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먼저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서 피해자분과 부산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목요일 아침 저는 소식을 듣고 놀랍고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일은 공당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성 추문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무관용으로 임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결코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 당 윤리심판원은 일벌백계의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며, 민주당은 선출직과 당직자, 고위 당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무화하는 제도 정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겠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가 오늘부터 제2차 추경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을 통과 시키고 5월 초에는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긴급한 것이다. 이미 쓸데없는 논란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29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대 국회 내내 발목잡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번만큼은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그 외에 기간산업 지원과 한국형 뉴딜을 위한 과제들, N번방 관련 법안 등 상호 이의가 없는 법안들도 가능한 빠르게 처리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물론, 국회 전체가 최선을 다하겠다.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방역의식 덕분에 신규환자가 8일째 10명 내로 감소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작은 방심이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꽤 길다. 그동안 외출을 자제했던 분들이 갑갑한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야외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다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여전히 확실한 생활 방역을 하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공직자들은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 구성원들도 집권당의 책임을 단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된다. 아직 코로나 국난은 끝나지 않았다. 당은 방역을 빈틈없이 챙기면서 특히 비상경제 부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코로나 국난 극복의 큰 책임을 지운 것이다. 민주당은 결코 이 책임을 잊거나 방심하지 않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정치권 모두의 약속은 반드시 국회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 오늘부터 어렵사리 본격적인 추경심사가 시작된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더 늦지 않게 추경예산심사 착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미래통합당의 한 손을 어렵게 잡은 만큼 나머지 한 손도 마주잡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추경 심사에 나서는 발걸음을 시작한 만큼 미래통합당에서 화끈하게, 통 크게 추경심사에 임해주고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신속한 예산 심사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애타게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지급을 끝내야 우리 국민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제 모든 것은 국회의 신속한 예산심사와 의결에 달려있다.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30일 이전까지, 29일까지는 꼭 예산을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야당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정성스럽게 다 하겠다.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를 지키는 여야 간 대타협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심각한 생계 위협에 직면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원의 길이 열려 정말 다행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과 국민의 생존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였다. 경제방역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성패의 열쇠는 여야의 협력에 달렸다. 임박한 위협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가 기업과 국민을 지키는 경제대타협의 길에 함께 나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 당장 ‘한국판 뉴딜’부터 성공시켜야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도입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증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기부 세액감면을 위해 특별법도 제정해야한다. 기간산업을 살리고 기업 추가도산을 막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기하면 기업도산과 서민경제 위축을 막을 수 없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지만 여야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한다. 국난극복은 실전이다. 연습도 없고, 예외도 없다. 20대 국회 임기 말이라고 여러 과제를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이유다.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제 멈춰선 한반도 평화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려야 한다. 언제까지 북미 관계가 풀리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남과 북이 다시 손을 맞잡고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야한다. 정부가 오늘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연다고 한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 협력사업과 이산가족 상봉에 다시 시동을 거는 의미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보건 분야 공동협력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체계는 북한의 여러 보건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도 남북 보건 분야 협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 1월 안나푸르나에서 우리 국민 네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 중 두 분이 실종 100일 만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실종자 가족들과 충남교육청 지원단의 요청으로 사고 현장 인근의 마을 주민들이 수색대를 꾸려 수색한 것이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이번 수색에 나서주신 사고 현장 인근의 주민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비록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이나 지나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더 이상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 바꾸기 등은 없을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진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경제회복을 위한 전쟁이다. 로이터 통신이 경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을 한 결과를 보니 전문가들의 절반이 이번 위기가 회복되는 것이 V자가 아니고 U자 형태로 아주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다. 국회도 국민의 ‘일자리경제 지키기’와 서민의 가계경제 지키기를 위해서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출두한다.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도 골프를 친다든지, 지인과 저녁을 먹는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국민과 광주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상규명에도 동참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재판장에서는 좀 더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진상규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온 국민과 의료진,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하고 협력해서 코로나 방역 통제력을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에 국민과 당원들도 동의하고 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됐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당이 총선 때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를 가동시켜서 매우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더욱 확대·재편해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국난극복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역량도 총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국난극복 과정에서 우리가 느꼈던 법과 제도의 문제, 사회적 타협의 문제와 함께 ‘코로나가 어떻게 인류의 문명을 바꿀 것인가’ 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문제들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루는 위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당이 전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당은 처음 당선된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우리 당의 체계와 역사, 정통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 국정과제들도 있다. 성인지 교육을 포함해서 정치자금법,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규범에 대한 내용도 강의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 사실은 예비후보 단계에서부터 우리당이 매우 적극적으로 대상자들 교육을 해왔다. 그러나 다시 당선자들 교육을 하기로 한 것은 우리당이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설명을 드린다.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다. 11시에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갖는다. 남북관계는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지금 매우 더디긴 하지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북미 대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방안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총선에서 국민의 다수가 남북관계 개선에 동의를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핵심적인 공약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이 국민들의 뜻에 맞는 것이고 국민들의 명령이라 받아들이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리고 당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

