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4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어제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100일째였다. 지난 100일은 사상 초유의 국난기였던 동시에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신속 정확한 한국형 방역 체계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은 코로나 극복의 양 날개였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의 모범국이 되고 있다. 코로나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전국의 의료진, 방역 관계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러나 전 세계 확진자는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세계는 그 이전 세계와 다른 모습일 것이다. 얼마 전 통신사 보도를 보니까 이동거리가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그만큼 사회활동이 축소되고 소비가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 모범을 보였듯이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과 코로나 이후의 변화 준비에서도 우리 한국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앞서나가면 세계가 우리를 따를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로 코로나 국난 완전 극복을 제1목표로 삼아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다행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들께 총선에서 한 약속을 지키게 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17%~20%에 가까운 분들이 코로나 재난기금을 수령하지 않고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이미 경기도 등지에서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 덕분에 매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에게 코로나19로 막힌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비상 처방일 뿐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특히 일자리를 지켜내야만 코로나 이후 빠른 경제 활력 회복이 가능하다. 당정은 바로 3차 추경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 변화될 세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겠다.

이번 과정에서 보듯이 이제는 비대면 활동이 갈수록 증가하리라 본다. 특히 우리는 좋은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비대면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월요일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절차에 돌입했다. 곧 전 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개최, 양 당 합동회의를 거쳐서 합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연합정당이다. 이제 역할을 다 했으니 연합을 해산하고 시민당 비례대표 뒷 번호가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양당의 합당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꼼수 위성정당으로 선거제 개혁 취지를 훼손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으로 다시금 꼼수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어 21대 국회를 시작부터 파행과 탈법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21대 국회는 완전히 새로운 국회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우려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단의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밤 긴급재난지원추경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다. 이번 예산은 2003년 이후 17년 만에 편성된 2차 추경이다. ‘국민의 삶부터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다행스럽다. 지난 며칠, 매우 긴박하게 움직였고 사상 최단시간에 추경심사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든든히 지키는 것이 진짜 나라인데 이제 첫걸음을 떼고 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민생방역, 경제방역까지 성공해서 경제위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한다. 생활방역 전환에 발맞춰 5월 중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늦어도 5월말 이전에 자영업과 서민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극적인 우리 경제 터닝 포인트를 신속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벌써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까지 보태면 우리는 민생방역에서도 또,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새로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방역중대본과 경제중대본이라는 두 날개로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활동에 혼신을 다하겠다.

다른 한편, 오늘 본회의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국민안심본회의’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법안이 상정된다.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국민안심 법안들도 여전히 많이 남았다. 코로나 방역지원 법안, 일자리 보호 법안 등 우리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국민안심 법안들이다. 조속히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방역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으며 또, 위기에 처한 국민의 일자리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을 든든히 지키기 위해 ‘국립공공의대설립법’,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근로복지법’, ‘고용산재보험법’, ‘구직취업촉진법’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꼭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의 교과서란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의료진과 국민 덕분이다. 방역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신 방역당국과 의료진, 마스크 대란을 슬기롭게 이겨낸 약사님들과 관련업계 종사자들, 방역지침을 충실히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 27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 가족을 사찰하고 자체 예산을 들여서 ‘세월호 참사를 잊자’는 취지의 영상을 제작해서 일베 등을 통해 유포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세월호 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한지 무려 6년 만에 국정원 사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사참위가 밝힌 국정원의 행위는 일개 국정원 직원이 기획하고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한 바와 같이 다수의 사람이 가담했을 것이고, 특히 215건이나 보고서가 작성되어 청와대에도 보고된 만큼 윗선의 개입도 상당했을 것이다. 더욱이 어제 세월호가족협의회에서 언급한대로 지난 6년 간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췄거나 조사하지 않았던 책임자까지 합치면 범죄 참가자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사 요청을 받은 특별수사단은 주저 없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미뤄져왔던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 대결 국면 속에서 정체되어 있었던 국정원 개혁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언론에서 우리나라 산 코로나 진단 키트 70~80%정도가 불량이라는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이 보도가 우리나라 특정 종편 방송의 기사로 인한 것이었음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보도와 관련 자료를 살펴봤는데, 20일 식약처에서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불량이 있었던 것은 코로나 진단키트가 아니라 검체 수송배지라는 것으로 진단키트와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종편의 해당 보도에서는 제목을 ‘불량 진단키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해당 보도로 인해 이미 일본에서는 국산 진단키트가 불량이라는 가짜 뉴스가 유통되게 됐다. 이는 국가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극복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각자 맡은 역할에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코로나19 터널의 끝에 와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안심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 당국자들의 말씀이다. 그동안 방역 지침을 충실하게 지켜준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한 달 뒤로 연기해 주신 불교계를 비롯해 종교 활동을 기꺼이 연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신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내일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이번 연휴 활동이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한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들께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추경예산의 빠르고 정확한 집행을 강조했다. 기징 핵심은 역시 산업기반의 붕괴를 것을 막는 것이고 아울러서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근로자 동향을 보면 22만 5,000명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 임금의 80%를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고, 내수 활력을 되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법안들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네 달 연속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서고 있다. 지난 2월 달 출생아는 2만 2,854명인데 사망자는 2만 5,419명으로 이제 인구가 정말 역전되기 시작했다. 정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통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근본 원인이 양극화에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이 정책들을 함께 펴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를 닥쳤을 때 극복할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형 뉴딜사업과 아울러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설훈 최고위원

지난 27일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씨가 5.18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커녕 명백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전 씨는 재판 내내 졸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8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계엄사령부가 내린 헬기사격 지침 관련자 증언, 전일빌딩 총탄 자국 등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1980년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시민들을 향한 광주학살의 확실한 증거이며 그 책임이 전 씨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전두환 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전두환 씨에게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도 기대할 수 없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사실을 왜곡하고 5.18 희생자를 모욕한 전두환 씨를 단죄해야 한다. 또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켜서 전두환 씨와 여기에 동조해 5.18 망언을 일삼는 극우세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곧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판결 및 관련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노력으로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내일부터 부처님 오신날과 노동절 등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불교계가 봉축행사를 한 달 연기해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노후화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 일대의 미군공병단 부지로 이전하고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외상센터를 함께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계획이 수립되고 감염병 예방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이 지지부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미군공병단 부지로 이전 제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현대화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해서 ‘아프면 쉬게 하자’는 건강보험 상병 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특히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고용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이며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춰야 하고, 내수 반등을 위한 제3차 추경예산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수립한 비상경제 조치가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추경예산을 처리할 예정인데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어서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골목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정책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었다고 한다. 오늘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처리되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1분기에는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화되어 실물경제의 위축과 많은 고용 불안정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이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어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20대 국회가 올바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해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다시 한 번 바란다.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기대한다.

2020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