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어제 영입인재 중 한 분이 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사실과 관계없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당에서 좀 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전에 좀 더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지 오늘로 열흘째다. 이틀 전 네 번째 확진 환자 이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또 모두 우한 현지에서 옮은 1차 감염자들뿐이고 한국에서 감염된 2차 감염자가 없어서 아직 국내 확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런 일에는 아무리 강하게 대응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이 정도 막아내고 있지만 감염병 잠복기가 최장 2주일인 데다 공항 입국 과정에서 놓친 경우도 있었으니 여전히 대응에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한 주변 지역 방문자 전수 조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 보건소를 대응체계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 같다. 동시에 환자 진료비와 의료기관 피해 보상, 격리 조치에 따른 생계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 부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들여다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 드린다. 이미 2018년 메르스뿐만 아니라 AI나 구제역 방역 등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체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과도하게 불안을 부추기거나 불확실한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시길 바란다. 야당에도 당부 드린다. 국만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상임위 등을 통해 국민 불안을 진정시키는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우리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대통령님과 국무총리께서도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당정은 한 치도 방심 없이 대응하여 이번 사태를 무사히 넘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공관위가 진행한 총선 후보 공모가 끝났다. 조만간 총선 준비의 핵심인 공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야말로 총선 승리의 시작과 끝이다. 민주당은 모든 후보가 특혜나 차별 없이 조든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스템 공천을 진행해서 가장 유능하고 깨끗한 인재를 추천하겠다.

오늘은 총선 공약 제3탄을 발표하고, 선거운동을 이끌어 갈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번 주에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민주당 구성원 모두는 이번 총선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사명감을 가져야한다. 항상 낮은 자세로 자신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진실하고도 절실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내일은 우리 전세기가 우한으로 출발한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위기에 처한 국민을 돕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한다. 전세기에 중국 국민들을 도울 구호물자도 함께 보낸다고 한다. 대웅제약, 현대자동차 등 민간 차원에서도 ‘우한 힘내라’ 등 어려움에 처한 중국 국민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시작되었다. 중국 대표 언론인 환구시보와 웨이보 등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한 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우리 교민들을 긴급 수송하기 위한 특별 전세기에는 대한항공의 베테랑 직원들이 자원해서 탑승한다고 한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성숙한 힘이 단연 돋보이고 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초당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세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정치권이 함께 손잡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뜻이 다를 수 없다. 충분히 토론하고 지혜를 하나로 모으자.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뜻을 하나로 합치겠다.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열린다.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신속하게 찾아보도록 하겠다. 방역 제1선에서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방역관계자들을 지원할 방법도 찾아보겠다. 정부의 총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사위에 계류된 검역법의 개정안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이 법안은 감염병 위험도에 따라서 검역관리 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정하고, 차등화 된 검역 조사 및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시급한 법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차분하고 냉정하게 우리 모두가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 당국의 냉철한 상황 대응이다. 위기 상황에서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현실 감각을 잃고 혼선을 초래할 상황을 만드는 것은 더욱 위험할 때가 있다. 한정된 방역 자원을 효과적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인다. 우리 정부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확고한 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해 놓고 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확립한 소중한 위기관리시스템이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믿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기 극복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치권과 언론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가짜뉴스 등의 일부 행태를 통해서 부적절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일수록 정확한 사실 보도와 국민을 안심시키는 보도가 매우 중요하다. 가짜뉴스 하나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매우 절제되고 정제된 보도가 있어야 한다. 정치권의 성숙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일사분란하게 한마음으로 정치권이 솔선수범해 나가야 한다. 성급한 논란은 자칫 국민과 경제를 패닉 상태에 빠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치권과 언론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을 때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토론하되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부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 대응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와대가 책임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 야당 의원은 ‘역병을 정치에 이용할 생각 없다.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기를 보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한에 있는 교민을 우한 사람으로 부르며 비판하고, 허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맥주회사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을 활용해 병명에 대한 정부의 안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이 질병의 정치적 활용인 것은 아닌지, 여야 모두 힘을 합치는 데 도움은 되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주셨으면 한다.

