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2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주말이었던 어제와 그저께,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줄었다. 일부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오후까지 남아돌기도 했다. 마스크 수급은 안정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불편을 견디어주신 국민 여러분, 송구스럽고 감사하다. 때로 손해를 감수하며 수고해주신 약사님 여러분, 고맙다. 약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답하겠다.

  그러나 방역 비상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건강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동시에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 또한 전면적으로 강화해 가야겠다.

  그 동안에도 정부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가장 절박한 문제에 집중해 대응해 왔다. 그래서 추경을 비롯한 32조 원의 지원 대책과 50조 원 이상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600억 달러의 한·미 통화스와프도 체결했다. 내일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는 대담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확대되고 있다.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미 직원을 감축했거나, 감축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들도 전 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기업이 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그 대책도 강구하겠다.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 저희 당은 그 문제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왔다. 이제 정부·여당은 그 문제를 훨씬 더 책임 있게 조정하겠다.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이 길고 깊고, 넓어진다. 그 고통을 견디시며 이웃을 걱정하고 도우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의 방역을 ‘교과서’라고 평가하고, 해외 언론들은 우리의 방역과 함께 사재기 없는 우리 사회를 칭찬한다. 우리 사회를 이만큼 성숙하게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런 국민 여러분을 믿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민 건강과 경제를 반드시 지키겠다. 코로나 전쟁, 우리는 이긴다.

  ■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세계가 유례없는 천문학적 경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의 두 배 속도로 채권을 사들였고, 미 의회는 1조 달러 이상의 경기부양책 처리를 앞두고 있다. 영국은 5월까지 3,50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11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하고, 3,300만 명의 임금 80%를 보전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프랑스 역시 임금 84% 수준의 실업수당과 재고용을 약속했다.

  이러한 천문학적 경기 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시장은 연일 거친 격랑 속을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방역책을 발표하면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부양책을 발표하면 반등하는 널뛰기 양상도 반복되고 있다. 경제충격파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야당이 국채를 20조 이상 발행해서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도 어제 직접 40조 원 투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제안에 관심이 있다. 이쯤 되면 확장재정, 또 양적 완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정부는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통 큰 정책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을 향해 질주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내일 대통령 주재의 제2차 비상경제회의가 있다. 여기서 큰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이런 야당 대표의 견해와 달리 최근까지 야당의 원내대표는 ‘선거용 현금살포’라는 비판을 이어왔다. 무엇이 야당의 진심인지 분명히 확인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우리 모두에게는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 지금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무엇이든 국회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정부의 강력한 방역 통제를 촉구한다. 정부와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곳곳에서 예배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현장 점검에 나섰던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분들도 있다고 한다. 지금 유럽 등의 세계 각국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집단 활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는 지금까지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두 집단이 우리의 사회적 연대를 깨면, 우리의 방역 전선에는 큰 구멍이 뚫리고 국민 모두는 일거에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신천지 집단의 교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국민 모두의 사활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달려 있다.

  이제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단계는 넘어섰다. 행정당국은 특단의 각오로 강력한 방역 통제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행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행정명령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중시설 관리에 특별히 다시 고삐를 바짝 죄어야할 것이다.

  새로운 도전은 시작되었다. 유럽, 미국 등 해외입국자가 폭증하고 있다. 20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의 15.3%가 해외입국자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유럽 입국자이다. 청년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청년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잘못된 정보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마시길 바란다. 확진자의 33%가 20대 이하이고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수도 20대가 가장 높다. 확진자 폭증 현상이 완화되고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경계를 늦출 때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큰 희생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다. 우리의 값비싼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 힘을 내고 다시 2주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호소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라는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발간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더 큰 도약 여부를 결정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정책 대안과 비전 제시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공약기획단’을 출범시켜 구체적인 공약 개발에 착수해왔다. 우리 당은 민생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목소리가 담긴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적 목표로 삼았다.

  특히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안정과 경제 혁신, 중단 없는 정치·사회 개혁 실현 등에 최우선적 방점을 두고 이에 따른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아울러 공약 준비 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들에 대한 여론조사 등도 병행해서 국민의 정책적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공약 추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공약별로 필요 재원 등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의 ‘5대 핵심가치’를 혁신·공정·포용·안전·평화로 확정하고 그에 따른 액션플랜으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5대 핵심가치’와 ‘10대 정책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혁신’의 가치가 지향하는 바는 사회·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혁신성장’과 ‘미래혁신’을 배치했다.

  둘째, ‘공정’의 가치는 불공정하고 왜곡된 정치·사회 구조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공정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 수립하는 것을 지향한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공정사회’와 ‘정치개혁’을 제시했다.

  셋째, ‘포용’의 가치는 불평등·불균형한 발전 방향을 개선하여 모두가 함께 더 잘 사는 사회, 국민의 삶의 품격을 보장받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균형발전’과 ‘민생활력’, ‘포용사회’ 등을 정책과제로 마련하였다.

  넷째, ‘안전’의 가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미세먼지, 여성 폭력 등 각종 재난 및 사회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회 수립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안전사회’와 ‘지속사회’를 필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평화’의 가치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고, 외교안보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것을 지향한다. ‘평화안보’를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배치했다.

  이들 ‘5대 핵심과제’·‘10대 정책과제’와 함께 17개 광역시·도별로 각각 5개씩, 총 85개의 지역별 핵심공약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민들에게 보고 드린 총선 정책 공약집은 우리 당이 제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공약도 이를 실행할 힘이 없다면 무용지물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은 기간 더욱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다가서도록 하겠다.

2020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