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설 연휴기간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행복한 설 명절 보내셨기를 기원한다. 민주당은 설 명절 기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오직 민생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 우선 당장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야당과 담대하게 협력하고 남은 시간 민생에 최선을 다하는 20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싸우기보다 협력하고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환경을 탓하거나 야당 핑계대지 않고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먼저 손을 내밀겠다. 야당도 저희가 내미는 손을 마주 잡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설 민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었다. 연휴가 끝난 만큼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생 입법이 마지막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

야당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요청 드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위기 경보를 ‘경계’ 수준으로 격상했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어제는 대통령께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와 더불어 “필요할 경우 군 의료 인력을 투입하고 군 시설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경제부총리가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야당에 제안한다. 지금은 범국가적 총력대응에 우리 모두 나설 때다. 국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고, 가장 위험한 것은 불신과 공포다.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은 정쟁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며,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가 확립된 대응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 불신을 키우는 발언은 줄이고 정부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우리 정치권이 함께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우선 방역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회의 총력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

우리 정부의 감염병 대응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사스나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에서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초기 대응 능력을 보여준 바가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국제적인 감염병 예방의 최일선은 외교다. 우리 외교 당국은 중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란다. 어려움에 빠진 중국 정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중국과 우리는 앞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 돕고 살아가야할 소중한 친구다. 지금 어려움에 빠진 중국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내 방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이겠지만 보다 넓은 시각으로 한중관계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기업은행 신임 은행장 임명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마무리 됐다. 그동안 저는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차례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며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업무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까지 반납하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한 노사 양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노총과 우리당은 지난 2017년 5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낙하산 인사 근절과 전문성 있는 인사 선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기업은행장 선임과정에서 소통과 협의가 부족하면서 이런 합의가 충실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지적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한다. 민주당은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임원 선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더 책임 있게 임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약속드린다. 아울러 이번 중재 과정에서 저는 한국노총과 금융노조에게 변함없는 연대 의지를 요청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변함없이 저희 민주당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 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앞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한 차원 높은 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치인에게 민생 현장보다 더 소중한 곳은 없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문제 해결이 필요한 민생 현장이 있다면 즉시 달려가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노력하겠다. 언제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다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챙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심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며 보다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현안과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당장 우한 폐렴 대응에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민생경제 활력 입법, 경찰개혁법, 위헌법률개정 등 처리해야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정부 발목 좀 그만 잡고 민생경제 문제해결에 국회가 적극 동참하라’는 설 명절 민심을 여야 정치권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 밀린 숙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시급한 입법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보수야합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2월 국회만큼은 일하는 국회 실현에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

제21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명절 기간 차기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국민들께서 소모적 정쟁과 정부 발목잡기에만 골몰하는 구시대적 정치행태에 대해 매우 큰 분노와 불만을 나타내셨다. 반대를 위한 반대, 어깃장과 몽니로만 일관하는 구태정치를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하고 퇴출하겠다는 분명한 민심이 드러난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생정책과 생활 공약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총선에 임할 것이다. 총선승리를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더욱 확실한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겠다.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국회다운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정책대안과 비전제시에 더욱 주력하겠다.

우한폐렴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서만 이미 3천여 명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고 미국, 일본, 홍콩, 호주, 프랑스 등 14개국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5일에 이어 어제 4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우한지역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필요할 경우 군 의료 인력과 시설투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셨다. 아울러 정부는 우한폐렴 관련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서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매우 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 인구이동이 많은 설 명절 직후인 만큼 잠복기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일주일이 우한폐렴사태에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면밀한 대처와 상황관리를 통해 우한폐렴의 추가 유입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특히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감염예방과 방역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환자진료비나 의료기관 피해보상, 격리조치에 따른 생계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소개를 위해 전세기 등을 조속히 투입해 줄 것도 당부한다.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다. 이번 일로 중국시장이 위축될 경우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또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회도 범사회적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차원에서도 정부의 방역대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야한다. 우한폐렴과 같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방역역량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최소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방역노력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 차원에서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한폐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방역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점검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동해시 펜션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밝힌 대로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체계에 대해 민간과 함께 ‘부실·늑장대응보다는 오히려 과잉 대응이 낫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보건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새로운 감염병 확산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짚고 넘어가야 할 인재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했다. 설 당일인 지난 25일에 발생한 동해시 펜션 가스 폭발사고다. 이번 사고로 설 연휴를 보내려던 일가족 7명 중 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이 전신화상을 입은 상태다. 이번 사고가 다들 걱정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이유는 무책임한 펜션업주의 불법 배짱영업과 행정당국의 장기간에 걸친 안일한 대처, 미비한 법규가 만들어 낸 전형적인 후진국형 복합적 인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1년 전인 2018년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강릉 펜션 참사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숙박업소 근절과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무사 안일한 행정, 무책임한 불법 영업, 무개념적 안전대책 그리고 무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또다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인재가 되풀이되면서 안타까운 인명이 계속 목숨을 잃을 어려움이 있다. 우리당도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는 심정으로 정부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을 촉구하고 관련 법규 등을 신속하게 보완해나가겠다.

