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러 요양시설 등에 계신 어버이들을 방문해도 직접 만나서 가족 간 모임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비대면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다. 당분간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버이들께서 양해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새로운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오늘부터 최고위원회의를 함께 하게 됐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경륜과 능력, 추진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분이다. 개원을 앞둔 지금,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잘 해내시리라 생각한다. 특히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에 많은 역점을 두시기 바란다. 당선 축하와 기쁨은 여기까지다. 당장 하셔야 할 임무가 막중하다. 오늘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선출되는데 잘 협상해서 20대 국회 남은 민생법안처리에 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전략기획위원회, 정책위원회와 함께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다룰 과제를 잘 준비하고 이를 6월 개원국회부터 다룰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21대 국회를 개원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란다. 21대 국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국회여야 한다. 또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기존의 20대 국회까지와는 다른 국회다.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 정치사를 새로 써나가기 시작하는 원년이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국회 운영, 당정 관계, 입법 관계에 새로운 시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정부가 중대본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했다. 코로나 국난은 단순한 감염병 사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의 사회·경제구조를 흔드는 글로벌 재난이자 국난이다. 많은 국가에서 생각하지 못한 약점들이 드러나고 새로운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이런 시대적 격변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뉴딜이라고 하겠다.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고 고용의 위기에 대응하며 지금까지 국가가 포괄하지 못했던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한다. 물론 이번 뉴딜에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방향성은 확고히 해야 된다. 정부만이 아니라 정당, 민간 전문가들이 설계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나오는 포스트코로나에 관한 전문연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형태로 전 세계의 삶이 바뀌어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따라 산업구조 개편도 많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당의 입장을 갖도록 잘 정리해야 한다.

모레 10일은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정부의 지난 3년은 국가의 이유를 증명해 온 시간이다. 문재인케어로 국민의 건강을 지켰고 권력기관을 개혁해서 국민께 돌려드렸다.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경제를 발전시켰으며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세계에 K방역이라는 모범을 창출했고 코로나 발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결과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에 세계 모범이 되도록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가 깔아온 국민건강보험, 기초수급제도 등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 꾸준하게 만들어온 이런 소셜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많이 작동하면서 그 후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하고 의료진들 헌신이 있고 국민들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들을 더욱더 보강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의 오늘은 매 고비마다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신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4년차를 맞아 당정은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제도화하여 안정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 마침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는 만큼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처음 인사를 드린다. 이해찬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당직자들과 함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서 맡겨진 소임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로 대단히 엄중한 시기라서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에 앞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국민들께서 집권여당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되묻고 되새기겠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코로나‧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경제위기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서민과 약자들을 먼저 보듬고 챙기겠다.

이틀 뒤면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이다.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정과제 설계에 참여했던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3년간 많은 개혁과제들을 실천해왔고 지금은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위기극복에 앞장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우리 당이 국민께 약속드렸던 개혁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는 필수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여야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국회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개혁의 핵심은 일하는 국회다. 오늘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어떤 분께서 저와 함께 21대 국회의 기본 틀과 방향을 만들어갈 파트너가 되실지 기대가 크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성과를 내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되실 분께서도 ‘제대로 일해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하는 국회로의 새 출발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요청 드린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발안을 포함한 개헌안 표결의 법정시한이 오늘이다. 아시다시피 148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한 건데 민주당 의원들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야당 의원들도 포함되어있다. 표결은 헌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야당도 참석을 해서 표결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어제 모처럼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가 빛나는 순간이 있었다.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께서 3일 만에 고공농성을 푸셨다. 중재에 애써주신 김무성 의원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형제복지원 과거사법과 함께 제주 4.3 특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N번방 후속법안도 마무리해서 디지털성범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법안, 공공의대 설립법안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도 20대 국회에 부여된 숙제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을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아마 21대 국회에 국민께서 기대하는 가장 큰 것은 일하는 국회일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리더십을 충분히 잘 발휘하실 것이라 기대한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님께 감사함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 요즘 제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에 비해 3배 정도 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노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꼼꼼하게 어르신의 삶의 어려움을 챙기고 돌보는 국가복지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임기종료 마지막 언론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총선 참패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매표용 현금살포였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현실 인식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싶다. 미래통합당은 국정농단과 헌정 사상 최초로 이뤄진 탄핵에 책임 있는 정당이다. 야당이 된 후에도 장외투쟁과 국회 파행에 앞장서왔다.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 할 수 없는 국회를 만들어왔다. 그 책임을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물은 것이다. 이런 현실 인식이라면 과연 어느 국민이 제1야당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미래통합당의 차기 원내대지도부가 오늘 선출되는데 새로 선출되는 미래통합당의 원내지도부는 제발 민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우리 당과 함께 만들 수 있길 바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사과가 있었다, 없었다’하는 논란도 있지만 국민께서 충분히 판단하시리라 본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이재용 부회의장의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노동3권을 앞으로 어떻게 실효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또 무노조 경영방침에 따라서 그동안 노동3권을 제약받아왔던 노동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문제나 삼성반도체 산업재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반응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약속은 이인영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데 새 시대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라도 후속조치가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김태년 원내대표님 축하드린다. 큰 활약을 기대한다. 보도를 보니까 ‘어제 현장에서 정견발표 내용의 절박함과 자세의 절실함이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절박함과 절실함이라면 국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밝혔다. ‘고통 받는 국민과 함께하고 국난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함께 이겨내기 위한 따뜻한 연대와 협력의 과정일 것이다. 우리 당도 의미 있는 실천에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를 관제 기부라고 헐뜯고 있다. 대단히 건강하지 못한 시각이다. 정부를 흠집내기위한 시도도 들어있다. 그리고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국민들을 모욕할 수도 있는 내용임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기부와 소비를 놓고 어떤 것이 무겁다고 비교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적극적으로 소비해서 중소 상인을 지원하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기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것 또한 매우 소중한 일이다. 기부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선한 영향력의 확대 과정이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이제 3주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3년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집다운 집,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틀을 다져온 3년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위기는 국민들이 국가의 존재 의미와 ‘과연 국가는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가가 그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모든 국민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집이 되어야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재해는 물론이고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확충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특히 상생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철학과 방향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끈기 있게 지치지 않고 추진해 왔던 것은 이 길을 문재인 정권이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국민이 선택하고 명령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확실하게 의지를 밝히셨다. 2017 정권교체, 2018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총선까지 일관되게 그 확고한 뜻과 의지를 표현해 오셨다.

