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4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당직자 여러분, 지난 연휴동안 휴식을 취하셨는가? 언론인 여러분들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건이 있어서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지난주 이천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됐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작업 구조나 안전 관리 제도 등 근본적인 원인들을 규명해야 한다. 당도 ‘노동현장안전특위’를 구성해서 재난대비 관련, 법과 제도를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수익성이 강조되고 하청구조가 후진적일수록 재난 대비 비용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비용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이며, 국가는 이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올해 고성 산불 진화에서 보듯이, 철저한 대비는 경제적인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 당정은 재난 대비 제도 정비와 강화를 21대 국회의 핵심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고성 산불 진화에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소방대원에게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 방역체제가 모레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45일만에 생활방역 전환이 가능해진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응,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2월, 31번 환자 발생 이후의 상황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번 전환은 생활 속에서 방역을 실천하는 것이지 긴장을 풀거나 대응 태세를 이완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난 총선 후 방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지난 연휴동안 또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고 휴가를 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히려 문화․체육․복지시설이 점차 개방되고, 초중고 등교수업과 어린이집 개원, 종교시설 운영 등이 점차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 긴장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와 전쟁 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집권당인 민주당 구성원들은 다시 바짝 긴장해서 일을 해야 한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해결했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지면 안 된다. 경제 위기, 산업 위기와 일자리 위기가 이제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 방역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다면, 경제위기 대응은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일이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이겨내고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각 시도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을 왜곡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가 지금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당에서 그런 조직적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해 대응하겠다.

  지난 수일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부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모레부터 ‘생활방역’을 통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45일 만에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기도 하다. 의료진·방역당국의 눈물겨운 헌신과 세계가 주목한 우리 국민의 놀라운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또 시작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따뜻한 희망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노동자, 임시직, 문화예술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에 소중한 단비가 내려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 오랜 거리두기에 지친 우리 국민들도 일상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으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되찾은 소중한 일상이다. 금쪽같은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슬기로운 생활의 지혜가 더욱 필요해졌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공표했다. 이제 ‘두팔 거리두기’와 ‘손씻기’, ‘기침예절’은 생활이 되어야 한다. 아프면 쉬는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한순간 나라를 혼돈속으로 몰아넣은 신천지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모두 함께 소중한 우리 삶부터 튼튼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정중히 요청한다. 시급한 당내 논의사항이 산적해 있다는 미래통합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여야 원내대표의 임기가 곧 끝난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책임 있게 결단하기 쉽지 않은 사정임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통 크게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한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대 국회가 마무리 짓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아직 너무 많다. 특히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안과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꼭 처리할 법안도 13개 넘게 쌓여 있다.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4개, 선거 때 처리를 약속한 제주 4.3 특별법 등도 아직 남아 있다. 우리 국민을 돕는 법안을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란다. 안타까운 사고다. 희생자 중에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다는 점은 안전에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이번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발주자는 지난해 공사를 개시한 이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세 차례나 화재와 관련된 주의를 받았는데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중대재해 책임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는지를 보여준다.

  저는 2016년에 국회에 입성 하자마자 故 노회찬 의원님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진행했던 바가 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관련법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OECD국가 중 1위다. 매일 3명꼴로 노동자분들이 일터에서 안전사고로 돌아가시지만 책임 있는 기업의 경영자나 원청 기업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는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 아니겠는가? 우리도 좀 더 안전한 사회,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21대 국회의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 등으로 국민을 혼란하게 했던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저는 북한 전문가는 아니니만큼 제 이야기 보다는 미래통합당의 김근식 교수의 두 가지 지적을 두 당선인과 소속정당들에 들려드리고 싶다.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당선인은 정보와 자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적 관심 사항에 공인으로 입장을 낼 때는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CNN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한다고 확언하거나 국내 언론에 죽은 게 확실하다고 확언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태도이고 북한 전문가로서 부적절한 자세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두 당선인의 주장이 틀린 것으로 드러난 후 두 당선인과 소속정당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변명을 거듭하거나 정치적 쟁점화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야당의 신뢰가 더욱 추락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지적대로 두 당선인과 소속 정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칫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 박광온 최고위원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사고는 참 뼈아픈 사고다. 똑같은 사고가 12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그대로 녹화 테이프를 보듯이 똑같이 반복되는 이 현실에 정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여전히 재난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화 물질 작업과 발화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인가? 이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또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성 산불 사고도 참으로 1년 전에 일어난 것과 거의 같았는데 12시간 만에 진화가 됐다. 소방관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 지역주민들께도 감사드린다. 다행스럽게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체계적 진화와 총력대응이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빼놓을 수 없다는 이런 평가에 저는 주목한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고에서 얻는 교훈은 매우 간결하고 명료하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바로잡는, 그리고 제시된 처방에 대해서는 즉시 실행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재난 안전망을 갖추는 매우 중요한 실천 덕목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저는 20대 국회가 남아있는 시간동안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세 가지 정도다. 하나는 국가재정 운영의 철학과 원칙을 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노력을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70%에게 줄 것이냐, 100%에게 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사회적,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했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꼭 끼어든 것이 재정 건전성이다. 재정 건전성, 사실은 어디에 법적 근거도 없는 이 재정 건전성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조차 저는 이것도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 재정 건전성 논란이 이런 국가적 위기 때 등장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마련하는 데 장애 요소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는 물론이고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이 모든 문제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국가 재정 운영의 철학과 원칙을 분명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해서 말씀드리겠다.

  둘째는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당장 통과시키는 것이다. 코로나 감염병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 것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그리고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법안은 당장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N번방 후속 입법이다.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이제 시작단계다.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온라인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N번방과 같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디지털범죄단체조직죄를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사업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부터 뿌리 뽑는 장치가 될 것으로 믿는다.

  ■ 설훈 최고위원

  김정은 위원장이 5월 1일 순천 비료공장 준공식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의 주장은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두 당선자는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국민 혼란과 안보 불안을 부추긴 데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반성과 사과는커녕 과연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속단하지 말자는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또 의혹 제기에 나섰다. 북한의 권력 공백에 대한 인식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남북 관계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대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말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성호, 태영호 당선인은 탈북민 당선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피해가 오롯이 3만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정부 당국이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 혼란을 부추긴 것에 대해 두 당선인은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두 당선자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징계 절차 등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내일은 제98회 어린이날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원한다. 1989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 아동권리 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권리로 천명하고 아동의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보호와 권리 테두리 밖에 놓여있다. 특히 이번에 다크웹 사건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을 통해서 가시화되었듯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다행히 지난 4월 29일과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 금지를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아이들을 성 착취를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책무이자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우리 당은 단 한명의 아동도 배제됨이 없이 보호와 존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고성 산불이 12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관 국가직화로 전국에 소방동원력이 발동됐고 이로 인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밤새 산불진화에 애써주신 소방당국과 산림청, 군인, 경찰, 지역주민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망설 등 건강이상설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을 보고 있자니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망이 90% 확실하다’는 확정적인 언어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두 사람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김정은 위원장이 카트에 탄 점은 의문’이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는 태도는 비겁해 보이기까지 하다.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 등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면 잘못을 바로잡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인포데믹’이라고 한다. 일명 ‘카더라통신’인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혼란을 겪게 되고 자칫 경제위기나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섣부른 짐작이나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사실처럼 떠들어 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은 허언을 답습하다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양치기 소년으로 끝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이제는 발언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인이 되었다는 것을 숙지하시길 충고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무거운 소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길 충고한다.

2020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