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어제 국회는 3개월 만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2일 본회의를 열고나서 꼭 3개월 만에 열렸다. 164건 법안 중 민주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한 법안이 23건 있었다. 아직도 200여건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은 200여건이 가능한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고교무상교육관련법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중점법안이다.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오늘 대전과 예산정책협의회가 있다. 다음 주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게 되면 다 마무리된다. 그동안 상반기에도 한 번 해서 내년 예산에 가능한 많이 반영했다. 지자체가 한 목표치보다 초과달성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완해서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예산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위한 예산이 많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총선기획단을 지금 구성 중인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주로 공약분야, 홍보분야, 유세분야 등에 필요로 하는 실무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여성과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윤호중 사무총장이 구성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총선기획단이 구성되면 11월 중에 준비 작업을 다 해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10일쯤부터 총선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인재영입위원회도 같은 시기에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어제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모친 장례식에 참여했다. 특별히 교황께서 조사를 보내주셔서 어제 그 자리에서 소개를 했고, 북쪽에서도 조문이 왔다. 어제 장엄하게 장례를 잘 치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164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었다. 고교무상교육의 확대,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미세먼지 측정조작 처벌 강화, 세계 최초의 P2P 금융전용법 제정 등 많은 민생법안이 포함됐다. 이런 법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에 소중한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아직 많은 핵심법안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 그대로 남아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많은 법안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 처리직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모습, 한마디로 정치를 희화화시킨, 정치를 코미디로 만든 무책임한 일이었다고 비판한다. 본회의 표결 직전에 기습적으로 어깃장 수정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에서 ‘묻지마 반대’만 해 왔다. 법안이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표결 직전에 아무런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기습적으로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안을 제출했다. 고교무상교육을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였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적반하장의 법안 제출과정이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로부터 반대와 정쟁만 일삼는 ‘비토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국민 앞에 똑똑히 보여줬다. 표결 결과는 거의 더블스코어로 부결됐고, 어쩌면 이것이 임박한 패스트트랙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아닌지 되돌아보길 경고한다. 더 이상 이런 잘못된 정치, 구태정치는 통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 국민들이 SNS로 법안 처리과정을 상세히 지켜보는 시대다. 구태는 반드시 준엄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점점 검찰개혁의 쟁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공수처 대신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입장마저 등장했다. 이건 검찰의 특권인 기소독점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소독점권은 검찰, 사법특권을 지키는 만능 보검, 만능 방패와 같은 것이다. 검찰·사법개혁 핵심은 검찰 기소독점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검찰 기소독점권 하나만은 지키고 말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위해 기소독점권을 철폐하고 공수처 설치는 꼭 필요한 일이다. 검찰의 특권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권력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민주당은 검찰은 물론 공수처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라면 진지하게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특권은 철폐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다. 이제 소모성 논쟁은 줄이고 생산적 토론에 나설 것을 야당에 거듭 제안한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개혁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린 국회개혁 법안이 시동을 걸었다. 국회혁신특위에서 석 달 동안 정성들여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개혁의 출발은 때가 되면 무조건 상임위, 본회의를 여는데서 시작된다. 법안은 자동으로 상정되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출석을 정지하고 더 나아가 제명할 수 있는 징계 규정도 담았다. 윤리위를 상설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국민배심원단'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회를 환골탈태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염원인 국회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에 대한 수색 작업이 밤새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아직 없다고 한다.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 분들이 무사히 발견되기를 기원하고, 수색 작업에 참여한 분들도 안전하셨으면 한다.