■ 설훈 최고위원

오늘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 2주년이 되는 날이다. 11년 만에 다시 만난 남북의 정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회복의 극적 전환을 이뤄냈다. 두 정상이 함께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건넜던 평화의 발걸음은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되어 북미 정상의 세기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남북 정상의 과감한 결단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연 것이다.

이번 총선은 국민들께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겨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판문점 회담 때 보여준 과감성을 재발휘할 때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야당의 반대로 하지 못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한반도 평화의 역진을 막는 법적 담보이자, 평화를 추동하는 엔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줘서 남북 관계의 복원과 남북 국회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계기로 판문점 선언의 남은 약속들도 과감히 이행해야 한다.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왕래, 서해평화수역 지정과 단기적 군축,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당면하여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방역 분야의 협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정부의 동해북부선의 남측 구간 조기착공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부산부터 동해선이 이어진다면 한반도는 유럽으로의 대륙철도시대, 경제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철도관광이 열리고 대륙과의 물자교역이 빨라져 한반도는 신흥경제의 번영이자 세계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의 새로운 밥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담대한 결단으로 남북관계를 돌파하기를 요구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도 전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평화번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

■ 김해영 최고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형제복지원의 박인근 원장이 원생들을 직접 때려 숨지게 했다는 증언을 정부가 공식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평생 트라우마에 고통 받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도 나타났다. 부산시에서 32년 만에 첫 공식조사를 했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지만 아직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공식조사임에도 조사의 강제력이 없어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된 현황을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형제복지원이 폐쇄된 뒤, 전국의 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로 보내진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자‧생존자 확인 작업, 명예회복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지도 900일이 지났다.

국회는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일 것이다.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여야를 떠나 형제복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 우리 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오거돈 前 부산시장의 징계를 논의한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조금 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젠더폭력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예방하기 위한 ‘젠더폭력근절대책TF’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2년 전에도 이와 같은 TF를 제가 운영했었는데, 그때는 공천과 관련한 기준 및 평가에 반영을 했다. 이번 ‘젠더폭력근절대책TF’는 젠더폭력의 예방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당 시스템 점검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고 특히 공직자 평가 기준이나 공천 기준 강화, 윤리규범을 더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2018년 지방선거 이외에도 모든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성평등 교육을 이수했다. 하지만 후보 시절의 교육만으로는 이번에 그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성차별 인식 한 번에 변화하기란 쉽지 않다. 모든 공직자와 당직자, 당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체계화하는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는 우리 당이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내면화하도록 하겠다.

어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픈 경우 3~4일의 휴가 제도를 정비하고 휴가 시 임금을 보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 이는 건강보험 상의 상병수당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서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내고 쉬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건강보험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이 절실해졌다. 근로자들이 아파도 출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근무형태나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을 때까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생활방역 차원에서 제도 정비를 한다면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실효화해야 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5‧18 헬기사격 여부가 쟁점인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오늘 광주에서 다시 열린다. 그동안 불출석으로 일관했던 전두환 씨가 1년 만에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전두환 씨가 버젓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어제 한 언론사가 입수한 1980년 5월 당시 계엄사 문건인 '전교사 충정작전계획' 자료를 보면 5‧18 당시 500MD 500헬기를 경기도에 주둔하는 20사단에 2대(무장 1대), 광주에 주둔하는 31사단에 3대(무장 2대), 35사단에 1대, 3공수여단에 2대(무장 1대), 11공수여단에 2대(무장 1대)를 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일반헬기와 무장헬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서 그동안 전두환 씨와 신군부 군인들이 주장해온 정찰이나 지휘 용도로만 헬기를 운영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이제 곧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40주년 맞이한다. 하지만 역사적‧법률적 판단이 끝난 5‧18에 대해 전두환 씨와 그 추종자들은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 5‧18 40주년을 맞는 지금, 최초 발포명령자를 비롯한 학살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헬기사격, 암매장, 더 나아가서 계엄군 성폭력 등 그동안 묻힌 진실을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그 길만이 5‧18 폄훼‧왜곡 세력을 응징하고 단죄할 수 있다. 5‧18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이는 5‧18 기념식에 울려 퍼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

2020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