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4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여야가 내일 2차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한두 가지만 추가로 야당에 요청 드린다.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가급적 조건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하나같이 우리 경제의 기간산업을 튼튼히 지키는데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기간산업 보호에 작은 차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체 없이 심사를 완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아울러 튼튼한 방역망을 만드는 법안 처리에도 여야가 의기투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내일 무엇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법’이다.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치밀하게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지금 철저히 준비해야 안전하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유행병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전쟁 같았던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환자 급증기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부족했던 의료 인력을 겨우 채웠던 지난날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시간도 없다. 화급을 다퉈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작전에 돌입할 수 있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밖에도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이 다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법안’은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이 피해를 입는 법안들이다. 21대 국회로 미루지 않고 이번 국회 안에서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를 끝내야 방역당국이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남은 길 중 하나다.

아울러 내일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도 영원히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야가 내일 저녁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저는 올해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사태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야당에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이미 요청 드린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너무 느슨했다. 해당 법률이 피해자의 아픔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가해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도록 입법이 이뤄진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매듭짓겠다. 불법촬영은 물론 복제물 반포, 소지·시청, 촬영물을 이용한 피해자 협박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발본색원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연계된 범죄자가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스토킹도 처벌하게 될 것이다. N번방 입법은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1호 청원 법률이다.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는 책임지고 발본색원 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대한민국을 병폐로 몰아넣는 독버섯이다.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국회가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내일이 그 약속을 실천하는 첫 번째 날이 되기를 바란다.

전두환 씨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피고인 전두환이 어제 1년여 만에 광주 법정에 섰지만, 끝내 속죄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재판 내내 반성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성실한 태도만을 보였다. 끝끝내 광주시민들에게 한마디 사죄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 법정 앞에서 침묵시위를 했던 오월단체와 광주시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피고인 전두환이 죄를 시인하고 참회하기를 바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미 많은 분들이 헬기 기총소사를 증언하고 있다.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도 여럿이다. 피고인은 이런 명백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출석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그러나 더 이상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는 더 이상 피고의 고의적 재판 지연행위를 용인하지 말고 거짓이 역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추상같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여야가 제2차 추경예산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총선 후 2주일의 시간이 흘렀지만 미래통합당이 4월을 넘기지 않고 추경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로써 늦어도 오는 5월 중순에 모든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당정의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는 그 집행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원금의 신속한 현장 투입이 정책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56%가 전월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추경 처리와 함께 여야는 ‘산업은행법’과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특별법’ 처리에도 합의했다. 국가 핵심 기간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범사회적인 국난 극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첫 단추를 꿰었을 뿐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경제 위기에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초당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특히 선제적․적극적․포괄적 위기 대응 체계와 세심한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대단히 막중하다. ‘감염병 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등 방역 대책 관련법은 물론,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고용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민생경제 입법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련 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국민들의 일치된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모범적인 방역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정치권이 뜻과 의지만 모은다면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제 곧 연휴가 시작된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는 가정의 달 5월에 여야 정치권이 국민 모두에게 희망이라는 뜻깊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개막한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어제 2주년을 맞이했다. 남북 양 정상이 함께 손을 잡고 분단과 냉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던 그날의 감격과 기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러나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반도 평화의 여정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긴 호흡과 넓은 시각을 가지고 남북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등 영내 국가들의 정책적 관심이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집중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가축 전염병 및 접경지역 재해 재난 대처, 남북 철도연결 등 남북이 당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여러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끊임없이 실천한다면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이르는 길고 먼 여정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정부는 어제 남북관계 개선의 중대한 계기가 될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 재개’를 선언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북교류와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 등 인도주의적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적극 주도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그간 처리되지 못한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월 광주 비극의 책임자 전두환 씨가 기소 1여년 만에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그동안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재판 출석은 거부하면서, 쿠데타 주역들과 음주를 즐기고 골프장을 출입하는 등 뻔뻔하고 파렴치한 모습으로 일관해왔다. 어제 재판정에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부인과 변명으로 자신의 혐의와 책임을 가리는 데만 급급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의와 상식,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세운 사법질서에 따른 엄정한 심판뿐이다.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관용은 사치이고 또 다른 악을 기르는 자양분일 뿐이다. 사법 당국의 조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올해 40주년을 맞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겠다. 특히 최초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 집단 암매장 등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또한 서두르도록 하겠다. 광주의 5월이, 시민들이 흘린 피가 모욕 받고 조롱받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드디어 국회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심사가 시작된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꼬박 12일 만에 시작된 심사지만 이제라도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에 다행이다. 사실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여야가 총선 전에 이미 뜻을 모은 사안이었다. 그래서 더 속도를 낼 줄 알았지만 이렇게 늦어지게 된 점은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 늦어진 만큼 더 긴급하게 예산을 심사하고,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께 조금 더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 하겠다.

지난 4년 동안 20대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 ‘국회 공전의 장기화’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아왔다. 국민의 명령이었던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은 최후의 수단인 패스트트랙에 태우고서야 겨우 처리되었다. 또한 정쟁에 묻힌 각종 민생 법안은 국회 공전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임기만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민께서 21대 국회를 새로 짜주셨다. 20대 국회 구성원 모두는 21대 총선 표심에 비친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심사,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는 국민이 20대 국회에 명령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다.

비록 또 다시 정쟁에 휘말려 12일이나 늦어졌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셰익스피어의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희극의 제목처럼 이미 다 좋을 수 없는 국회지만 끝이라도 좋게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길고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국민이 조금이라도 힘을 내고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게 하는 생명줄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체 없이 지급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마지막 밥값을 다 해야 한다. 적어도 마지막은 국민께 예의를 지켰으면 한다. 감사드린다.

2020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