어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해경청장 등이 이용하면서 발견된 피해자의 이송이 늦어졌던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원격 진료 과정에서 매우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기에 단원고 학생이 헬기로 즉시 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지도부가 헬기를 이용함으로써 4시간 넘게 배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겨우 병원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분노하셨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현장 대응 및 구조에 실패한 이들 중 123경비정 정장인 김경일 외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었다. 해경 지휘부는 부실한 감사, 엉터리 수사로 오히려 면죄부를 받았다. 비록 중간발표라고 하지만 어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수사에 대해 외압을 가하고 1기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던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해양안전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 컨트롤타워의 무능, 구조의 실패 내지 방기, 수사 외압, 희생자 및 가족들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 진상규명 활동 조직적인 방해 등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사법적 책임의 부분이 매우 복잡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때 약속한 바대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명명백백히, 빈틈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른 당의 총선 준비에 관련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박찬주 대장 영입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 박찬주 전 대장 부인은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두어 놓았다’ 등의 의혹을 받고 기소되었었다. 박찬주 전 대장도 무혐의 처리되기는 했지만 공관병에게 비상식적인 갑질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다. 물론 보류되기는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당대표까지 나서서 모시려 했던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 1호’로 하려고 했었던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박찬주 대장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자한당의 시대정신인지 되묻고 싶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악화시키는 이런 국민 무시의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용한 모친상을 치르고 청와대에 복귀했다.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도 대통령의 어머니인지 잘 몰랐다고 한다.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작은 병원의 6인 병실, 작은 빈소, 그리고 최소한의 조문객 등 현직 대통령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슬퍼하면서도 겸손하고 절제 있게 어머니와 이별하는 모습에서 국민들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다시 한 번 故강한옥 ‘데레사’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

여사님의 선종을 보면서 우리는 분단의 고통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산가족의 큰 아픔을 확인하게 된다. 지난 달 3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는 것을 지원하는 ‘이산가족상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당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 현재 국내 이산가족 생존자는 5만 3천여 분 된다. 70살이 넘은 분이 86%다. 한반도 평화를 남보다 앞서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우리 국회가 미국 의회보다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노력을 더욱 절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이산가족, 특히 고령 이산가족 분들이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지원 법안을 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북한의 사정에 따라서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국제 사회와 여야가 초당적으로 의지와 힘을 모아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는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산가족이 가족을 만나는 일은 그 전에라도 꼭 이루어져야 할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똑같이 알고 있다.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접근해 올 것을 기대한다.

2014년 세월호가 가라앉은 그날, 맥박이 살아있는 한 학생이 있었지만 헬리콥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4시간 넘게 경비정을 타고 가다가 생명을 잃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것은 국가가 어린 생명을 버린 것이다. 이런 참담한 사실을 앞에 두고도 유가족들을 향해서 허위조작정보로 혐오하고 모욕하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인명구조 과정은 물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와 함께 국가 공권력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 ‘유니클로 매장에 소비자가 몰리면서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이 시들어졌다’는 보도를 앞 다퉈 냈다. 이런 보도는 SNS에 유통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으로 왜곡 유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보이콧 재팬을 이겼다’는 비웃음까지 나왔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국내 8개 카드사 매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니클로의 파격적 대규모 할인행사에도 매출액은 대폭 줄었다. 9월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7%나 줄었고, 특히 50% 할인을 실시했던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 동안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나 줄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분들을 모욕하는 광고로 매출액은 더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마음은 쉽게 식지 않는다. 국민들의 힘을 깎아내리는 얄팍한 시도는 멈춰야 한다.

