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차 원내대책회의-제37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부터 추경심의와 꼭 필요한 법안소위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원내 활동을 중단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방역지원 체제로 전면 전환하겠다. 선거운동보다 방역이 백배, 천배 중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을 하루라도 일찍 끝내기 위해서 통상적인 선거운동도 접고, 전국에서 모든 민주 당원이 참여하는 방역지원 활동에 전면 돌입하겠다. 지역사회의 소독과 방역활동을 돕고 마스크 만들기 운동, 그리고 자영업 지원, 소외시설 지원 등 지역주민을 돕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

위기상황에서는 대응 속도가 성패를 가름한다. 국민이 느끼는 문제를 정부도 실시간으로 인식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민과 정부를 24시간 연결하는 핫라인이 되겠다. 고통 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지체 없이 국정에 반영하도록 수시로 당정협의도 열겠다. 민주당이 국민의 성실한 연락병이 되고, 꼼꼼한 전달자가 되겠다.

매일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이 참여하는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를 열어서 워룸을 운영하듯이 국민의 눈으로 문제를 살피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우선 당면한 핵심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 국난극복위원회는 마스크 수급, 병실 확보, 의료진 확보, 치료제 개발, 신천지 및 다중시설대책, 출입국관리, 아이돌봄과 학교대책, 자영업과 소상공인대책, 피해산업 지원대책, 대구·경북 지원대책 등 10개의 핵심과제를 먼저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어서 경기회복과 민생대책, 안전뉴딜대책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즉시 착수하겠다. 국난이 극복될 때까지 10대 핵심과제와 후속과제 해결을 위해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겠다.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선거보다 국민 안전이 먼저’라는 각오로, 또 ‘국민이 있어야 선거도 있고 국회도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민주당은 국난을 맞은 우리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겨드리는 것이 집권여당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 남 탓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든든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글로벌 팬데믹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어제 유가는 무려 30%나 하락했고,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2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내몰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이 긴급하게 정책금리 인하와 예산투입 의지를 밝혔지만 세계적인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 정책당국도 코로나대응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야할 때다. 방역과 마스크 대책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가 전담하고, 경제부총리 이하 경제부처와 한국은행은 경제금융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동안 마스크 관리를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런 업무도 신속하게 이동시켜서 다시 재정비했으면 좋겠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매우 높아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을 때 일부 세력이 공매도 제도를 악용해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또한 우리나라 공매제도는 제도적으로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현격하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동안 공정함에 대한 시비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왔다. 정부는 공매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하고,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오늘부터 추경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세계 경제의 긴박한 흐름과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할 엄청난 후폭풍을 감안해서 추경규모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추경 규모를 40조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의 건의도 있었다. 모두 엄중한 경제상황을 감안한 충정에서 비롯된 절박한 목소리들이다.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열고 추경심사에 임하겠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어 코로나 피해자와 피해 기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만 지금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여야 및 우리 사회가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정도의 추경 확대 논의로 추경처리 그 자체가 통째로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은 생업 현장은 하루하루 목이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은 급한 불부터 꺼야할 시간이다. 먼저 정부안을 중심으로 신속히 합의할 수 있는 추경을 심사하고, 향후 코로나 사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 더 큰,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신천지에 강력히 경고한다. 이만희 총회장의 협조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천지 측의 비협조가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직원이 신도임을 숨기고 출근하다가 확진이 되어 병원이 폐쇄됐다. 신천지 신도의 검사나 치료센터의 입소 거부사례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천지가 감춘 시설과 신도를 찾느라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귀중한 행정력이 더 이상 낭비 되어서는 안 된다. 신천지 측의 최종적인 심정으로 경고한다. 이제 더는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반복해선 안 된다. 즉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고, 정부의 방역체제에 협조하길 바란다. 다시 국민을 속인다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28일 하루 확진자가 916명을 기록한 이후, 어제는 신규확진자가 100명대까지 감소했다. 급속확산세가 주춤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확산 차단 및 방역조치 강화에 더욱 바짝 고삐를 조일 때다.

