도 할 일은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5.18 40주년을 앞두고 자유연대를 비롯한 극우단체들이 오는 16일과 17일에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한 것에 많은 시민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오늘 광주동구 일대와 광주광역시청 앞 그리고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추가 신고를 했다고 한다.

자유연대가 집회를 예고한 오늘은 정부가 방역체계를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 첫날이다. 국민 모두가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하여 협조해야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 없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도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서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를 강행할 때는 집회 참가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5.18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폄훼·왜곡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도 없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자유연대를 비롯한 극우단체들의 이념 갈등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대규모집회와 시가행진을 전면 철회할 것을 지난번에 이어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