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대구의 17세 급성 폐렴 환자 분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많은 일반 환자분들이 감염의 위험과 의료계의 과중한 부담 때문에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분들 역시 코로나19 사태의 또 다른 희생자란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코로나19 대응에 한 치의 틈도 없어야겠지만, 동시에 다른 환자들이 진료의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 당·정은 일반 환자분들께서 시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점검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상황은 국민들의 건강과 국민 경제, 양 쪽에 긴급하게 벌어진 재난이다. 이 국난을 극복하는 키워드는 ‘총력 대응’이다. 방역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전쟁에서 글로벌 모범국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기 극복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미 글로벌 경제는 패닉 상태이고, 우리 역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다. 이 와중에 자영업과 중·소상공인, 서민들이 가장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어제 발표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제 서민 생계와 수요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긴급한 국가 재난의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틈이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계 위협에 어떤 것도 앞설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수요 진작을 위한 대책을 세워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난극복의 임무 앞에서 단호한 자세와 총력 대응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하겠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당의 경선도 이번 주면 거의 마무리돼서 공천 작업이 끝나가게 된다. 이 어려운 과정을 잘 끌어온 공관위원장, 재심위원장,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압승을 거둬야 문재인 정부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재집권의 기반을 만들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완수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아주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다.

■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상임선대위원장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한·미 6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캐나다, 스위스, 중국, 호주 등 주요국들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4천억 달러가 넘는다. 여기에 한·미 통화스와프가 더해져, 우리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에 더해, 내주 초에는 증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안정화도 기대한다. 대통령께서 어제 처음으로 주재하신 비상경제회의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을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GDP와 산업 구조에 비춰보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조치에 버금가는 규모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오늘부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비상경제대책본부는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다루던 경제대책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대비할 것이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모두 경험하신 김진표 의원님께서 책임을 맡아주셔서 더욱 마음이 든든하다.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지방 추경을 요청했다. 엊그제 국회를 통과한 국가 추경이 효과를 제대로 내도록 지자체들이 결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은 의회와 함께 긴급지방추경을 결정하고 전국으로 확산해 주시면 좋겠다. 추경과 비상경제대책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긴요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융자 신청이 몰린 지역신보와 기보에서 보증 심사가 지체되어 지원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장들의 현장 방문을 요청 드린 바 있다. 기업은행 등 은행들이 그 업무를 돕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지자체들이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 코로나 전쟁, 우리는 이길 것이다. 감사드린다.

■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은 양국이 필요로 할 경우, 600억 달러까지 자국 통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약의 사태에 필요한 달러를 확보한 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체결한 300억 달러의 규모에서 2배가 넘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지면서, 세계는 오직 달러 현금 확보에만 매달려 왔고 각국의 주식, 국채, 원화 가치가 모두 급락하고 있다. 특히 환율은 최근 달러화의 시장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불안감도 크게 고조되었다. 한국은 외환을 4,000억 달러 이상 보유한 세계 9위의 외환보유 강국이다. 이미 캐나다, 중국, 스위스 등과 1,300억 달러 이상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하고 있어서, 외환시장 상황은 매우 튼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심리가 중요한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금융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지난 몇 주 간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셨던 한국은행과 경제 부처에 큰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부터 당을 비상경제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면서 앞으로도 경제의 불안정성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멀쩡한 기업도 갑작스러운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와 일시적인 수요급감, 시장의 공포감 때문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파산할 위험도 점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안정화 조치로 불안감을 잠재워야한다.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인 공조도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어제 대통령께서 ‘경제중대본’ 성격을 갖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셨고, 정부를 비상 경제체제로 전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로 정부와 발맞춰서 당도 긴급히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 오늘 ‘비상경제대책본부’를 발족하고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를 모두 역임하신 김진표 의원께서 본부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다. 그 산하에 금융안정TF, 외환거시경제TF, 재정TF, 산업지원TF, 자영업자소상공인TF, 코로나뉴딜TF까지 총 6개의 TF를 두고 비상한 경제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선거가 목전이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업과 생계를 지키는 일도 훨씬 중요해졌다. 특단의 민생·금융대책을 우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애타게 자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소상공과 자영업자 등에게 가장 빠르게 문턱 없이 직접 돈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재원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50조원을 포함하여 모두 80조7천억 원이 되겠다. 이 자금을 무기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사상 최대의 민생 보호 작전을 신속하게 우리 당은 실행하겠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자금지원 방안은 알려진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12조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8조원 이상의 특례보증과 신속전액 보증을 제공한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자영업도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셋째,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만기를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입장에 서서 이런 정부 대책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 정성호 공동선대위원장

정조는 홍재전서에서 재난을 당한 백성을 돌보는 것은, 특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계층과 걱정이 재래시장 소상공인부터 항공 대기업까지 광범위하고, 주식시장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혼돈상황이다. 국민들은 감염병 사태와 더불어 전례 없는 경제비상시국에 맞닥뜨리고 있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생각해볼 때이다. 국가재정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국민경제회생이 필요하다면 2차 추경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합심해서 앞장서야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시적 재난소득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세계에 뽐내었다. 민간의 참여와 국민들의 협조가 빛을 발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병 확산은 막았지만, 소위 민생의 경제적 치사율은 극단으로 치솟고 있다. 자영업의 매출이 90% 가까이 폭락한 경제 위기상황이다. 신음하는 지역 상권은 국회가 책임져야한다. 명칭도 금액도 중요치 않다. ‘재난수당’, ‘재난구금’ 어떤 이름도 상관이 없다. 정부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앙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지방에서 시행되어야 될 각종 국책사업들의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된다고 하는 지방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미 기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독려해야 될 것이다. 특히 국토부나 기재부에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올해 예정된 여러 사업들의 총사업비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 각종 예산사업도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중앙 각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이다. 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임대료 인하의 세제혜택이 일선에서 느낄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이러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공공 재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때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목사업도 마다하지 않아야한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민간투자의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해졌다. 민간과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들이 새롭게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당부 드린다.