특히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소규모 집단감염 발병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병원이나 사회복지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및 감염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신천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불편하시겠지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병원 등에 방문을 자제하고 다중·다수 밀집행사 참석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해외 상황 역시 예의주시 해야 한다. 현재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각국에서도 신규 환자 발생이 크게 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추가유입 억제 조치 또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1,2주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당력을 총 동원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어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의 모든 조직과 체계를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에 초점을 두고 대처할 것이다. 특히 마스크 수급 대책과 병실·병상문제, 의료진 대책, 치료제 개발 등 국민들의 우려가 큰 부분에 대해 신속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경제피해 및 경기회복 방안들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게도 호소한다. 국가적 재난상황이 하루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쟁과 발목잡기를 멈추고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사태가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만이라도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을 멈추고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방역 관계자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정략적 정치공세보다는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활력 보강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현장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추경 심사의 최대 관건은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다. 속도감 있는 추경 처리만이 예산투입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차원의 추경심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만 생각할 때다. 거듭 강조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은 조속한 추경 처리에서 시작된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추경과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최근 일각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지금은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집중해야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추가 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며 추경 이전에라도 예비비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

또한 지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수요가 급증하여 현장대기 및 신청, 자금대출 지원 등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당정은 정책자금 집행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의 추가투입과 절차 간소화, 대출실행 소요기간 단축,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며 정책금융자금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

일본이 지난5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모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 간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대로 된 사전 협의도 없이 사실상 우리 국민의 일본 입국을 금지한 것이다. 대단히 무례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에 대한 진단검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일본의 진단검사 실행 횟수는 우리나라의 1/20분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는 '일본 내 지역감염 전파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 같은 상황을 아베 정권이 은폐 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도발임이 분명하다. 일본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감염우려와 국민 안전을 위해 우리 정부도 어제부터 일본인의 무비자입국과 기존 비자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 당당한 주권국가로 매우 합당하고 균형 있는 대응이다. 정부는 일본이 스스로 내린 어리석은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어느 국민 편인지 확실하게 말해주길 바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다. 이를 두고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정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민인가? 우리 정부는 중국 우한시와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인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아베 정권을 이롭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자해외교’를 이제는 중단하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0시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상대국 국민의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어제 0시부터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분들은 14일 간 격리대상이 되고, 이미 발급한 일본 입국 사증 비자의 효력이 중단되었으며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90일 간의 무비자 입국도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또한 신규비자 발급 역시 어려워졌다.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상응조처로 일본 국민에게 발행된 한국 입국사증의 효력을 중단하고 신규비자 발급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일본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에 미래통합당은 ‘질병의 진원지였던 중국에 문을 활짝 열어 초기 방역에 실패해 놓고는 일본의 조치에 기다렸다는 듯 또 다시 반일 죽창가를 꺼내드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중국과 외교적 갈등만 초래하는 언행으로, 미래통합당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확진자의 집중 지역인 우한시와 후베이성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체크해왔으며, 사증 심사에 대해서도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입각해서 국가별 조치를 합당하게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의 발언과 행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국익적이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반국민적 행태다. 김승섭 작가의 에 나오는 '내가 사는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는 확신은 힘겨운 삶을 기꺼이 꾸려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문구처럼, 미래통합당에게 우리당과 함께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힘겨운 삶을 기꺼이 꾸려나가는 원동력이 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한다.

■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세계적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19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택격리 중에 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최근호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환자의 5%만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15%는 병원치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인 나머지 80%는 그 증상이 경미하여 굳이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확진 환자 모두가 병원치료를 받아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실제 집중치료를 받아야할 분들마저 병상이 부족하여 대기 중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자는 현재 3만여 명에 이른다. 다른 곳이 아파도, 이들은 현재 병원을 갈 수 없다. 자가격리자가 아닌 보통의 많은 국민들도 다른 지병으로 고통 받더라도 감염에 대한 위험과 공포로 인해 평소처럼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코로나19 경증 환자나 평소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분들의 경우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있었다면 어땠을까? 집중치료 절실한 중증 환자들에게 병상이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경증환자들은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분들도 감염위험의 공포 때문에 때 맞춰 갔어야 할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진 않았을까?

비상사태를 감안해서 대외적으로 전화 진료가 실시되고 있다. 물론 진료는 전화로 하고, 약은 약국에 가서 받아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다. 우리의 원격의료 수준은 현재 이 정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원격의료협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였고, 의료후진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도 2015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자타가 공인한다. 의료서비스도 세계 최고라는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다. 기술도 있고, 사람도 있다. 심지어 이제 우리에게는 이를 산업화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모험자금과 금융시장도 있다.