■ 설훈 최고위원

북미협상이 교착되면서 남북관계도 꽉 막혀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친상에 조의를 표하면서 두 정상 간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무기가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로 그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금강산관광 재개에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내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하고, 우리 정부의 실무협상 제안도 거절하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이 영원히 중단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금강산 개별 관광은 대북제재대상도 아니다. 유럽 등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이 지난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금강산 개별 관광 실행을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안한바 있고,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은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합의를 한 바 있다. 남과 북 모두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남북 간 대화로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실무 협상 차원으로는 풀기 어려운 만큼 고위급회담 등 다각적인 방안을 조치해야 한다. 나아가 5.24조치 해제 등 남북 교류를 제한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남북 교류 복원을 통해 북미협상의 돌파구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북미협상이 교착되면서 남북관계도 꽉 막혀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친상에 조의를 표하면서 두 정상 간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무기가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로 그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금강산관광 재개에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내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하고, 우리 정부의 실무협상 제안도 거절하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이 영원히 중단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금강산 개별 관광은 대북제재 대상도 아니다. 유럽 등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이 지난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금강산 개별 관광 실행을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안한바 있고,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은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합의를 한 바 있다. 남과 북 모두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교류의 물꼬를 틔워야 한다.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남북 간 대화로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실무 협상 차원으로는 풀기 어려운 만큼 고위급회담 등 다각적인 방안을 조치해야 한다. 나아가 5.24조치 해제 등 남북 교류를 제한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남북교류 복원을 통해 북미협상의 돌파구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독도 인근 응급헬기 추락으로 실종된 분들의 생환을 기원한다. 이분들의 생환을 위해 수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제가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참 어이없는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제가 정정해 드리겠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의 발원이고 이 제도로 국회는 전문성 갖춘 새로운 인재들이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비례대표제가 공고히 자리 잡은 많은 나라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오히려 OECD 국가 중에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한 나라와 지역과 비례대표 방식을 병용하고 있는 나라가 훨씬 많은 사실을 제대로 아시길 바란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지역구를 늘리자는 자유한국당의 발상이야 말로, 정말 기득권을 강화하는 논리 아닌가?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인 정치신인 및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외계층의 등용 가능성을 열어온 비례대표제를 없앤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인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우리당은 청년, 여성 등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물을 비례대표로 공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외에 총선기획단을 통해서 관련 룰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서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12월 3일까지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을 기다려온 국민들은 이제 정말 더 이상 광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타다'의 운송사업 대해 불법의 경계를 넘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찰의 기소결정은 예견되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의 기소는 시점 상 이해하기 어렵고, 갈등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이 있었던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가량을 일부러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이 시간을 끌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결과를 내놓았다면 사회적 갈등도, 택시 노동자의 희생도 없었을 것이다. 검찰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 수사하는 곳이다. 이런 못된 악습은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결국 수많은 갈등과 희생 끝에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후속으로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현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의 불법성을 해소하고, '타다'의 질 좋은 서비스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려는 단계로까지 겨우 진입했다. 국회에 '타다'를 플랫폼 운송 사업으로 포용하는 대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여객운송법 시행령'을 손보는 법안을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대표 발의한 끝에 곧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기소가 없더라도 혁신과 상생을 위한 택시제도의 기본 틀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타다’의 불법논란도 해소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히려 더 갈등만 증폭되고, 택시제도 개편논의의 사회적 합의가 깨질 판이다. 사회적 합의가 결실을 맺기 일보 직전에 느닷없고 뒷북치는 검찰기소라는 큰 암초를 만난 것이다. 검찰의 기소와 재판만 보고 있다가는 향후 2~3년 간 이 갈등과 혼란을 더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다. 우리는 어렵게 이어온 사회적 합의의 틀을 더 단단히 하고, 지난 7월 당정을 통해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조기 입법화를 통해 택시업계가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더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

대우조선해양의 불법하도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추호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기는 국민의 관심이 덜한 대기업의 불법하도급 사건에서는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검찰이 제대로 된 공정경제 수사를 하려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언론의 후레시가 아닌, 피해자들의 눈물을 봐야 한다. 대우조선의 전형적인 불법하도급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은 아예 두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 이런 정도의 사건은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해야 하는데도 통영지청으로 내려버렸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너무도 이례적이라 의아해 할 정도다. 참다못해 피해업체들이 지난 7월에 대우조선해양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사부에 배당해 버렸다.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이 정말로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대우조선해양 불법하도급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경제조사부에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지난 29일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지방차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지방일괄이양법’ 등 자치분권 관련법 통과를 간절히 촉구했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표들이 올해도 국회를 찾게 되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일괄이양법의 빠른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미 관련 상임위의 의견조정도 마쳐 통과만 시키면 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방일괄이양법 통과는 1년이 넘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자치·반분권적 행태가 법안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 약속했던 지방분권 개헌을 무산시켰던, 자치분권을 위한 법안 역시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의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의 호소를 새겨듣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치분권에는 여야가 없다. 자치분권은 민주주의자 민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 때,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지역에 주어야 한다. 특히 '부가세법', '지방소비세법' 등 재정분권 문제는 지방정부들이 내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방문했을 때,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올해야 말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지역현안과 예산 반영을 위해 17개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고 있다.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를 마쳤고, 이제 대전과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 소속 시도지사가 없는 대구, 경북, 제주의 경우에도 간담회를 개최했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호남예산 삭감방침'을 세웠다.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지역주의 망령이 기를 펴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여야 없이 지역에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 지역경제와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는데, 제1야당은 지역주의를 이용해 오직 자당의 이익만 얻겠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2개 시도의 예산정책협의회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지역이야 어찌되든 분열시켜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망국적 지역주의를 즉시 중단하고, 지역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9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