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

지난 13일에 이낙연 위원장을 모시고 서울 지역에 봉제업체협의체, 즉 국민안심마스크제작협의회와 우리 국난극복위원회가 협약을 맺은 바가 있다. 그 이후에 본격 생산에 들어가서 오늘 제품이 저희에게 도착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 9개 구가 각 10만장씩 주문해서 생산하고 있다. 이 마스크는 친환경 무색소 마스크이고, 이미 의료시험연구원의 검증을 거쳐서 KF8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실행회의를 맞이하여 이 마스크를 한 번 착용해 보기 위해 가지고 왔다. 이 마스크는 세트로 2,000원에 제공된다. 순면 마스크와 필터 총 4장이 들어 가있다. 교체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있다. 회의 전에 한 번 착용하고 공개 발언 전에 벗도록 하겠다. 한 번 같이 착용을 해보겠다.

■ 이원욱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부본부장

저희가 국민안심마스크를 잠깐 쓴 것은, 국민안심마스크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많이 이용해달라는 의미에서 쓴 것이다. 회의 때 마스크를 당 지도부가 쓰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회의는 마스크를 벗고 시작하겠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를 이인영 원내대표를 총괄본부장으로 모시고 매일 11시에 회의를 진행해왔다. 긴급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그리고 전 세계가 현대 사회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관련된 TF도 긴급하게 구성해서 논의와 대책을 이어왔다. TF에서는 정부와 협의하면서 긴급히 대책들을 세워왔다. 오늘은 중간 결과보고 겸 해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를 공개로 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 말씀 드린다.

■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오늘부터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를 공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지난 2주 동안 매일 실행회의를 열고,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현장을 찾고 관계당국과 협의해 왔다. 선거가 목전에 닥쳤지만 국난극복이 백배천배 더 중요하다는 각오로 국민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말만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문제를 해결하는 바위처럼 듬직한 집권여당의 역할을 하겠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비상경제대책본부는 김진표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가계와 기업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풀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만들었다. 이미 어제 김진표 본부장께서 브리핑을 하셨다. 마스크 대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잠시 뒤 박홍근 마스크 TF 단장께서 성과를 발표할 것이다.

곧 해외 유입에 대비한 관리 대책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준비하겠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게 됐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해, 보다 강화해야할 점이 있다면 관계당국과 협의해 개선해나겠다. 더불어 코로나 위험지역에 고립된 재외국민도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과 적극 협력하겠다.

이제 시장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때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지면서 각국의 주식시장, 국채시장, 외환시장이 모두 요동쳤고,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막혀가고 있다. 어제 미국 중앙은행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하였다. 코로나 발발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정성이 줄지 않자 이번에는 양적완화의 범위 자체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도입했다. 나아가 미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과감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기업의 상업어음과 회사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기업이 코로나 사태 중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주요한 대책은 재정과 금융을 동원한 방역 지원과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도와야 한다는 당연하고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였다.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2차 추경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과감하게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금융의 불안정성이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파급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안정 정책이 함께 필요한 시기다. 민주당은 정부 측과 협의하면서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례 없는 방식의 수단을 동원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요청했다. 오늘 발표할 정부 정책이 사실상 ‘한국형 양적완화’ 수준까지 나갈 것을 기대하고 이번 정책 이후에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 한국은행 및 모든 금융기관과 함께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발굴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도록 하겠다.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한다. 대통령께서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 평범한 대학생이 성 착취 범죄를 기획·실행할 만큼 음란 범죄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란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해 왔다.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회적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히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N번방 사건’ 이전의 대한민국과 그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로 음란범죄에 대한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해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

■ 남인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다. 정부가 11조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에 대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펴고 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최대 2조 달러, 약 2천546조원 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추경 규모가 GDP의 0.5% 수준인데, 미국은 GDP의 10% 규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40조원 규모의 긴급 구호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황교안 대표와 미래통합당이 그간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난 기본소득 요구에 대해서 ‘선거용 포퓰리즘’, ‘총선용 현금살포’라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골몰했는데, 긴급 구호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한 것은 현지의 국난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공감한 것이라 판단된다.

