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어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 전면금지와 생산설비 확대 등을 통해 마스크 공급량을 한 달 안에 40% 가량 늘리기로 했다.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복구매 제한조치는 오늘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마스크를 개발해 생산하는 중소기업도 있고, 면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도 늘어나고 있다. 마스크 생산을 늘리는데 필요한 필터 수입처도 새로 생겼다. 아직도 마스크를 감추어 놓은 곳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곳이 일정한 기간 안에 마스크를 내놓으면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 것이다. 마스크 공급은 늘어날 수 있다. 마스크 공급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약국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1주 1인 2매 구매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약국들이 애써 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많은 지자체와 민관의 기관들이 대구·경북을 위한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도와주고 계신다. 정부도 대구·경북과 협조하면서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냈다. 추경에는 약 580만 명의 국민께 2조 6천억 원 가량을 지역사랑 상품권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내외에서 거론돼온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구현한 셈이다. 그런 의욕적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국회가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간청 드린다.

코로나19는 이미 세계 80여개 국가로 확산됐다. 대응을 어느 나라가 잘했고, 어느 나라가 못했는지 곧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국내 확산저지와 조기진정을 향해 비상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께서 각자의 방식으로 힘을 모으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욱 협력해 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것이다.

■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위중하다. 방역과 치료에 고생하신 의료진 여러분, 매출 하락으로 힘겨운 자영업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당정은 비상한 자세로 코로나19 전쟁에서 국민과 함께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정은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고 어제 총리 시정연설이 있었다.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인 만큼 다음 주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마스크 수급 문제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매우 고생을 하시는데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다. 수급도 늘리고 분배도 공정하게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이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시간이다. 매우 신속하게 7개 관련 상임위를 가동하고 예결특위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하겠다. 야당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와 취약 계층과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야당의 제안도 정성을 다해서 경청하도록 하겠다. 국민들이 당장 절실하게 느끼는 곳에 더 빨리, 직접적으로 돈이 돌게 해야 한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경청하겠다. 정부안만 고집하지 않고, 야당의 생산적인 제안도 적극 반영하는 협력의 길을 찾겠다. 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여야가 주저 없이 손을 잡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빚조차 내기 힘든 서민과 대구·경북 지역의 현실을 추경안에 절박하게 반영하겠다. 국민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실기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미래통합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끝내 실패했다.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국민들에게 “반가운 선물”이라고 환호했다. 이런 낯 뜨거운 환호를 지켜보면서 보수야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 진정으로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길 바랐던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주장도 ‘개혁보수로 가자’는 주장도 ‘새 집을 짓자’는 주장도 모두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미래통합당은 도로 박근혜 당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고백했다. 대한민국 보수의 초라한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친서를 전했다. 환영한다. 한편에서 경계하는 분들도 있지만, 선의는 선의로 받아들이기는 것이 당당한 태도이다.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텄던 남북 정상의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확인한 점도 의미가 깊다. 김 위원장은 이번 친서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전했다고 한다. 남북정상의 친서 교환이 닫힌 문을 열고 미래로 전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보건 분야 공동협력부터 다시 논의되고 진척이 있기를 기대한다. 세상 그 누구도 겨레의 운명을 대신 열어주지 않는다.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어제 본회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 투표가 만들어 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정무위 여야 간사 간의 금융소비자법과 패키지 처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됐다. 이번 임시국회를 지나면 국회에 또 한 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원래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일부 야당에서 먹튀했다는 반발과 의도적으로 기획했다는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미래통합당은 대승적으로 오늘 예정된 국회정상화에 나서 주시고 남은 법안 처리, 선거구획정 방안 최종 처리에 협력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사실은 제 발언 순서가 없지만, 대구·경북지역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대표님께 요청 드려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앞에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들께서 '지금 시기에는 긴급 추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방역 및 민생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해 주셨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급하게 마련해서 어제 추경안을 내놓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조금 꾸짖을 부분이 있다. 사실상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제출한 것은 재정 당국이 늘 강조하던 ‘재정중립성’, ‘재정건전성’이라는 도그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방역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준다고 하는 2조 4천억 중에서 1조 7천억이 대출·융자 이런 부분이다. 결국 빚을 더 내서 이 시기를 넘어 가라는 것이다. 물론 재정 당국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야당에서 좀 더 세세하게 일용직 등 정말로 하루하루 고통에 빠진 분들을 돕는 안들을 들고 오면 충분히 돕는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이번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분들을 돕는 2조 4천억 원과 지역살리기 8천억 쿠폰 등을 다 합치면 3조2천억 원인데, 그 돈이면 차라리 전국의 350만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해줘야 한다. 그래야 절박하고 울고 싶은 분들에게 국가가 날 보호해준다는 신뢰라도 준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 하길, 그리고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고민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대구·경북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국 확진자의 90%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 시민·도민들이 안타깝고 답답해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그 고통을 결코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 전 국민이 함께해주시고 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병원을 두 개 씩이나 비워서 확진자들을 치유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눈물겨운 공동체 정신에 대해 감사드린다. 혹시라도 조금 비아냥거리거나, 표현에 있어서 절제가 없는 분들이 있다. 부탁드린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이고 모두에게 하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상처가 되는 시기다.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고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동체로 복귀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제일 아파하는 대구·경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격려를 부탁드린다.

