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11일(수) 오전 7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아침 7시다. 몹시 이른 시간에 여러분을 모셨다. 특히 대구에 수시로 오가시는 석웅 국군 의무사령관께서도 함께 해주셨다.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는 일단 완만해졌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의 대도시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되, 방역의 긴장은 풀지 않아야겠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식 등 금융시장이 세계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다.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의 위축도 심각하다. 그런 모든 문제에 우리는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예방과 치료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마스크와 의료진 보호 장구의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서 고투하시는 의료진과 마스크 5부제 안착에 애쓰시는 약사님들께 거듭 감사드린다.

추가 확진자들은 여전히 신천지 교회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추가 집단발병을 차단하려면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불가피하다. 검찰, 경찰 및 방역당국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들이 신천지에 대해 필요한 조치들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 국난의 시기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기도 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수사당국은 그런 반사회적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그 발원과 유포를 엄단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 많은 재해와 재난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대처에도 군은 매우 헌신적,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 장병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군은 이 국난의 극복을 위해 가용한 인력과 물자와 장비를 제공하며 국가와 국민께 봉사할 것이다. 정부는 군의 헌신을 높게 평가하며 장병들께 응분의 보상을 드려야 옳다.

어제 저는 대구를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뵙고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실태도 살폈다. 또한 저는 대구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뵙고, 여러 실물 분야의 고통과 제안을 들었다. 그 분들의 고통은 절박하고, 제안은 절실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려워 보였다. 정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드리고,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란다. 우리 당도 그런 방안을 추경에 추가 반영할 준비를 서둘러 갖추어 주기 바란다.

우리는 국제 금융 및 자본시장의 불안이 국내에 파급되는 것을 차단 또는 완화해야 한다. 단기적 시장안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펴면서, 동시에 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겠다. 금융당국의 치밀하고 기민한 대처를 기대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상처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국난극복을 위한 비상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당 체제를 이번 주부터 전면적인 방역지원 체제로 전환했다. 앞으로 전국의 당원들이 일상적인 선거운동을 멈추고, 방역지원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다. 국난극복위원회는 당사에 워룸을 만들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이 10대 핵심과제를 나눠서 매일 실행회의를 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당정청 밀착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상황에서 속도가 생명이다. 당은 매일 전국 각 지역에서 들려오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방역 현장과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당정청이 속도감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10개의 핵심과제를 나눠 맡은 의원님들이 수시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요청하겠다. 정부도 앞으로 당분간 당정협의를 상설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먼저 국방부에 요청 드린다. 무엇보다 군 내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나라에 자식을 맡긴 국민의 심정으로 병영 내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국난 극복에 우리 군이 참여해 마음 든든하다. 우리 군은 방역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다. 김혜주 대위님을 비롯해서 신임 간호장교들이 임관일까지 앞당기면서 방역 전선으로 달려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다. 감사드린다. 또한 군은 의료시설 및 인력 지원,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송을 지원하고 고위험지역의 방역 지원 등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의 늠름한 모습에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 든든해하고 있다. 우리군은 백전백승, 백전불패의 강군이다. 우리 군이 나선 이상,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방역과 함께 국민의 생업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해졌다. 지난 6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90%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민생경제의 실상은 여론조사나 통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1조 5,000억 원으로 늘렸지만, 쏟아지는 피해 신청 때문에 아직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소상공인 대출에서 병목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단계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광주지역신보는 지역 은행의 도움을 받아 보증 안내와 서류 접수 업무를 은행 창구로 위탁 분산함으로써 업무 처리 속도를 두 배로 높였다고 한다. 그리고 제주지역신보는 지역 은행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업무 처리를 강화했다. 모두 과거에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방식들이다.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자영업과 소상공인 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창의적인 대책이 더 많이 발굴되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모든 문제를 피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대책을 세우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회의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국민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0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