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그 고통과 상처가 너무 크고 넓다. 가히 국가적 재난, 국난이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일상의 많은 불편을 견디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마저 마음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답답한 나날을 지내신 데 대해 사과드린다. 때로는 저희들의 사려 깊지 못한 언동으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데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린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지혜와 헌신으로 이 국난 극복에 동참하고 계신다. 대구·경북에서 일하시도록 정부가 모집하려 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참여를 신청해주신 의료진, 생활치료센터의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봉사에 동참하신 군 장병들께 감사드린다.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만들어 제공하시는 봉제공장과 봉사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역방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마스크 5부제 안착에 고생 많이 하시는 약사님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코로나19의 급속확산이 일단 주춤해졌다. 돌발사태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면, 신규확진자보다 퇴원자가 더 많아지고, 잔류환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아지는 날이 차례로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동안 걱정했던 문제들도 하나씩 정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스크는 오늘부터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마스크 5부제에 대해서는 국민 55%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자, 장기요양환자 및 아이들을 위한 대리구매의 보완도 결정됐다. 약국의 마스크 보유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가 이번 주에 시작돼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드릴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마스크 5부제가 조속히 안착되기를 바란다. 그 과정을 보아가며 필요한 보완을 계속하겠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지 않는다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에도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진을 위한 보호 장구는 좀 더 넉넉히 준비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와 관련 문제를 극복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체제를 통·폐합,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가동에 들어간다. 20대 국회 활동을 거의 끝내신 모든 국회의원들을 이 위원회에 재배치했다. 이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과 교육, 보육, 민생, 소상공인, 자영업, 대외관계 등 모든 파생문제의 효율적 대처에 임할 것이다. 급한 일에는 급하게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 전략을 세우며 대응해 가겠다.

신천지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가 격리에서 무단이탈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강화를 포함한 실효성 높은 방안을 써야 한다. 국민께 이토록 큰 고통을 드린 신천지는 응분의 도리를 다해야 마땅하다. 또한 예배나 운동 같은 집단 활동은 일정 기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종교집단 등의 동참을 다시 호소 드린다.

국회에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및 경제 피해 복구를 도울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돼 있다. 저희는 추경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들은 야당의 생산적 제안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다.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 이 엄중한 국난의 극복에 협력해주시기를 간청 드린다.

우리는 6·25전쟁과 보릿고개를 견디었고,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냈다. 외환위기에 손자 돌 반지를 모으셨던 것처럼, 국난에 처할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모아주셨다. 이번에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국난의 극복에 동참하고 계신다. 대구·경북의 환자를 받기 위해 광주는 병원을 비웠고, 다른 지자체들도 생활치료센터를 내놓았다. 이웃들은 손님이 끊긴 식당의 식재료를 소진해 드리고, 마스크를 양보하고 계신다. 광주가 먼저 실천한 나눔과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믿는다. 이 코로나 전쟁에서 우리는 곧 이길 것이다.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 저희가 더 잘하겠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은 원래 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있는 날인데, 최고위원회는 이 회의를 끝내고 나중에 하겠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한 국가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 됐다. 비록 우리는 어제 확진자가 조금 감소하는 등 대처효과를 보고 있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 인류는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단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총력을 다 하려는 단호한 국민적 결의와 하나로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금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전시에 준하는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코로나19 극복에 쏟겠다. 중앙당과 선대위, 원내 활동 모두 코로나19와의 전쟁 체제로 운영하겠다.

코로나19 전선에서 방역과 국민 불편, 불안 제거는 제1의 목표다. 전국의 의료체계는 코로나19 대응 체제로 운영하겠다. 병실이 부족하지 않도록 민간 시설들은 물론이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활용하고, 의료 인력도 민·관·군을 따지지 않고 하겠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국가적 총력을 쏟아 넣는 사업이 될 것이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에 물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마스크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의류나 봉제 등 국내에서 마스크 생산이 가능한 모든 업체에 협력을 요청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투자 위축 등 경제위축에도 특단의 대응을 계속하여 조기 극복하는 것이 제2의 목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구 등 일부 지역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재난에 준하는 상태에서는 정부가 적극 재정을 통해 당장의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야한다. 추경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구·경북 지역의 지원규모는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얼마든지 더 확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코로나19 사태를 앞에 두고 정쟁하지 않겠다. 모든 수단을 다해 코로나19의 싸움에서 이겨낼 것이다.

■ 이인영 원내대표

지난 주말 동안 확진자 증가 추세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다른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 실천하고 대처해야겠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체 확진자의 79.4%가 집단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만 잘해도 다중 이용시설 중심의 소규모 집단 감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지난 주말,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적극 협력해주셨다. 공동체를 위해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주신 성숙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특별히 대부분의 교회에서 집단 예배를 피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일상에서 단체 활동이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올린다. 종교계도 고통스럽겠지만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최대한 집단적인 예배 등의 행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린다. 국민의 마음이 이미 하나로 모인 만큼,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정치권도 이제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 어제 미래통합당이 일본의 과잉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외교를 선거에 이용 한다'고 공격을 퍼부었다.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다. 미래통합당이야말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동떨어진 매우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성하시길 바란다.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방역 대응 때문에 질병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국민 대다수는 일본 정부의 이상야릇한 방역 전략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매우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인의 입국금지'라는 이 조치 역시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과도한 조치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정략적이라고 공격했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국가 방역 및 외교활동을 공격하는 것이 진짜 정략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지금은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미래통합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정부를 지원하고 국민의 힘을 모으는데 먼저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오늘부터는 추경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 우리당은 총력을 기울이겠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기민하고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해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께서 하루하루 애타게 우리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거듭 강조한 것처럼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관건이다. 방역은 방역대로 하면서, 이제는 민생 회복에도 속도를 내야할 시간이다. ‘방역’과 ‘민생회복’이 튼튼한 두 바퀴가 되어서 굴러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께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야당도 추경효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하루 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한다. 신속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추경 심사를 통해 여야가 손잡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야당의 화답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