■ 김두관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 경남·부산·울산 지역의 경우 그나마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더 다행인 것은 어제 울산에서 첫 완치 퇴원자가 나왔고, 부산에서도 3명이 추가로 퇴원했다. 기업, 공공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께서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 지방 정부들도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에서부터 ‘연대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현장 의료진과 관계자들, 그리고 힘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

우리 경남·부산·울산 지역은 각 지역단위에서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부·울·경 차원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고 있다. 연대의 힘으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저와 김부겸, 김영춘 공동선대위원장이 함께 요청했던 추경예산이 국회로 제출되었다. 지역의 민생현장, 특히 영남의 민생현장은 너무도 어렵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택시업계 등 각계각층의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호소 받고 있다. 추경예산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직접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요청들도 많았다. 이런 점들을 좀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호소한다.

우리당 경남·부산·울산 지역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어제 미래통합당의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천이 일부 있었는데, ‘참 야비한 정치한다’는 토로가 나오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영남에서는 찍어줄 것'이라는 영남 지역주의에 기댄 오만의 극치다. 이제 본격적인 여야의 대진표가 정해져가고 있다. 우리 부·울·경 민주당 후보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집권 여당으로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발목잡기와 반대로만 일관하는 미래통합당에 맞서 꼼수 정치와 지역주의 부활을 막아내겠다. 발목잡기 정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켜내겠다.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이겨내겠다.

■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일주일 넘게 총리가 대구·경북에 상주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공무원, 방역 담당 직원들,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전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코로나19대책특위에서 어제 민주당이 "일찍 다중집회를 금지하고, 또 대면접촉을 자제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때까지는 사람과의 만남을 잠시 멈추는 운동을 주도하자"고 했는데, 다른 정당·단체에서도 함께 응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부터 주말이다. 국회 조찬기도 회장으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전국의 1 만여 목사들에게 “주일 예배 등 어떠한 형태의 종교 집회라도 반드시 온라인 형태로 진행해, 종교집회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주말에는 모든 교회와 종교 단체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부 바꾸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어제 코로나19 대책특위에서는 그동안 ‘심각한 민생문제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코로나19대책특위에서까지도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여야가 일반적인 업무보고와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받아서 정부에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병상부족 문제, 마스크 수급 원활화 문제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국한해서 '핀셋특위'로 운영했다. 또한 여러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서 정부에 건의안을 보내고 정부로부터 답을 얻는 형식으로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낙연 선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스크수급 원활화 방안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우리의 마스크 생산량을 현재의 1천만 장에서 6개월 내에 2천만 장 정도로 늘리는 일을 지금 정부가 서둘러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했다.

또 생활치료시설로 경증환자를 안배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의 병실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구 지역에 발생한 확진자 4,327명 중에서 70%에 달하는 3,013명이 신천지 환자다. "이들의 대부분이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신천지의 책임 하에 이들을 격리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이낙연 위원장님의 말씀을 하루 속히 이번 주말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대구·경북에 병실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만이 국민들에게 신천지와 이만희 씨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길이다.

■ 설훈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정부가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해서 신천지 시설 정보, 교육생 현황, 예배 출결 정보를 파악했다. 행정조사에는 검찰의 포렌식 요원도 참여했는데 향후 검찰은 자료 분석을 적극 지원하고 신천지의 신도 명단 축소·은폐 정황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진원지인 신천지의 교육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완벽한 방역을 위해 중요하다. 그런데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명단은 실제 신도 현황과 차이가 나는 등 축소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시의 교육생 등 신도 1983명의 명단을 누락하고 제출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검찰에 고발하자 뒤늦게 신도 명단을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동은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반려했는데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소극적 대응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 인만큼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2020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