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재외국민들이 귀국의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고립된 교민과 유학생들에 대해서 긴급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이제, 출입국관리가 새로운 도전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방역당국의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방역당국이 새로운 도전 과제도 당당히 돌파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종교인과 학원 사업자 여러분들께 호소 드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다.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여러분의 절박한 심정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많은 교회가 주말예배 재개를 준비하고 있고, 학원들도 하나둘 문을 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이 고비다. 지금 경계를 늦추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감당해온 방역전선이 일거에 무너질 수도 있다. 여러분께서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어렵지만, 또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뎌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국민 성금, 착한임대료 운동, 기업과 연예인의 기부릴레이 등 우리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도 어려움을 나누는 대열에 함께 하겠다.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 운동 등을 비롯해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국난위기 극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국난극복 대책을 세우는 집권여당 본연의 책무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고 집중하겠다. 국난극복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세우는 한편,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서 하겠다. 국민의 고통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주당이 한발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노력하겠다. 엊그제 국회는 11조 7천억의 코로나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규모와 내용면에서 모두 더 과감하고 획기적이며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하루의 생존이 공포인 수많은 분들의 절박한 현실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당장 발등의 불 부터 끄기 위해 야당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께서도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신다. 말 그대로 경제중대본을 통해서 경제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의지다. 민주당 역시 지금 즉시 절박한 민생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비상한 대책 마련에 돌입하겠다. 오늘 중으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내부에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준비하겠다. 재정과 금융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대 분야에서 속도전을 펼치고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첫째, 재정집행의 신속성을 도모하겠다.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민간경제의 어려움에 적극적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 상반기에 60%까지 지출을 목표로 삼고 운영하겠다. 하반기나 연말에 집중되던 재정집행의 패턴과는 다른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서두르겠다.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의 눈높이는 차상위 생활자까지 분명하게 고정시키고 임하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신보의 기능도 또, 어려운 처지의 자영업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유연행정의 도움도 모두 지방정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미 재난극복 기본소득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대책을 지방정부는 마련하고 있다. 위기 극복의 분명한 동반자다. 민주당은 금요일, 당 소속의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장들과 회동을 통해 실질적 협력을 도출하는 데 나아가겠다.

  둘째, 금융대출의 원활성을 증진하겠다. 대출의 저리 융자와 만기 연장을 추진하려는 당정의 방향성은 분명하게 잡혔다. 문제는 속도다.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목현상부터 반드시 해결하겠다. 빠른 심사를 추진하겠다. 문턱을 낮춰서 기준이 더 유연해지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2, 3개월씩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금융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제2의 마스크 줄서기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게 움직이겠다. 대출기회의 공평성도 보장하겠다. 몰아주기 못지않게 지금은 나눠주기도 긴요한 시점이다. 한명이 7천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을 3명이 2천만 원, 7명이 1천만 원씩 나눠받는 대출의 루트도 강구하겠다. 오늘 중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준비하겠지만, 이미 당은 최운열 의원이 중심이 된 금융안전TF를 중심으로 금융대책의 신속성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셋째,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체감성을 강화하겠다. 먼저 소상공인의 현장에서 정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 임대료와 이자율과 4대 보험료, 고용유지 지원 등에서 혜택이 확실하게 체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골목상권부터 살려내겠다. 작은 경제가 강해져야 대한민국 경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 지역상품권을 비롯해서 골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효하고 확실한 대책을 더 많이 추진하겠다. 유연행정을 통해 당장 절박한 민생의 고통을 덜어보겠다. 치안, 소방 등 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주차단속이나 세무조사, 세무행정 등에서 최대한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행정의 유연성이 실현되도록 하겠다.