원격의료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논의 끝에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이해 관계자의 대립과 세부적인 쟁점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가면서 우리도 원격의료 허용여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냉정하게 다시 논의해 볼 것을 권한다. 제도 보완 전이라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 김정우 기재위 간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에 경의를 표한다.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할 때다. 오늘부터 추경심사가 시작된다. 이번 추경안은 세출 측면뿐만 아니라 세입 측면도 있다. 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위 '코로나세법'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착한 임대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내부소비 촉진을 위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승용차 개소세를 70%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 '코로나세법'은 오늘 기획재정위에 상정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조세소위원회를 거쳐서 모레인 1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안과 민생지원 세법을 심사하기 위해 일정 수립에 협조해준 야당에 감사를 표한다. 심사과정에서 민생지원을 위한 야당의 합리적인 제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고, 폭넓게 논의해서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총선 전 마지막 민생국회다. 여야의 협력으로 민생경제를 살려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감사드린다.

■ 김영호 원내부대표

예로부터 대구‧경북은 어려울 때마다 뭉치고 위기를 극복한 전환의 도시였다. 일제가 침탈을 본격화하던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도 대구고, 1894년 한국 독립운동사의 서막을 장식한 갑오의병이 일어난 곳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곳도 안동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던 ‘대구‧경북 정신’은 이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운영 중인 병원 문을 닫고 선별진료소와 치료 현장에 뛰어든 의료진들은 '의료 의병'을 자처하며 과로를 마다하지 않고 온몸을 던지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휴업을 한 식당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을 의료진을 위해 매일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싼다고 한다. 어느 임대업자는 몇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하는가 하면, 가족을 위해 어렵게 구한 마스크를 더 필요한 이에게 나눠주는 시민도 있다. 대구‧경북의 의연한 모습에 외신조차 "이곳에는 공황도 폭동도 없다. 대구는 코로나19 이겨내며 살아가야 할 이 시대의 삶의 모델이다"고 보도했다. 불안감과 고립감 속에 누구보다 힘들고 지칠 대구‧경북 시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구‧경북을 아프게 하는 불필요한 논쟁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여당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몇몇 인사들의 사려 깊지 못한 언사를 문제 삼으며 대구 망언, 막말 등으로 과장하고 확대 보도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고통 받는 대구‧경북을 두 번 상처 주는 격이다. 지금은 응원할 때이지 상처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이지 사기를 꺾을 때가 아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추경안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일각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급히 추경안을 편성하느라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 위기 사태에서 추경안의 실효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적시성이라고 본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추경 실효성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구에서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당 김부겸 의원이 추경안에 대해 블로그에 남긴 내용을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더 큰 걱정이 있다. 제1야당이 또 총선용 퍼주기를 운운하며 삭감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정치가 업(業)이지만 도대체 이 분들은 선거 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직접 대구‧경북에 와보고 나서 그런 말씀하시라. 상권이 죽고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 제1야당의 텃밭 아닌가. 추경심사 시 대구‧경북을 부디 도와 달라.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 고용진 원내부대표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우리 금융시장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코스피가 85P 급락했고, 환율도 12원 급등해서 1,200원대를 돌파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최근 급락장에서 주가 하락에 배팅한 공매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 불안을 확산시키는 모습이다. 지난해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3,000억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6,000억 수준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어제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8,933억 원의 공매도가 쏟아져 주가 하락폭을 더 확대시켰다.

최근과 같이 불확실성이 촉발한 하락장에서는 공매도가 투매를 일으켜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아까 이인영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기 상황에서는 대응 속도가 성패를 좌우한다. 선제적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의 주식 안정화 조치가 금일 발표 예정으로 알고 있다. 다행이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전례 없는 사태로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금융의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시장불안과 공포를 조기에 차단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대출'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5조 원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은행이 초저금리 특별대출 공급을 현행 1조2천억 원에서 2조원 더 늘려 3조2천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1,57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러한 대출은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정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작년 통계를 보면 이 특별대출의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평균 7,400만 원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3조2천억 원이면 4만3천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가 400만이 넘는데 이 정도로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대책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의 자금수요와 경영애로 사항을 더 철저히 파악해서, 특별대출 규모를 약 2조 원 추가해서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재원은 약 1,974억 원 정도인데, 이를 추경심사에 반영하고 당국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20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