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국민의 힘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 오산과 수원, 화성시는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방역 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대구 확진자 60여명을 모셔오는 ‘달빛병상동맹’에 나섰다. 충북, 대전, 경기에서도 대구·경북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강원도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시민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식당의 식자재를 사가도록 하는 이른바 식자재 소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의 중학생들은 재활용품 프리마켓의 수익금에 세뱃돈을 더해 대구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한다. 종교단체들도 교육시설을 기꺼이 제공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는 시민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와 성금, 물품 등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큰 강물이 되고 있다. 지자체, 기업과 국민의 연대 움직임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지금 우리의 이 연대는 훗날 제2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도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과 함께 정부의 방역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경제와 국민의 생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올린다.

오늘 추경안에 대한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있다. 이번 추경은 첫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쓰일 것이다.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확보, 방역과정에 투입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지원, 피해 병원 손실 보상 및 가장 시급한 마스크 공급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둘째, 피해를 입은 민생을 돌보는 데 쓰일 것이다. 약 230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 80만 개소에 평균 100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 189만 명에 월 평균 20만원,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추가로 월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7조원 규모의 융자 및 보증을 제공하고, 청년과 노인 일자리를 지키는 사업도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경북지역은 중소상공인 긴급자금 1조 4천억 원을 포함해 특별 지원도 할 예정이다.

세계는 이미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G7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 정책을 포함해 적절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고 한다. IMF와 월드뱅크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연준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긴급 유동성을 확대했고, 이탈리아도 코로나에 대응해 재정을 보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경우 과감한 정책을 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부탁드린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합의에 기초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여야는 어제 선거구 최소조정과 구역조정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 합의가 늦어진 점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는 말씀을 전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 신속하게 새로운 획정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 여야는 지역대표성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정신을 존중하고, 선거구 최소조정과 구역조정 최소화를 기준으로 삼기를 바란다. 21대 총선이 불과 40여일 남겨두고 있고, 오는 7일부터는 재외 국민 선거인명부 열람신청일이 시작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정신과 국회의 합의 정신에 따라서 시급히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는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이다.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선동에 전직 대통령이 나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옥중정치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태도 묵과하기 어렵다.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며 총선 승리로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유감스러운 발언이다. 어제 발언은 미래통합당이 명실상부 도로 새누리당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정치 선언으로 규정한다. 우리 국민 가운데 다시 박근혜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결국 과거회귀를 선택했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총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의 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특히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메르스 사태 때보다 세출규모를 2조 3천억 원 이상 확대했고,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음압병실 확충,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설립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강화와 피해의료기관 및 격리자지원 등에 2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지원을 위해 2조 4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융자 및 금융 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 대상 임금 보조와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대책 등에 투입될 것이다. 셋째, 민생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양육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과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의 사업에 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넷째, 각 추경사업 가운데 약 1조 5천억 원을 별도 편성해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 지원할 것이다. 추경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 등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주요 국가들에 비해 건실한 재정 수지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위기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예산 심사가 본격 진행된다. 정부가 예비비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처리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린다. 비상한 시국에 현장에 재정투입이 시급한 만큼 조속히 심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당정은 이번 추경과 기존에 발표된 종합대책 등을 포함해 총 31조 6천억 원의 대규모지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G7 소속국가들이 정책 공조를 선언한 데 이어 어제 미국 연준이 선제적 비상금리 인하조치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정책여건변화를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주목하며 통화 당국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정농단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노골적인 선거개입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을 뿐만 아니라 뇌물과 횡령, 공천개입 등 20여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에 대한 사죄와 반성, 참회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국가의 명운이 걸린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농단 세력을 재규합하려는 정치적 선동을 하고 나섰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촛불혁명과 탄핵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미래통합당 주요 인사들이 “애국적인 말씀”이라며 이에 “총선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개탄스러운 반응을 쏟아낸다. 미래통합당이 친박당, 도로박근혜당으로 퇴행했음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미래통합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탄핵과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국정농단의 부활을 꾀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시도는 반드시 혹독한 국민적 심판을 치르게 될 것이다.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과거로 퇴행시키는 세력을 엄중히 심판해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할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불의에 당당히 맞서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와 정의, 촛불혁명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먼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효력의 상실로 조속한 개정안 처리가 요구되었던 '공직선거법 비례대표후보자의 기탁금 개정' 등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제2의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이 절실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법',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대외무역법'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미세먼지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등 우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국민안전 법안들도 드디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처리되는 법안 이외에도 아직도 많은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감안해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보호법', ‘지역상권상생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만큼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여야 사이에 입장이 첨예해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직시하고,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가 민생안정과 방역 강화에 함께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야당의 협력을 당부한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방역이란 '국가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불확실성을 다루는 일'이다. 방역을 할 때 국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보다 검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 4일 기준, 대한민국의 누적 검사자 수는 13만 6,700여명이다. 세계 그 어느 나라 보다 빠르게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고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을 바라볼 때 확진자 숫자가 주는 공포보다 검사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희망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우리당 지자체장의 기민한 대응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공한 특정 종교단체를 통제 하에 두기 위한 것으로, 즉 국민을 불확실성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듯 불확실성을 줄여가고 있지만 야당은 때 아닌 정치공세로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SNS에 한 달도 더 된 중국 마스크 지원을 들먹이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마스크를 다 줬다"라며 가장된 선동을 했다. 또 심재철 원내대표는 "확진자 1만 명이 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며 공포감 확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편지를 발표하며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쳐 달라"고 때 아닌 정치몰이에 나섰다. 이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자문해 오던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를 최순실 씨까지 언급하며 비선 자문단체라고 공격해 해체까지 시켜버렸다. 또 각종 보수단체에 의해 박능후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게 부탁한다. 지금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통제해야 할 방역 비상상황이다. 상대를 깍아내려 반사이득을 기대할 때가 아니다. 자신들이 이득을 보려고 국민 피해를 무릎 쓰는 행위를 어떻게 '정치'라 칭할 수 있겠는가? 때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구는 행위를 사전적으로 '철이 없다'라고 표현한다. 돌아보시길 바란다. 정부와 여당을 깍아 내리기에 신이 난 그 모습, 누가 봐도 '철이 없는 철부지'의 모습 아니겠나?

■ 서삼석 원내부대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그에 못지않게 상대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커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누차 말씀 드렸었던 내용이다. 다시 한 번 반복하게 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란다.

겨울철 이상 고온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올해에도 농산물 가격 폭락이 되풀이되어 그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인데 작년 3월 경 킬로그램(Kg) 당 2,300원이었던 남도종 마늘의 산지가격이 1년 만에 1,000원대로 반 토막이 났다. 비단 이 남도종 마늘 가격 폭락뿐만 아니라 폭락이 예고되는 또 다른 품목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기후적인 여건과 전염성 질병,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인해 반복된 농산물 가격 폭락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 정부가 1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마련하는 기민함을 보였지만,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 코로나19 예산은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수급대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3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마늘수급 안정대책'에 따르면, 농협 창구에 쌓여있는 19년산 마늘 재고 물량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올해 햇마늘에 대한 사전 면적조절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작년 재고 물량이 올해 햇마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수매비축 등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당면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으로 농협 등 협동조합의 정부지원을 강화해서 농업경영대출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고 그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줘야한다. 보증 한도액도 가급적이면 상향해서 금융지원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재차 촉구한다.

끝으로 여야 정치권과 선관위획정위원회에 한 말씀 드리겠다. 그나마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존중은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배려일 수 있다. 차제에 반드시 숙고해서 농어촌 농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줬으면 한다.

2020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