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4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강제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부산시민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를 열어 납득할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뤄지게 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근본적이고 엄중한 단속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

미래통합당은 당장 예산심사 봉쇄를 풀어야 한다. 국난을 맞아 국민은 하루하루 애가 타들어 가는데 예결위원장이 독단으로 8일째 추경 예산심사를 전면봉쇄하고 있다. 예결위원들의 빗발치는 회의소집 요구도 무시하고, 마땅히 회의를 열어 논의할 사안을 위원장이 의제를 독점한 채 여야 모든 예결위원들의 정당한 예산심사 권한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미래통합당은 약속을 어기고 소속의원 전체에게 상임위 예산심사 중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합의해오면 그대로 하겠다’던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약속도 이틀 만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매우 유감이다.

미래통합당의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는 매우 노골적이다. 우선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의사일정 합의에 느긋하다. 어떻게 해서든 추경처리를 임기 뒤로 미루고 싶은 것처럼 보인다. 임기 안에 추경을 처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도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본심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월세를 못내 폐업을 선택하고 기약 없는 무급휴직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의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총선 기간 중,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긴급재정명령까지 요구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루하루 말을 바꿔가며 핑계를 만들고 예산심사를 끝없이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어이없는 일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예산심사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미래통합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예산심사 방해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예결위와 해당 상임위 회의를 즉시 개최하고 정상적인 추경예산 심사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코로나 경제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전 세계에서 2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만 실업자가 2천만 명 이상이 늘었고, 중국도 1사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우리 경제 1사분기 성장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에 달했다. 이번 달 수출도 30%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기간산업 기업인들은 하루하루 자금압박의 위기를 넘기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도 고통을 분담하며 실업과 휴직의 경계선상에서 고통 받고 있다.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하게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기간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긴급조치였다. 정부는 주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기간산업 안정 기금 채권 발행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어제 저녁 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기중앙회·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제계 건의를 발표했다. 건의문에서 경제인들은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애타게 호소했다. 매일 수많은 기업인들이 국회를 찾아와 국회가 신속하게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 관련 상임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하루가 급한 경제 현장의 호소를 외면할 것인지 미래통합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여야 원대대표 회의와 예결위, 정무위, 기재위를 열고 관련된 사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오거돈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 분, 부산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갈지자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런 행보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은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약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 게다가 총선 이후에는 당정 간 논의를 지켜보면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통과 시키겠다’고 까지 했었는데 막상 당정 간 합의안이 나오니까 이제는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 계속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발목을 잡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속으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의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아르바이트 한명을 채용하는 자리에 수백 명이 몰렸다는 기사도 있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구직활동 계획이 없어서 쉬었다는 20대가 41만 명으로 2019년보다 10만 명이 늘기도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 강조하지 않아도 미래통합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한국형 뉴딜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경제회복에 뜻을 함께해야 한다. 뭐라도 좋으니까 대안을 놓고 함께 논의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한다. 요즘 하루하루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

어제 헌재는 2015년 故 백남기 어르신을 죽음으로 내몬, 물대포를 일직선 형태로 살수하는, 소위, 직사살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 직사살수의 위헌성을 다투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를 했었던 헌재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만약, 2014년에 지금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면 2015년에 백남기 어르신이 직사살수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이번 결정은 환영하는 바이다. 헌재는 직사살수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을 근거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 2018년 최루액 혼합 살수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에 이어 매우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본다.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경찰 및 공권력의 장비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만들고 지키도록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그 역할은 국회가 해야 된다. 이 위헌소송을 시작하고 진행했었던 변호사였고, 故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진 그 광화문 거리에서 함께 직사살수를 맞았던 시민이었던 저 역시,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어제 한국은행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사태로 –1.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2008년 4분기 –3.3% 이후 11년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민간소비가 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1998년 외환위기 때 13.8%가 줄어든 이후 역시 22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재난지원금이 국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 국의 소비 증대에 대단한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소개하겠다. 미국의 경우 2001년과 2008년에 현금지원을 하고 석 달 동안 소비식품 11%, 비내구제 37%의 내수가 증가했다. 일본도 2009년에 금융위기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지급을 했는데 지원금 규모에 대해 소비증대 효과가 25%나 늘었고, 또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40% 이상 늘었다.