서울시가 8,6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편성했는데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에 3,271억 원을 배정하고, 중위소득 117만7천 가구에 가구당 30만원 내지 50만 원 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면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며,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성남 은혜의 강 교회나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의 사례와 같이 콜센터나 교회, 요양병원, PC방, 노래방 등 밀집된 장소를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을 호소했다.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지자체 별 필요 상황에 따라서 PC방, 노래방, 학원 등에 운영 중단을 추가하도록 했는데 일부 종교시설에서의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통제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답답하고 힘겹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중국과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독일, 이란, 프랑스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전문가도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역모델이 교과서와 같은 우수사례”라고 호평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코로나19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 조정식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상황이 대단히 엄중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벨류체인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 부문과 실물시장이 동반 침체를 겪는 유례없는 복합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총 4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했고, 독일 역시 200조원 상당의 추경 예산을 처리할 예정이다. 영국과 덴마크 등 다른 국가들도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우리 또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위기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추경을 포함해 32조원 규모의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생 현장에서 정책 지원의 효과가 최대한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속도를 더욱 배가하고 관련 행정절차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 대책 수립도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다른 부문보다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신속히 취해져야 할 것이다. 최근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 시장에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일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도 매우 시급하다. 증시와 단기 자금시장 등 금융시장을 조속히 진정시켜야 기업의 경영 기반도 안정되고, 시장 전반으로의 동요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증시 안정펀드 조성, 채권안정펀드 및 증시안정펀드 조성, 채권담보부 증권(P-CBO) 프로그램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야 한다. 특히 산업 등 실물경제로의 상황 악화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상시국인 만큼 그 대응방식과 규모 역시 시장의 예상과 통례적인 수준을 넘어서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경우, 정부뿐 아니라 금융권의 전폭적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국과 금융권의 긴밀하고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다. 지금은 ‘말보다는 행동’이, ‘신중함보다는 과감한 집행’이 최고의 대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先조치 後검토’의 자세로 속도감 있는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관계 당국에게 드린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민경제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가 재정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때다. 본예산과 추경 등 이미 마련된 재정의 집행률을 최대한 재고하는 것은 물론, 악화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적인 재정 확장 프로그램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된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대책과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소위 ‘N번방 사건’은 피해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 물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첫째, 성 착취 영상물의 생산자는 물론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둘째 경찰청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신속 삭제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강화해 성범죄 피해자를 세심하게 도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거듭 이번 사건의 피해자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형태의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 박홍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

어제 식약처의 발표처럼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국가적 재난 때마다 보여주셨던 품격 높은 공동체 의식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여줬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스크대책TF는 첫째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역량 증대, 둘째 국민 안심 면 마스크 쓰기 캠페인, 셋째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역량 증대이다. 공적 마스크 대책이 3월 5일 발표된 이후 하루 생산량은 1,039만 개에서 1,198만 개로 160만 개가 증가했고, 공적 마스크 판매수량은 3월 6일 하루 726만 개에서 3월 23일 826만 9천 개로 공급량이 100만 개 이상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급증한 마스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생산량과 공급량이 부족한 시점이다. 국민 모두가 필요한 만큼의 생산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금보다 생산량을 더 늘릴 필요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생산량 확대 정책을 정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산업부와 식약처에서 필터를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고 하루 300~400만 장의 보건용 마스크 추가 생산을 위해 설비를 확충하고 업계의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또한 생산량이 확대되면 초·중·고 마스크 비축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국민 안심 면 마스크 사용 확산이다. 국민안심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재로 제시된 가칭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로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서 KF-80 수준의 효과를 인정받았다. TF에서는 지난 13일 국민안심마스크 특별제작 협약식을 개최했고, 이후 서울 9개 구청에서 국민안심 면 마스크 90만 개를 구매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청 등에서 면 마스크를 학생·교직원에게 보급하기로 하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국민안심마스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확산을 지속하기 위해 식약처에 유해물질 의무기준 마련과 국가기술표준원에 관련 고시 개정에 속도를 높이도록 정부 관계부처를 채근하고 있다. 이 기준 마련과 고시가 곧 마무리되면 식약처에 ‘의무기준 충족 공산품 마스크’라는 표시가 가능하게 되어 마스크 수급에 적지 않은 기회가 예상된다.

셋째,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착이다. 제도 시행 초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에게 약국 등에 행정업무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국민들과 직장인들을 위해 2주 연속 주말 물량의 대폭 확대와 휴일지킴이 약국 확대를 위해 정부와 대한약사협의회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약사님들의 노고에 무엇보다 감사드린다. 어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께서 “약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여준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에 조만간 공적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법률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고 다음 국회가 열릴 때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 허윤정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대책TF 단장

코로나19의 세계적 판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다. 저희 치료제TF는 조속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기관과 함께 학계와 제약기업 등 총 3차례의 코로나19 치료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실적 대안을 찾는 데 뜻을 모았다.

먼저 치료제대책TF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연구 현장의 불편으로 다가온 행정절차 개선 등 정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치료제 연구개발 대응을 지원할 것이다. 둘째 감염병 환자의 진료체계 구축과 치료제 연구와 임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국가감염병연구소와 함께 중앙과 권역의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지원하겠다. 셋째 치료제와 백신 연구에 대한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하여 연구자와 제약기업이 치료제·백신 개발에 연구와 투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감염병 공공연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적인 정부 비축으로 국민건강에 필요한 투자의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대책TF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공공펀드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예산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

2020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