국가채무와 관련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는 달라져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재정을 보는 시각도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을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와 협약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흐름이다. 그런데 집요하게 국가 부채, 국가 재정 프레임만을 되뇌이고 있는 것은 시대와 흐름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없다. 적시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곳간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있다.

■ 설훈 최고위원

심재철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어제 고별 언론간담회에서 “정부의 매표용 현금살포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떠나시는 마당이지만 심재철 원내대표의 인식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이것을 매표용 현금살포로 폄훼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성인 1인당 1,200달러, 우리 돈으로 147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국민 일인당 115만원,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국내 총생산량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전 세계 90여개 국가가 현금지급 등 적극적 수단을 동원해 자국 국민을 지원하고 있다.

‘전 국민에 대한 현금지급’이라는 새로운 물결은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되거나,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로 흡수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사회 변화에 단초가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정부의 국민에 대한 긴급지원에서 총선 패배의 원인을 찾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더구나 황교안 전 대표도 ‘전 국민 1인 당 50만원’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21대 국회 앞에는 경제를 방어하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할 시급한 과제가 놓여있다.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와 우리 당의 김태년 원내지도부가 함께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당의 예결특위 간사,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정책적 능력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많은 성과를 내주실 것을 기대한다.

어제 여야가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과거사법 처리에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벌어진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국가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한을 이제는 풀어드릴 때다. 과거사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진심을 다 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21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 대표님 축하드린다. 통합의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와 더불어 21대 ‘일하는 국회’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어제 모처럼 국회가 밥 값하는 하루였다. 미래통합당의 김무성 의원님께서 중재하시고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가 적극적으로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인 최승우 씨가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다. 이번에 과거사법이 개정이 되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국회에 문을 두드린 지 8년만이다. 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2017년 11월부터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약 4년 만에 진상규명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과거사위원회 설치 및 진상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반드시 이뤄지길 다시 한 번 바란다.

최근에 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을지로위원회가 서울 가양동의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방문했다. 배달앱 상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점검했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날 모인 자영업 가맹점주들이 한 목소리로 어려운 처지를 호소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체감하기 힘들다, 정책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은 여전히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작 긴급할 때 쓰지 못하고 있다. 정말 폐업을 하고 싶은데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비를 내야만 폐업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지원이 매출 기준이라서 수익률은 작은데 매출 규모가 커서 자영업자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하소연들이 많았다.

저희가 이틀 전에 간담회를 했을 때는 ‘배달의 민족’에서도 참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주 단체 등 대표성을 지닌 단체들이 협의체를 가동해서 적정 수수료 문제와 서비스 등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광고비나 수수료 과다, 불합리한 정산절차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열정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정책위의장 출신으로 정책적 전문성까지 장착한 김태년 원내대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많은 박수를 보내드린다. 오는 10일이면 집권 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재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협조로 잘 대응하고 있지만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3대 영역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계 산업구조의 개편 통상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더욱 노력을 해야 될 시기다.

미래통합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은 “이번 총선이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인해서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어제 임기를 마감한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와 여당의 매표용 현금살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정당이 어느 정당이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패배의 원인을 왜곡하고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저급한 정치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위성 교섭단체의 구성 등 국민 기만행위를 계속한다면 더욱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새 원내대표 지도부가 구성될 미래통합당에 깊은 성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