한시가 급하다. 미래통합당은 정말로 목마르게 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 편에서 생각하길 바란다. 그것이 총선에서 얻은 여러분들의 교훈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국민들께 뭐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설명을 하시겠는가?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크고 깊을 것이고, 팬데믹 기간을 넘어서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루 속히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이야기다. 미국이 세 차례 걸쳐 2,270조원, 독일이 1,024조원, 영국이 540조원, 프랑스가 473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대체로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 보조를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업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

특히 유럽연합(EU)는 ‘EU재정준칙 재정적자는 GDP 3% 밑으로 한다. 국가채무는 GDP의 60% 밑으로 한다’는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현재 마련한 부양책은 GDP의 1.7% 수준이다. 미국은 6.3%, 독일은 4.3% 수준이다. 특히 우리는 이들 국가보다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더 타격이 심할 수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다.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서 디지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당정협의를 거쳐서 확정한 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이 법을 이번 20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 간곡하게 호소한다.

■ 설훈 최고위원

전두환 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당시 청와대 문건이 확인되었다. 해당 문건에는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재외공관과 외신, 방한인사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써져있다.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에 “5.18 직전 북한군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정치세력의 배후조정을 받았다”거나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기관총 등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는 왜곡된 내용을 보고했다. 청와대 문건에는 한자로 ‘각하께 서면보고 必(필)’이라고 적혀있다. 서면으로 전두환 씨에게 보고를 마쳤다는 뜻이며, 이는 전 씨가 5.18 왜곡에 직접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전두환 씨에게 묻는다. 과거에 전두환 씨는 5.18에 대한 질문을 받자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학살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이제 명백한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발뺌할 생각인가? 그동안 전두환 씨는 광주학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5.18 관련 재판은 알츠하이머 등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해왔다. 추징금 1천억 원은 미납하면서도 호화 골프장에서 라운딩과 12.12 쿠데타를 기념해 1인당 20만원 짜리의 오찬을 하는 등 국민을 조롱해왔다.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오는 27일에는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5.18 관련 재판출석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음달 5월 18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최근 합헌 결정이 나온 ‘전두환 추징법’으로 강제징수를 당하기 전에 전두환 씨는 광주학살과 5.18 왜곡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미납한 추징금도 즉시 납부해 국민우롱과 국법농락 행위를 멈춰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아닐 시에 사법당국은 전두환 씨가 이제 국민우롱과 국법농락을 멈출 수 있게 즉각 조치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전 부산시장 오거돈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민주당에 상심했을 부산 시민과 국민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서 또 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2018년 들불과 같은 ‘미투’ 이후에 우리는 달라져야 했다. ‘현존하는 성폭력과 성차별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그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해야만 한다. ‘모든 일이 부디 상식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피해자의 입장에 마음이 아프다. 정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

강제추행은 명백한 성폭력이며, 성폭력 행위가 축소되어선 안 된다. 부산시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차 가해를 예방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사건의 실체와 상관없는 정치프레임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는 2차 가해의 하나다.

더불어민주당도 막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사과를 반복해왔다. ‘사과’라는 것은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이뤄져야 진정한 사과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한 이후에 제대로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저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한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윤리심판원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빠르게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미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사실을 인정했고 이미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보다는 빨리 윤리심판원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로 그동안 젠더폭력과 관련해서 2018년 이후 교육과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직후보자, 공직자, 당직자, 당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더 체계화시키고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반의 ‘젠더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내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구조, 원내구조, 국회 구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런 조직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성들의 많은 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당이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출, 국회 원구성도 하게 되는데 그 구성에 있어 여성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부분들이 우리당 내에서부터 제도화될 것을 제안한다. ‘성폭력이 없는 사회’, 또 ‘성 평등한 사회’라는 시대적 과제를 민주당은 이번에 더욱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2020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