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한 지자체 적극 대응 촉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20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오늘 오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고자 한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17일에 국회가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19일에는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가 50조원이 넘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추경은 대체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관들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드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비상경제회의가 내놓은 민생·금융안정방안은 그 통로가 매우 다양해서 은행, 제2금융권, 중진공(중소기업진흥공단),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또는 지신보) 등등의 통로를 통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분들께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다양한 지원은 그 통로나 대상은 다양하지만 관건은 하나다.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전달되느냐’하는 것이다.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추경과 민생·금융안정대책에 포함된 지원 방안 가운데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서 지원되는 자금은 광역지자체 산하에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체가 광역지자체 소속이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장들께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최근 금융위원장이 현장을 점검하시고, 저도 현장에 다녀온 바에 따르면 창구에서의 상담업무는 상당한 정도까지 완화됐다. 은행에도 위탁을 해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문제는 보증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칫 잘못하면 두 달이 넘게 걸리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단히 심각한 처지를 도와드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2주일 안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광역지자체장들께서 결단하고 독려해 주시길 바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는 주로 보증심사 업무이고 그 업무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은행 등에 위탁되어있다. 그래서 신보와 기보의 실무업무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책임문제 등을 우려한 공무원들의 지나친 늑장 대처가 없다면, 신속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한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지자체장들께 긴급 지방 추경의 편성과 집행을 요청했다. 이것은 이번 국회가 의결한 국가 추경의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도, 또는 더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추경 자체가 편성되고 의결되려면 또 2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빨라야 2주일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추경은 추경대로 하되 각 지자체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또는 세계잉여금을 긴급경영안전자금이나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하시고, 나중에 추경이 의결되면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주시길 제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영세 기업인들께 제때에 자금이 돌아가게 되고, 재난에 처한 열악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도 생활안정자금이 제때에 지급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사후 책임을 염려해서 지나치게 신중하게 임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자체장과 중앙정부가 이런 문제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면책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당연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들을 오히려 문책하는 적극 행정을 펴야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장들께서는 그런 방향의 행정을 펴주시기를 요망 드린다.

중앙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이뤄지지 않는 국가사업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보면 중앙정부가 해야 될 국가사업과 그것을 위한 관련예산 집행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국가가 예산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특별히 점검하고 독려해주시기 바란다.

‘착한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건물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아직도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시는 건물주도 계시고, 일부 세입 상공인들은 20% 인하만으로는 견디기 어렵다고들 하소연하신다. 그래서 건물주들께서는 동참하지 않으셨으면 동참을 해주시고, 기왕에 동참해주셨다면 세입 상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좀 더 통 크게 도와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린다. 그것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세비 50% 반납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확산하고자 한다. 공공부문부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음으로써 민간차원의 고통 분담을 호소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민생·금융안정대책에는 신보, 기보 이외에도 은행, 제2금융권, 중진공(중소기업진흥공단),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한 자금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 기관들에서도 늑장 지원이 생기지 않고 제때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히 독려해주시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간소화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 책임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들은 면책범위를 확대해주시고, 감사원과 금융위원회가 그러한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2020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