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31일(목)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우리 대통령님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께서 발인을 앞두고 있다. 한평생 돌아갈 수 없었던 고향을 그리워 하시면서도 ‘그래도 행복했다’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한다. 미소가 온화하셨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삶을 기리며 대통령님의 어머니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어머니로 기억하겠다.

오늘, 164개 비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본회의가 열린다. 민생입법이 너무 늦어져 송구하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올린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우리 국민들께서 오래 기다려왔던 법안들이니 만큼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민생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데이터3법’, ‘탄력근로제’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에 거듭 제안한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민생과 경제입법에 집중하자. 오늘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과 경제관련 입법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자.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을 다 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자.

호남예산 삭감,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삭감 주장은 일방적 폭력으로 규정한다. 자유한국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 호남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성장사업인 광주인공지능산업 예산 삭감까지 거론하고 있다. 예산을 무기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삭감 주장 역시 매우 정략적이다. 정부 부처 75%가 세종시로 이전했고, 수많은 공직자들이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언제까지 낡은 수도이전 반대 주장에만 자유한국당은 매달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 미비를 예산 삭감의 구실로 삼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다.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세종시 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모두 자유한국당 아니었는가? 정책과 예산은 정략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생각하고 기반해야 한다. 표가 안 되는 지역 예산은 삭감하고, 표가 되는 지역 예산만 챙기겠다는 것은 ‘유표유전, 무표무전’, 지역 갈라치기, 권력남용이고 오만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예산을 진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지지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민 62%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이다. 반대여론은 34%에 불과했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거의 끝났다. 일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만 하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우리 국민은 전관비리 홍만표 검사,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 국정농단 우병우를 절대 잊지 않았다. 벤츠검사, 그랜저검사의 기억도 선명하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거래 등 사법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그 핵심에 검찰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자리가 있고 그 핵심이 공수처의 신설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녁을 빗나간 주장이다. 검찰 기소독점 구조에서는 검찰특권을 결코 해체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검찰특권, 사법특권 해체가 절실하다. 검찰특권, 사법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

자유한국당이 ‘적폐영입’ 카드를 거둬들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제 저녁,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을 거둬들였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가 삼고초려 했다는 영입1호, 박찬주 대장은 공관병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ㅇㅇ처럼 부렸다는 논란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고 전역한 인사다. 지금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소중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생떼 같은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표적 적폐영입의 사례가 될 뻔 했다. 뒤늦게라도 ‘적폐영입’을 포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신선한 인물로 함께 치열하게 인물 경쟁 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여당도 야당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분들을 모셔 와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안내할 책임이 있다. 민주당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인물을 모시기 위한 선의의 경쟁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가 함께 당당한 인물경쟁 할 것을 제안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164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일 이후 꼭 90일만이다. 오늘 처리될 법안 가운데에는 당정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왔던 고교무상교육관련 법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그리고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미세먼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법안 통과를 계기로 민생경제의 활력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 앞에 아직 무수히 많은 민생개혁과제들이 산재해있다. 현재 국회에는 16,000여건에 가까운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그 중 ‘소재부품장비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벤처투자촉진법’, ‘소상공인기본법’과 ‘청년기본법’ 등 당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이 다수다. 무엇보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경우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여유가 없다. 때문에 11월에도 법안처리를 위한 추가적 본회의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생국회 실현을 위해 의사일정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검찰로 송치된 지 50일이 지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어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폭력 점거를 독려하는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0일 동안 자유한국당에 대한 검찰수사는 단 한 치의 진척도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소환통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를 자행했고 검찰도 이를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 같은 불법적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확보된 증거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한다. 국정감사가 이미 지난주 마무리 된 상태에서 더는 검찰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특히 국회 폭력점거 사태에 교사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차일피일 소환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언제, 어떻게 검찰에 출석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사법적 대명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최고위를 갖고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어제 자리에 참석한 업계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빅데이터3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데이터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 내 ‘빅데이터3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아울러 초연결 지능화시대를 선도할 데이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뒷받침할 정책들도 적극 발굴할 것이다. 이를 위해 또한 필요한 것이 예산의 뒷받침이다, 당정은 내년도 R&D관련예산을 총 24조 1천억으로 편성했다. 이를 포함해 오는 2023년까지 총 110조원 이상을 R&D에 투자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야당 역시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육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데이터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한시가 시급하다. 특히 ‘빅데이터3법’은 정부·여당에 의해 작년 11월에 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1년의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다행히 나경원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내 처리를 언급한 만큼 ‘빅데이터3법’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고용진 부대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어제 10월 30일 자로 1년이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배상은커녕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수출보복 조치에 나섰고, 기어이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을 불신하는 일본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여러 차례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고, 한일 외무장관회담, 국무총리 방일 등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고자 노력해왔다. 미국의 현상동결 합의를 수용한 것도 한국 뿐,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은 한일관계 회복에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어제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11월 '아세안+3'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일정이 예정돼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일본은 대화 거부를 넘어 무시와 외교적 결례도 계속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태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며 강제징용 피해자와 뼈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을 우롱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와 중에 미국은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전보장에 매우 유익하다"며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왜 일어났는지,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은 분명 일본에게 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군사 기밀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 역시, 외교적 상식과 관례에도 어긋난다. 일본의 태도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결정 번복은 없을 것이다. 한미일의 안전보장과 동맹유지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먼저 철회하는 일이다.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결과를 두고 일자리 정책 실패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분석과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증가한 것은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던 ‘고용예상 기간’에 대한 질문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 동일한 조사에서 정규직이었던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를 선호하는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점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2만 1천명 증가했지만,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같은 기간 33만 1천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조사방식이 변경된 통계를 기준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체에 실패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판단이다.

다만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소비와 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향후의 고용시장 전망이 녹록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당정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함과 동시에 민간부분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적극 병행하겠다. 특히 이를 위해서 사회 전반에 고용창출 능력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혁신성장과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

하나 더 정책현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어제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가 '미국 상원 의원들이 한국이 소중한 동맹국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도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한국이 천문학적인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현 상황에서 이 같은 미국 상원 의원들의 목소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가 최대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 건설비용의 거의 90%를 부담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이 같은 기여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핵 없는 한반도와 억지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행정부가 되새겨야 할 말이라 생각한다. 주한 미군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력의 핵심축으로 한미의 공동이익을 지키는 존재다. 또한 일방적인 분담금 증액과 역할 확대 요구 탓에 동맹관계와 신뢰가 훼손된다면, 궁극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아울러 압박이 심하면 동맹이 깨지고 훼손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는 지금이라도 유념하여 우리 정부와 튼튼한 동맹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