  미국은 뉴딜의 이름으로 1930년대 빈곤으로부터 구제, 은행의 개혁, 산업의 부흥, 사회적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 등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추진했고 마침내 대공황을 극복하고 오늘, 세계 최고의 미국으로 발돋움했다. 우리도 상생과 협력의 방식으로 또, 누구도 낙오하거나 배제 없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또 도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로 산업과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활력도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기를 타개하는 지혜와 전략도 우리 국민이 지혜로 함께 발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순간 한국판 코로나 뉴딜을 상상한다. 우리는 세계로부터 이미 모범적 방역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와 민생분야에서도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방역과 경제 두 개의 전선에서 모두 승리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생업을 지키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파장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율과 채권시장도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경제 심리를 더욱 일축시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실물 부분 전반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을 망라한 글로벌 경제의 동반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가 개방적 통상경제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파장은 우리 경제에 더 크고 넓고 깊은 복합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경제 전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중한 위기를 맞아 국난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통령께서 직접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며, 당정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위기를 헤쳐 나갈 것이다. 우선 정부는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주길 바란다. 지금은 신속한 정책집행이 최고의 미덕이다. 초유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대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평상시의 틀을 넘어서 비상경제시국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한다. 우선 생존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피해업종,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방안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엊그제 처리된 추경에 더해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중소기업은행 출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추경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자금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대출만기일 연장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또한 금융 시장의 불안이 실물부분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채권시장 안전펀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가동하는 방안과 과감한 증시수급 안정화대책도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취약계층과 국민에 대한 과감한 긴급생계지원 대책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방역당국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의 협력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우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작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번 코로나 위기도 국민과 기업, 정부와 지자체 등 범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합심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야당에게도 국난극복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팬데믹 불안을 부추기는 인포데믹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된 가짜뉴스와 악성루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인포데믹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인포데믹 현상의 해악은 전염병 그 자체 못지않게 심각하다. 분무기로 예배 참석자들의 입에 소금물을 뿌린 ‘은혜의 강 교회’의 사례에서 보듯, 비과학적인 의학지식과 가짜뉴스 등은 일반 국민에게 단순한 심리적 불안을 넘어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켜 불필요한 대책의 남발과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일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으며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공포와 불확실성을 숙주로 기생하며 불신을 먹고 날로 심각해지는 인포데믹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신뢰를 강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생산한 정보와 언론에 팩트에 기반한 뉴스를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도 총선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근거 없이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언행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이에 협조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21대 총선이 4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오늘 총선 전 마지막 정책조정회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고자 한다. 정책위는 그동안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왔다. 혁신·공정·포용·안전·평화 등 5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10대 정책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 공약들을 충실하게 준비해왔다. 특히 지금까지 총 22개의 중점공약을 발표했고, 작년 11월부터 진행해왔던 공약집 발간사업도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의 청사진이 담긴 우리당의 정책공약집을 금명간 발부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모든 후보들이 이 정책공약집에 담긴 우리 사회의 미래발전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들께 현장에서 알려드리고 민심을 모으겠다. ‘정책이 힘이고, 정책이 표심’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다.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남은 기간 차분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임종성 당무부대표

  어제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정 모 군이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부모의 증언과 정황상 코로나19의 가능성은 적다고 한다. 하지만 분명 유사한 증상을 보였고 열은 41도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병원은 코로나19 확진이 나오지 않자 입원이 아닌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했고, 정 군을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한다. 결국 뒤늦게야 치료를 받은 정 군은 끝내 사망했다. 정 군이 남긴 마지막 말. “엄마, 나 아파.” 가슴에 정말 아프게 남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를 위로한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17일 밤, 진통 끝에 코로나19를 대응할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도대체 이 예산안이 왜 이러한 진통을 거쳐야 했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제라도 통과된 만큼 코로나19 방역과 국민보호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국민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 병이 심각하면 마땅히 병상에 누워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정군의 사례처럼, 위급한데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지 못하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도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한편, 병원 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를 보호해내야 한다. 추경은 그야말로 국민이 내신 그리고 국민이 허락하신 혈세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국민의 혈세는 마땅히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다시는 정 군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물샐틈없이 국민을 지켜내도록 정부가 각별히 헤아려 줄 것을 부탁드린다. 추경은 “국민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