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조금 전 당정협의가 있었다. 코로나19 추경안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추경은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 추경이자 민생추경이다. 총 11조 이상 규모로 검역, 진단, 치료 전반의 방역체계 보강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국민생활 전반에 안정을 기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원예산은 별도로 배정하여 특별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제 국회가 속도를 내야한다.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다음 주에는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약속한대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병상 확보와 마스크 수급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 경증·중증 환자를 구분하고,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계속 확보 중이다. 광주시가 대구시의 환자들을 수용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들도 경계를 넘어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 주시고 있다. 매우 감사드린다.

국민들께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하시는 모습을 보며, 송구하기 짝이 없다.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이나 통·반장을 통해 배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이 하루에 총 1천 2백만 장 내지 1천 3백만 장인데 수요는 그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어쩔 수가 없다. 가장 빠른 속도로 공급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인 지 2주일째다. 잠복기와 검사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1, 2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정부는 조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신천지 교단 이만희 총회장의 인터뷰를 봤다.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방역 현장에서도 중요 신도 명단과 시설 위치를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비협조는 코로나19 대응 전선에 어려움이 많다.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 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검찰에 요청 드린다. 강제수사를 통해서 명단과 시설의 위치를 빨리 확보하길 요구한다. 우리는 신도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신도들도 신분 노출 등의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총선보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중앙당은 정쟁을 자제하고 코로나19 관련 활동과 국회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 후보들도 개인의 선거운동보다는 방역 자원봉사, 택시 소독,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등 감염병 대응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이 있어야 선거도 있다. 민주당은 오늘도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모든 정부 조직이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대구에서 신천지 신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감에 따라 코로나19도 확산과 감소를 가르는 중대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국난 극복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비롯한 모든 국가 구성원이 굳게 단결해야 할 결정적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부터 방역 집중력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모든 언론과 정치권에 제안한다. 중대국면을 맞아 당분간이라도 방역당국을 흔드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자.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인 비상행동에 나서자. 특히, 미래통합당에 요청한다. 지금은 방역 컨트롤타워를 흔들 때가 아니다. 복지부장관 등 방역 컨트롤타워를 흔드는 고발조치 부터 당장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우리 모두는 방역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강력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부터 지켜야 한다.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하였다. 3월 예정된 정기 회의에 앞선 이례적 결정이고 하락 폭도 통상적인 0.25%포인트의 두 배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 2일에는 ‘현 사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OECD 경고가 있었고, ‘코로나사태에 맞선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며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IMF, 월드뱅크 총재의 긴급 성명도 발표되었다. 우리 정부도 기민하게 대처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약속하신 바 있고, 정부는 금명간 코로나19 긴급 추경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달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중개대출 한도를 5조원 늘린 바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방역이 첫 번째 전선이고, 경제가 두 번째 전선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못지않게 국민의 생계와 생업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 방역당국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라면, 경제부처는 국민의 생업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다. 방역전선의 시급성 못지않게 경제전선도 촌각을 다투는 화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일주일, 한 달 늦어지면 서민들의 삶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모든 경제부처가 국민의 생업을 지키기 위해 지금 혼신을 다해야 한다. 경제부처의 비상한 대응을 요청하고 모든 야당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길게 서는 것을 보았다. 대통령님도 어제 또 한 번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께 정말 죄송한 일이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물품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량품을 사기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법무부에서 각 급 검찰청에 마스크 유통 교란 범죄에 대해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고 국세청도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위기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지난달 28일에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검토한 후에 대구지검에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대구지검이 반려했다고 한다. 이유는 역학조사 방해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방역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1차적으로 판단해 고발을 했고, 그 고발에 대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다시 판단해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의성 유무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의성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상 하는 것이 압수수색이기 때문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통해서 신천지 교단이 역학조사 방해 및 거부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요청한다.

