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25일(수) 오전 7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어제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는 ‘기업구호 긴급자금’으로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주 1차 회의가 결정한 50조 원에서 두 배로 커졌다. 지원대상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우리 기업들도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인식과 이른바 ‘코로나 도산’은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이 나빠지고, 고용이 나빠지면 민생이 휘청거린다. 기업을 돕겠다는 것은 결국 민생을 돕겠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오늘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계획을 발표한다. 민생을 돕기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조치도 곧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경제가 언제 끝날지 모를 위기에 빠져드는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그런 노력을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문제는 신속한 실행이다. 대통령께서는 새로 결정된 조치들이 4월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들은 신속한 실행을 막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가능한 조치는 지금부터라도 시행해주셔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주 3차 비상경제회의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주내에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지만 과감한 투자와 상생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사례도 있다. 한 유통업체는 매출감소에 비례해 매장수수료를 내리거나 관리비를 면제하고 협력사들과 21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했다. 기업들의 그런 고용유지 및 자구노력에는 정부의 지원과 보상도 따라야 할 것이다. 반대로 위기를 틈타 부당하게 인원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단호하게 대처해야겠지만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입국 검역도 강화했다. 그러나 일부 입국자들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일도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해외입국자와 확진자들을 엄정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란다.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완만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특히 4월 6일에 개학이 예정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 오늘 정부가 발표할 안전생활지침을 모든 국민께서 실천해주시기 바란다.

■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코로나19와의 전쟁, 다시 고삐를 단단히 죄어야한다.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65일이 지났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우리의 일상 속에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드라이브 스루, 워킹스루 진료와 함께 재택근무, 화상회의, 장보기 같은 비대면 문화가 사회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 펜데믹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감염이 소멸되지 않는 한 생활 방역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필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세심한 관리와 꼼꼼한 점검을 요청 드린다. 우리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바이러스 방역과 함께 경제 방역에도 당·정은 온 힘을 합쳐야한다. 정부가 방역과 치료에 온 힘을 쏟는 동안 시민들은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셨다. 그럼에도 해외 유입과 소규모 클러스트 감염 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뇌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해외 유입 확진자를 막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올린 방역의 둑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해외 입국자 관리 시스템이 보다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오늘 당·정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한 기업 지원 및 증시 안정 대책은 절박한 기업에게는 오아시스가 되고, 흔들리던 증시에는 안전 신호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망을 긴급하게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오늘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당은 정부가 놓치지 쉬운 현장의 고민과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또한, 모든 경제적 수단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법과 제도를 통해 후방 지원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이낙연 위원장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올린다. 지난 주말 많은 분들이 완연한 봄기운에 꽃구경을 위해 산으로 들로 나섰다. 지난 두 달 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지만, 지금은 꽃보다 방역이 또 안전이 먼저이다. 끝날 때까지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아직은 사회활동 대신 거리두기가 우선 되어야 한다. 앞으로 보름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를 절대적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마지막까지 그 빛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0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