■ 송영길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혐오와 공포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라는 말씀을 했다. 그러한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은 만큼 개방되고 투명한 상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처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 방심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도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저희 300만 도시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국제항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상대적으로 되고 있다. 현재 32명 확진자에 6명이 완치되어서 26명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더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력해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생각한다.

두 번째는, 백신개발이다. 중국과 미국이 백신 개발의 경쟁을 하고 있다. 저희 대한민국도 중국, 미국을 능가해서 먼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오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과 통화를 했는데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희 대한민국이 진단키트에서 세계를 선도했던 것처럼, 백신개발을 선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먼저 코로나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글로벌 생산 가치 사슬에서 대한민국이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GM글로벌 생산체제에서 원래 GM코리아 부평공장이 GM글로벌센터에서 하청으로 전락되느냐, 철수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트레일블레이저’의 성공적인 SUV 차량의 안착으로 현재 주·야 풀 교대로 가동이 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잘 관리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되었던 부품생산기지를 대한민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고, 실제로 GM글로벌 지도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잘 관리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너무 매출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버틸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를 내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이번 11조 7천억 추경 속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지만 저는 공공기관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만 빼서 논란이 있는데 어차피 상호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출액이 떨어질 경우에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임대료를 추가 인하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저희가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관리를 잘 하면서 선거를 무사하게 치러냈을 때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저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이개호 공동선대위원장

호남권 선대위원장 이개호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들과 정부의 눈물겨운 사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어렵고 힘든 싸움입니다만 반드시 이겨나가는 당당한 모습에 세계 각국이 놀라고 있다. 우리 국민의 저력, 문재인 정부의 역량으로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광주 전남·북에서도 어제 현재 모두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극히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한 민관의 합심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큰 성과 내시길 바란다. 힘내시길 바란다.

■ 강창일 공동선대위원장

우선은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서 불교계의 움직임을 말씀드린다. 일단 모든 사찰의 법회를 중단했고, 삼문도 폐쇄했다. 그저께에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1개월 연기해서 5월 말로 하기로 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사찰의 스님들께서 국난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정진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불자 의원 27분이 출마하고, 모든 불자들이 조용히 격려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제주 지역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 17대 총선 이후 제주도의 전 지역을 4연속 석권하는 역사를 쓸 수 있었다. 이번에는 ‘5연속 석권’이라는 대한민국의 신화를 한번 만들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어제 제주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었다. 희망적이다. 오영훈 의원이 19.4%, 위성곤 의원이 13.6%, 그리고 뒤늦게 출범한 송재호 의원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지만 6.7% 이기는 것으로 나와서 희망적이다.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

마지막으로 쓴 소리 하나 하겠다. 비례정당,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은 더 심하지만, 우리 당도 각별히 신경 써서 더 이상 국민들이 화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란다.

■ 박병석 공동선대위원장

비상경제대책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과감한 조치’, 그리고 속전속결 ‘신속한 집행’, 이에 따른 금융기관과 정부 관료들에 대한 ‘면책범위의 확대’, 이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전 방위적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생계형 절벽, 그리고 기업과 산업의 근본적 어려움, 또한 중산층의 주식폭락에 따른 걱정 등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야 할 세 가지에 관해서 우리 정부와 당이 이 문제를 꼭 염두에 두시고 조치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어려운 시기에 비상경제대책 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쟁에 전 세계가 참여하면서, ‘소셜 디스턴싱’, ‘잠시 떨어져 있기’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한꺼번에 얼어붙고 있다. 동반침체 위기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만일 이 상황을 잘못 대처하면,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중앙과 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수단, 금융정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비를 늘리고 생산기반을 유지하여 경제기반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위기에 항상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와의 전쟁기간동안 살아남을 안전판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것은 바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시급히 수혈해서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에 돈이 돌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1, 2차 거쳐 총 2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을 했고, 3차로 11조 7천억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말씀처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게 1.5%의 초저금리로 12조 원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약 50조 원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체결로 오늘 아침 금융시장은 다시 회복세로 출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신속한 집행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천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행자부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된 공무원들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신보, 기보,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우리 당의 비상경제대책본부에서는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만들어 낸 정책이 확실히 빠르게 지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레드테이프를 제거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다음 주부터 전국 지자체가 광역의회·기초의회 모두 월요일부터 추경심사에 들어간다. 추경을 심사하는 데 또 1~2주 걸린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지방정부에 열어줘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현재 각 자치단체가 비축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다. 서울만 해도 600억 이상이 비축되어 있다. 이것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지방정부가 세계잉여금을 정리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다. 그것은 현찰로 가지고 있는 돈이다. 이것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나중에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면 된다. 이번 지방정부 추경에 2~3주 소모하지 말고 바로 월요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로 가장 병목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보증기관이다. 신보, 기보,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보증재단이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태부족하다. 그래서 행안부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인력을 지원하거나, 근본적으로 보증업무를 온라인화하면서 모든 시중은행이 대부분 보증에 관한 업무를 넘겨서 맡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당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긴급경영안정자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금을 받기까지 보통 3개월 걸린다. 이것을 일주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총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비상대책본부에서 만들어보겠다.

■ 김현 사무부총장

앞서 강창일 선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제주신보,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 소리 등 제주 지역의 4개 언론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에 의뢰한 제3차 여론조사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2020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