현재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다. 국가가 재난에 처했을 때 자발적인 국민의 힘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대통령님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인건비, 여비 등을 추경에 포함하도록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 때도 자신의 생업과 안전을 포기하고 팽목항으로 달려간 민간 잠수사분들이 계셨다. 국가가 손 놓고 있을 때 민간잠수사 스물다섯 분께서 희생자 304명중에 240명의 시신을 수습한 바 있다. 이 잠수사분들 대다수는 과도한 잠수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이 현업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았던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자원 봉사를 했던 민간잠수사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는 것이 바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소위, ‘김관홍법’이다. 이 법은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벌써 2년째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다. 단 5분도 논의되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몇 달 남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에게 촉구한다. 국가 위기 상황에 희생을 무릅쓰고 봉사한 국민을 국가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작년 4월 16일, 민간잠수사도 잠들어 있는 인천 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김관홍법’을 통과시켜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력을 다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영웅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 민간과 공공의 의료진, 방역진 등 모든 분들이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용감하게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신다.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동맹, 착한 임대인의 확산, 그리고 전국적인 상생물결, 또 대구로 이어지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기부 행렬 등등 모든 것이 감동이고 모든 분들이 위대한 영웅들이다.

휴원과 휴업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부모님들과 함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다. 많이 죄송하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 마스크의 경우, 생산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사용방법을 개선하고,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배려를 통해서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취약계층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더욱 더 어려워진다. 재난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추가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이 경찰의 신천지 대구 본부의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반려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도 매우 동떨어진 결정이 아닌가 싶다. 신천지 집단은 초기부터 시설을 감추거나 명단 제출과 검사를 회피하고, 국가 전체적인 방역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를 지금 검찰에서 판단하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는데, 국민들 모두가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경찰에서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정치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다'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는 두 개의 프레임이 있다. 반중국 프레임과 국민 이간 프레임이다. ‘차이나게이트’라는 허위 조작정보가 최근 인터넷 상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됐다. 정부를 지지하는 온라인의 글의 다수가 중국에서 조작된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인데, 이 부분은 사실 트래픽만 확인하면 간단히 설명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 조작정보를 올려서 반중국 프레임에 활용하고 있다. 또 하나는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속적으로 흔드는 그런 언행이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손목에 있는 박근혜 시계가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자세를 갖자’는 것이 국민의 뜻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정치적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정치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설훈 최고위원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구입하기 위해서 장사진을 치고 계시는 현장을 보고 있다. 1일 1천 2백만 장 생산으로는 부족하다.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다. 마스크 부족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정부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 본다.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유능력으로는 충분히 공급을 채울 수 있다. 섬유업계와 정부가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이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저할 여유가 없다. 빨리 결단을 내려서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누적되는 의료진의 피로감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도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국민들께서 마스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마스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국회통과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매우 중요한 때다. 야당에도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우리 정부가 선진화된 방역시스템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호평을 하고 있지만, 마스크 수급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가격과 수량이 공평하게 공급되지 않고, 줄서기의 문제가 있어 정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원재료 추가 확보 및 생산라인 재조정 등 마스크 생산에 올인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을 하고, 공적 판매처 비율도 현행 50%에서 더 확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서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공평하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도록 건강보험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 등을 활용해 중복구매를 막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인 신천지 교회의 교수 이만희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다. 이만희의 수사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서울시는 살인·상해·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교회의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신천지 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도명단을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해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예비 및 소규모 모임을 지속해서 신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이만희에 대한 조속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만희 고소했다고 한다. 이만희 교주가 2012년 새누리당 당명이 확정된 직후, 설교 강단에서 "새누리당 당명은 내가 지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새누리당의 작명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만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가 이만희에게 국가 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는지, 또 그 과정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즉각 이만희에 대한 수사에 나서서 여러 가지 혐의와 특정 종교와 특정 정당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 이수진 최고위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장 위기에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현재 닥친 문제 해결에 가장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개개인이 느끼는 감염 불안과 경제적 피해는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현재 소비심리 위축, 지역 고용안정 악화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특히 어려움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엉뚱한 선심성 예산까지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국한해야 한다. 정부 대책의 대부분이 총선형 선심성"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정부의 조치는 엉뚱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과 고용을 안정시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최소한의 매우 시급한 정책이다.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이 곧 대한민국이기에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대구와 확진환자 돌보기 위해 달려가, 부족한 혈액수급을 위해 노동자들조차도 앞 다퉈 헌혈에 나서고 있다. 특히나 공공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도 의료인력 확충, 의료인들에 대한 넉넉한 방호복 수급 또한 요청하고 있다. 우리 당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2월 5일에 이어, 어제 또 다시 대한의사협회를 황교안 대표가 찾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7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쟁을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그동안 말을 아껴왔지만, 황교안 대표가 과연 일국의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다.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실 게 아니고,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