저희가 공약을 몇 가지 이미 발표했다. 핵심공약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첫 번째로 발표했고 두 번째 벤처창업 4대 강국을 발표했다. 내일 세 번째 핵심공약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설 연휴직전부터 연휴기간동안 민생주요공약으로 세 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두 번째는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국민건강보장 공약, 세 번째는 빈틈없는 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총선 공약 등을 발표한 상태다. 저희는 혁신, 공정, 미래, 포용, 평화, 안전의 큰 방향에 맞춰 민심과 민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약 들을 여당으로서 국정과제를 보완하고 성과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면서 제출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서삼석 부대표

국민 여러분, 흑산도를 아십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눈물은 없었을 것을’ 이는 그나마 낭만이 있는 노래 가사의 일부다. 지금은 바다가 육지라면 목숨만은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하며 지내고 살아온 지역이 흑산도다. 오늘은 이 흑산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4,200여명 주민들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상악화로 반나절 이상 선박결항일수가 연평균 100여일에 달하고 2017년도에는 115일에 달해 1년 중 3분의 1이 육지와 연결이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 이렇듯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도 속수무책으로 성난 파도와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만 쳐다볼 뿐이다. 흑산도를 비롯한 섬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과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일평생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정년, 봉급, 보너스, 휴가 그 흔하다는 목욕탕, 극장 구경, 마트를 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병원과 약국조차도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흑산도 주민들의 현실이다. 단순히 주민들만 편리하자는 이동권 보장과 교통의 대체수단을 넘어 흑산도가 위치한 경우는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로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경의 전진기지 역할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흑산공항의 건설을 주장하고 요구해 오고 있던 것이다. 흑산공항 건설은 이미 2013년도 예타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사업비 1,833억 원 중 50억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더 이상 가시적 진척이 없는 답답한 상태에 놓여있다. 울릉도의 경우 사업비 6,633억 원으로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국민 여러분, 흑산도와 울릉도에 사는 섬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 두 개의 섬이 다른 것은 무엇이겠는가. 흑산도국립공원지정은 1981년 당시 군사정부 주도로 주민들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지정됐다. 울릉도의 경우 2004년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국립공원 지정이 유보된 바 있다. 흑산도 주민들은 부당하게 진행된 국립공원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철새를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우리가 새만도 못하냐’고 역정을 내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섬 지역에 105개 공항이 있고 그 중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6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6개중 2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건설된 공항이다. 미국도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뉴저지주 케이프메이 반경 100Km 내에 40개의 소형 공항을 보유·운영하고 있다. 굳이 대통령 공약임을 말하지 않더라도 흑산공항 건설은 흑산도에 사는 섬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담보되지 않은 목숨에 생명유지를 위한 인권적 차원에서 봐달라는 눈물 섞인 호소이고 하소연이다. 더 이상 국가가 빈약한 명분과 논리로 공항문제를 미뤄두고 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민생과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사례를 흑산공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김정호 부대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연말시한을 넘기고 장기간 교착상태다. 미국은 해외훈련비, 주한미군 배치비 등 항목을 추가하여 5배 인상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특별협정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원칙과 한 자릿수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예고하는 등 한국 협상 팀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50조 1,527억 원, GDP대비 2.5%다. 일본은 54조 7천억 원, GDP 0.9%에 불과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3배 높다. 미군의 주둔 병력수도 한국은 2만 8,500명이고 일본은 5만 5,300명이다. 두 배나 한국이 적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미군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

한국은 결코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한 미군 기지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미국의 태평양, 인도양 포위 전략상 가장 중요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한 미군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보호·부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주한미군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미국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페르시아만까지 청해부대의 작전 수역확대에 동의했고 미국이 책임져야할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정화비는 대략 1,1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마저 부담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최근 10년간 7조 6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수입을 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수입국 중에서 세계 3위다. 미국은 만족할만한 무기구매를 여전히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봉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협상에서 더 이상 미국 우선, 미국이익 우선주의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한미 관계는 복잡한 여러 경제·외교·국방 현안들이 많이 있다. 주권국가로서 종합적이고 국익의 관점에서 자주적 협상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상 구축협상도 교착상태인데 미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유엔제재 밖의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통제 하고 있다. 사실상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협상도 평화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협상에서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근거 없는 방위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주권국가로서 철저하게 국익우선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미협상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0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