우한에 있는 교민을 위해 출발하는 전세기에는 자원한 12명의 승무원이 탄다고 한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질병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당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선거운동 관련된 행동 준칙을 정해서 하달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보면 주택소유자 아닌 세입자도 제한된 요건 하에서 동 대표를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작은 변화이기는 하지만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 연휴 직전에 1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모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정치권이 민생을 말하면서 세입자가 2년에 한 번 씩 쫓겨날 수 있는 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이 1989년이다. 이미 31년이 지났다. 제가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해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의 주요 도시나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은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이 약 12.8년에 달한다고 한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남아 있다. 이제는 여야가 민생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여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힘을 합쳤으면 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극복 의지도 강하다. 그런데 이 사이에 더 위험한 것이 허위조작정보다. 우리당의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유튜브 4개 채널에서 어제까지 41개의 허위조작정보가 생산, 유포되었다. 어제 반나절 만에 35만회가 조회될 정도로 속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조작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가 조회 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서 재배포하고 재삭제하는 반복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조직적이고 범죄적 수법이다. 강원 산불 때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허위조작정보들이 기승부리는데, 그 목적은 분명하다.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사회 분열을 책동하기 위한 것이다. 테러행위와 같다. 당과 정부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무관용의 원칙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업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업들의 광고가 무차별로 붙고 있다. 기업들, 광고주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채널들에 대해 유튜브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허위조작정보 생산, 유통을 차단하는데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국가 위기대응 능력은 이미 세계적이다. 2003년 사스 발생 때 세계적으로 8,000여명의 감염, 사망자 774명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명의 감염자만 발생했고, 사망자는 없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우리나라의 사스 예방 대응체계를 보고 모범국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메르스 사태로 33명의 목숨을 잃은 뒤에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현대화 요구가 더 강해졌고, 문재인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는 훨씬 더 강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갖고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부 ‘국경을 봉쇄하자’는 등의 극우 포퓰리즘 주장은 실효성도 없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최소한의 외교적, 경제적 고민조차 없는 이런 주장이 공당에서 나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은 검역체계를 현대화 하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검역법을 개정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되어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 문제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일은 제발 그만두시기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한 선제조치 시행을 강조했고, 정부는 지역 사회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선제 대응과 함께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감염병 확산 방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시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력한 선제 대응을 위해서 인력, 예산 등 부족한 것은 없는지 점검해서 감염병 대응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조기에 통제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이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가짜뉴스 등 왜곡된 정보의 유통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왜곡된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많은 국민들께서 연령이나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21대 국회에는 젊은 세대가 보다 많이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다. 각 정당이 앞 다투어 청년 인재를 영입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정당의 인재영입은 그 정당의 지향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 반면 선거 국면에서 영입인재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지고 공천에서 혜택을 받을 경우 자칫 그동안 당 내에서 열심히 준비해온 이들의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청년 인재의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된다.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청년 당원들이 있다. 이런 기존의 청년 당원들이 기회에서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당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온 청년 당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부분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 정당들이 정당 내에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데 소홀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 정치인들이 각 정당 내에서 육성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지점이라고 본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 당원들이 청년 정치인으로 훌륭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우리당이 인재로 영입한 원종건 씨가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갖는다. 피해 여성을 비롯한 상처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데이트폭력이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에 피해 호소인의 용기로 알려지게 되었다. 피해 호소인의 용기를 지지하고, 우리당은 지난 ‘미투 운동’ 이후에 젠더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앞으로 우리당은 인재들에 대한 검증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당 내에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를 이미 설치해서 전담인력을 두고 상담 조사 등을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다. 우리당은 성희롱, 성폭력 지해 내용을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한편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은 개인의 일탈이나 도덕성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인권침해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다. 결코 쉽지 않았을 피해자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당과 사회 각계와 정부,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상처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사스와는 달리 감염되었지만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보다 감염증 확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추가 유입을 막고, 지역 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방역 대책과 철저한 초동 대응이 필요하다. 2015년 메르스 초동 대응 실패와 확산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2차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부터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3,000여명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꼼꼼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보건소에서 일반 진료 기능보다 지역 사회에 대한 감염 예방이나 방역 활동에 보다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모두 포함된 민관협력대책반을 통해서 의료계의 문제 제기와 현장의 목소리가 신속히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 환자 진료비나 의료기관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대책을 마련하고, 격리 조치에 따른 생계 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책도 동시에 준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군부대의 휴가나 외출을 당분간 잠정 중단하는 방안과 이번 주 후반부터 개학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여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SNS 등에서 퍼지고 있는 국민적인 불안과 공포심을 증폭시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서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안을 해소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은 중국 유행 지역 여행 후에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국 이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문의하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30초 이상 손 씻기와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실천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한 많은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내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린다. 여러 가지 대응을 점검할 예정이고, 당에서도 특위를 만들어 당 차원의 대책도 만들어 나가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우리당 인재영입 관련 성폭력 미투 증언에 대해 저도 지도부의 일원으로 사과드린다. 몇 가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에겐 매우 큰 상처로 오랜 기간 힘들어 할 문제였을 것이다. 피해자 분의 인권과 여성성은 소중하기에 보호받아야하고 저희 당은 앞으로도 여성과 장애인, 노동소외 계층,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 무엇보다 신중하고 엄중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에 대처해야 한다. 병원 내 감염 차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늘 2차 감염은 병원 내에서 가장 많이 확산되고 있었다. 감염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병원보다는 지역의 민간 중소병원들의 감염 관리 인력과 체계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다시 한 번 챙겨주기 바란다. 우리는 지난 몇 년 간 메르스 참사 때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스 전파를 차단했고,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을 최소화 해 수습하기도 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 조치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실천도 중요할 것이다.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지침에 협조해 주신다면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전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다.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공항의 검역관과 관련 공무원 등 많은 노동자 분들께 응원의 목소리를 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특별위원회와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법 처리를 요청하는 국회의 역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저는 어제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 있는 5.18민주화운동 암매장 추정지 제5차 추가 발굴 조사를 하는 개토제에 다녀왔다. 추가조사 발굴 부지는 지난 해 12월 신원미상 유골이 다수 발굴되었고,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굴된 유골을 하나의 객체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260여구로 늘어난 무연고자 묘지 인근에 있는 옛 교도소 텃밭으로 암매장이 의심되는 구역이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5.18 당시 3공수여단이 주둔했던 곳으로 시신을 묻었다는 각종 기록과 계엄군들의 증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이다. 당시 광주지검에서 작성한 광주교도소 동향에는 ‘1980년 5월 21일 시신 6구가 교도소 공동묘지 주변에 임시 암매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5.18 직후 교도소 내 관사 뒤에서 시산 8구, 교도소 앞 야산에서 시신 3구가 암매장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1980년 5월 31일 문건에는 ‘교도소에서 민간인 27명이 숨졌다’는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80년 이래 5.18 행방불명자 신고는 448건에 달한다. 하지만 심사를 거쳐서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84명에 그치고 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속앓이를 했을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한이 풀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다.

2020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