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인영 원내대표

  이용섭 시장님, 시 관계자 여러분 환영한다. 지난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 직접 찾아가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거듭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 서대석, 문인, 김삼호 구청장님께도 특별히 반가운 존경의 인사드린다.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는 대통령님 어머님 장례미사 참석차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광주의 소리를 듣고, 남은 예산국회 과정에서 예산과 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지난8월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출범식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구미, 군산, 밀양, 강원 횡성 등에서도 지역상생형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갔었는데, ‘광주에서 출발한 길이 대한민국 일자리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내년 예산을 통해서 광주가 개척하는 상생의 경제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 할 것이다.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법·제도적으로 그 내용을 분명히 하고 뒷받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본질적 취지도 살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송갑석 의원님께서 관련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는 일자리뿐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매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립, 실증장비 구축, R&D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 강화, 기술 및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하는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일이 꼭 성공하길 바란다. 오늘 아침에 제가 원내와 정책위 간의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런 예산을 표적으로 삼아서 대폭 삭감하려는 것 같다. 이것은 예산마저도 지역적인 편견의 볼모가 되게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막아 내겠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지난 28일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정책이, 또 정부의 방향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다.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뒷받침하겠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건의해주셨는데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 지원하겠다.

  산업의 성장과 경제의 활력을 위해 접근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광주가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았다는 평가에 귀 기울이겠다. 현재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광주-당진 고속도로 건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간 확장 , 광주송정역사 증축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마침 오늘 대도시권 광역교통비전 2030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광주권 광역교통 대책으로 외곽순환도로 본량-진원 구간 조속 완공, 광주2호선 조속 구축, 거점역에 환승센터 구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정부, 광주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침 오셨으니 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광주의 협조를 부탁할 사안이 있다. 당에서는 전국 25만 영세소상공인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회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유리한 여건으로 재보증을 할 수 있는 특례보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예산도 편성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활용하셔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주에서 홍보해주고, 몰라서 이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 외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경청하겠다. 최대한 남은 예산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작년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때 시장님 앞에 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가 있었다. 올해는 ‘광주형 일자리’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의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다. ‘광주형 일자리’는 옥동자처럼 귀하게 결실을 맺어서 지금 ‘글로벌모터스’라는 이름으로 힘차게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법적인 것은 상임위에서 난관을 겪다가 고비를 넘겼고, 이번 정기국회 때 법적인 문제도 뒷받침될 것 같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작년 예산 정국 때 당에서 너무나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급한 불은 끄고 그 덕분에 훌륭하게 치렀다. 조금 자랑을 하자면 이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국제 대회 역사상 이렇게 알뜰하게 치른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 귀감이고, 상을 몇 번 타도 마땅한 일이다.

  올해는 두 가지다. 올해는 스포츠를 통해서 광주가 갖는 평화를 세계와 함께 했다면 내년에는 5.18 40주년을 맞는다.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100대 문제 사업’ 에 5.18진상규명위원회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망언을 했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는 한발도 진전하지 못하면서, 이 사업의 예산을 깎으려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다행히 5.18 관련 특별법이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 때 통과되지 않을까 한다. 5.18 진상규명을 힘차게 진행하고, 40주년에 걸맞게 광주만의 행사가 아니라 정부의 뜻을 담은 행사로 치르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 AI(인공지능)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다른 모든 광역시·도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것 중 하나다. 우리 광주는 유일하게 R&D 신청을 했다. 그전까지 별일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AI를 강조하고 난 이후 저쪽에서 딴지를 거는 것 같다. 이 예산을 지키는 것은 광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짧은 시기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공세적으로 해야 된다. 시장님 말씀대로 올해 부처에 확정되었던 예산안을 넘어서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새롭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예결위를 통해 진행되는데 아직 계수조정소위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인영 대표님께서 광주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 광주의 의원 중 한 명을 소위 위원으로 임명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한 명밖에 없다.(웃음) 올해도 당의 도움을 받아 광주시에 있는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내년 광주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이용섭 시장님 그리고 김삼호, 문인, 서대석 구청장님, 광주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고 감사드린다. 송갑석 시당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저는 이용섭 시장님께서 AI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동안 해온 일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은 희망이 솟아났다. 반드시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구상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AI와 함께하면서 앞서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감사드린다. 또한 광주가 민주주의의 심장에서 일자리의 심장으로 거듭나고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다. 이용섭 시장님의 인내와 끈기, 실천 전략, 송갑석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당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송갑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송갑석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후원군이 되기를 기대하고 당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함께 시장께서 밝히셨던 광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당이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이 ‘100대 문제 예산’이 있다고 했다. 그중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데, 관련법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관련법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이다. 진상규명위원회에 군인 출신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자신들이 낸 법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당당히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참으로 분별없는 주장에 ‘이분들이 과연 집권을 했던 정당이 맞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자신들이 법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고, 그 법에 따라 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데, 불투명하니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또 한 번 광주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여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나 4.3, 부마민주항쟁 같은 직접 관련된 사업은 100% 국고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인공지능 예산이 있다. 이것은 다른 지역과 중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산업에 시너지를 더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시장님의 말씀에 100% 공감한다. 오히려 이것이 균형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 이것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도의회, 구청장님, 광주시의 공직자 여러분들 같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되어 뜻깊다. 지난주에 광주에 내려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데 산수 오거리쪽에 교통이 막혔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작돼 도로 한가운데 공사 바리게이트가 처지고 역동적인 광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큰 현안들을 잘 치르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

  지난 10월 16일이 부마항쟁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치러졌다. 송갑석 시당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이면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다. 지역의 정신이라면 ‘광주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저희가 광주정신을 정말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내년 40주년에 어떤 일, 어떤 역할을 우리 당과 광주시가 해야 할 것인지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덧붙여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에서는 ‘100대 문제 예산’을 선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나온다는데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거 부산집회에서 ‘광주일고 정권’이란 발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심의까지 지역으로 편을 가르는 아주 어떻게 보면 유아틱한, 박광온 최고위원께서 “정권을 잡아본 정당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예산에 대해서는 공격적 예산의 전략도 필요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를 보면 수비형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공격과 수비형 전략을 잘 구사해 2020년 광주광역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진행됐으면 한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4월에 광주에서 뵙고 국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다.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주셨고, 항상 광주 발전을 위해 애쓰는 이용섭 시장님 감사 드린다. 새로 취임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님 축하드리고 응원하겠다. 유일한 우리당 국회의원으로 광주 발전과 국회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송갑석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내년에 국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실 우리 우리 최영호, 이용빈, 민형배 위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님, 민선7기 광주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서대석, 문인, 김삼호 구청장님, 광주 발전을 위해 정말 고생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광주는 지난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의를 통해 지난 8월 2조2,205억을 국비예산을 정부예산으로 반영했다.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금액이지만,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와 광주 5개 자치구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4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로 전국 일자리사업 모델을 정립하고 있고,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개발', '5G관련 첨단소재부품개발 및 자립화 지원', '인공지능 기반 재난예측 광기술 상용화' 등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이 이번 하반기 증액 건의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다.

  광주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 박광온 최고위원님, 이형석 최고위원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또 예산과 관련해 많은 역할을 해주실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 김정우 기재위 간사님 등 당 지도부에 깊이 감사 드리며, 광주의 하반기 예산 반영과 증액,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히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도 '핵심성장 중심도시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광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심부름 하도록 하겠다. 5.18민주화운동이 내년에 40주년이 된다. 이를 기념하는 사업예산들도 요청되어 있는데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광주 시민의 희생과 헌신을 항상 기억하며, 광주가 미래 대한민국의 산업과 문화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 감사드린다.

2019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