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지난 토요일에 강원도 동해 태풍 피해현장을 둘러봤다. 이전 태풍의 피해 복구가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다시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심각했다. 10월 2일 저녁, 3일 오전, 밤 사이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장을 둘러보니 도로가 완전히 다 침수가 되고 제방이 무너진 현장이었다. 특히 제방은 70년대에 쌓은 제방인데 하부가 아주 허약한데 상부만 자꾸 덧칠하다보니 하부는 보강이 안 되어서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다. 특히 동해는 바다의 면에 있어서 바닷물과 하천이 서로 수위가 같아서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가 심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빨리 피해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마침 어제 정례 고위 당정청 간담회가 있었다. 총리님, 청와대 비서진, 당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가능한 빨리 특별교부세를 지급해서 지원하도록 합의를 했다. 이미 특별교부세가 지급되기 시작하고 있다. 다행히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통해 가능한 빨리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포천과 보령에서는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확산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복구는 물론이고 앞으로 재난예방과 피해지역 기반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예산지원을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열망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서울은 물론이고 지역에서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외국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특히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규모도 놀랍지만 폭력도 전혀 없었고 쓰레기도 자진 수거하는 남다른 시민 의식을 잘 보여주었다. 장소만 서초동으로 달랐을 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광화문 촛불집회를 연상시키는 규모와 시민의식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제부터 당 검찰개혁특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축소, 피의사실 공표 제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검찰권의 민주적인 통제와 인권보호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역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는 완벽한 촛불시민혁명의 부활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시민들은 자율과 연대의 정신으로 세계가 부러워할 높은 민주의식을 다시 보여주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검찰개혁을 거듭 명령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집회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집회였다. 동원이 없고 욕설이 없고 폭력도 없고 쓰레기는 전혀 없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일은 관제집회니 계엄령이니 막말을 일삼을 일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집행하는 일이다. 패스트트랙 시한이 종료되기 전에 신속히 사법개혁 법안심사에 임하길 바란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한 검찰수사에도 당당히 협조하길 바란다. 올해 안에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실현하기 위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우리당의 제안에도 응답하기 바란다. 오늘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

검찰에도 거듭 요구한다. 이미 요구했던 것처럼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치검사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책임을 물으시기 바란다. 우리당이 수사의뢰한 피의사실유포와 공무상기밀누설 사건에 대해서 즉시 수사에 착수하시라. 또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한 범법자들도 처벌하기 바란다.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공연하게 수사에 불응할 것을 명령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검찰수사는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우리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에 착수하겠다. 어제 우리당 검찰개혁특위가 1차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리당의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당은 검찰개혁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열어서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확인해드린다.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실종됐다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풍으로 국가적재난이 닥치던 날, 자유한국당은 민생현장에 없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한국당의 관심은 다른데 가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생국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국정감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만사 조국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상임위마다 무리한 증인요구와 막말고성이 일상이 됐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장이지, 정쟁과 모략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감장은 피감기관장들이 한 해 동안 기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받아야할 자리다. 이런 소중한 자리조차 조국 장관 청문회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모습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상임위와 무관한 질의로 대통령을 모욕했고 국감장을 파행으로 만들었다. 과방위, 교육위 등에서도 국감을 지연시키고 파행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감 방해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더 이상 야당의 무차별적 국감방해에 낭비할 시간은 없다. 민주당은 이번 주 민생과 개혁을 위한 국감과 현장 일정을 계속 이어가겠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리는 법사위 국감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검찰의 피의사실유출과 검찰권 남용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

오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당정협의를 비롯해서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태 등 각 상임위별로 민생현안을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고발해 유치원3법을 만든 지난해 국감처럼 올해도 우리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회복하는 민생국감을 만들겠다. 민생개혁입법과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 주말에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 분들의 서초동집회가 있었다. 검찰개혁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 논의테이블에 여야가 서로 마주앉아 검찰개혁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을 요청 드린다.

어제 우리당 검찰개혁특위는 위원장단과 소위원장 등이 모여서 활동방향과 검찰개혁의 큰 그림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첫째,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특수수사를 비롯한 직접수사의 범위를 줄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포함해 특수부 전체규모를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수부란 이름을 안 달고 있더라도 직접수사와 기획수사를 하는 검찰수사 부서와 인력을 축소하는 것을 논의했다. 둘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등이 행사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수사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 수차례 반복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를 심의하기 위해 검찰심의위원회를 실시한다든지 영장발부 여부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영장부 신설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문제 제기되어 왔던 별건수사를 막기 위해 별건수사의 기준을 정하고 어길 경우 제지하는 방안도 이야기 나누었다. 심야수사, 장시간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단순히 검찰과 법무부의 내부준칙만으로는 안 되고,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 왜냐면, 이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깊고, 검찰과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도 아울러서 다뤄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적인 검찰통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검찰 내·외부에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등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내부에서는 일선검사가 이의제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고민했다. 이 외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은 검사 전관예우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외에도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검찰개혁 과제들이 있고 그 시기도 다가오기 때문에 제정당과의 논의도 시작하자는 얘기도 나누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좀 더 정리해서 발표도 하고 법무부 등에 전달도 할 예정이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발생 20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저도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세월호 참사 2000일 관련행사에 참석했다. 20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가 책임자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한 사람들 대부분이 무죄, 집행유예를 받고 있고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김경일 경장 하나뿐이 아닌가한다. 오히려 참사당시 수사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현재 제1야당의 당대표이자 차기대권후보로 꼽히고 있다. 검찰수사의 경우 최근에 다른 모습을 보일까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DVR 조작 정황에 대한 수사는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특별한 진척이 없다. 장훈 세월호가족 협의회 위원장님은 검찰을 향해 ‘조국 교수 수사하듯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라’고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수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사안이고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매우 큰 사건인 만큼 검찰은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를 비롯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한반도 비핵화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다. 북미대화가 여전히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북미회담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과정의 일부를 전체의 실패로 낙인찍으려는 부정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추정과 짐작으로 부정론을 키우는 것은 대화의 진전이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3.1혁명이 위대한 것은 비폭력 평화, 국권회복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3.1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역사는 4.19,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2017년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났다. 촛불혁명이 국제사회에서 유례없는 찬사를 받았던 이유는 비폭력 평화집회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난 주말 역시,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다. 비폭력 평화집회였다는 점을 새삼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은 비폭력이다. 둘째, 촛불혁명의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가장 큰 열망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 스스로 촛불을 들고 나섰고, 권력기관 개혁, 그 가운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기계적 균형인 국론분열 프레임은 지양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요청이고 역사의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없이 겸손하게 끝까지 책임 있게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

■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를 관제데모라고 폄훼하고 있다. 이는 국민모독이다. 자제하시기 바란다. 이제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국회에서 녹여내야 한다. 검찰개혁을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이 비핵화 방법론에 관한 북미 간 인식차로 일단 결렬되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놨고 미국도 조기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등 북미 양 측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만큼 다시 대화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오랜 교착 끝에 대화가 재개되었고, 양측 입장차가 있는 만큼 일거에 합의를 이룰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화를 계속하면서 거리를 좁히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당장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고 해서 부정적 전망에 빠질 필요도 없고, 대화가 멈춰 설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이런 태도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의 길로 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미협상이 열매를 맺어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정치권 모두, 북미 대화가 모두 진척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대면 뭐든지 좋다는 듯이 평화마저 걷어차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는 정당의 이익보다 먼저다.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풀어야 할 과제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최근 드라마 '체르노빌'은 원전사고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떤 피해를 줬는지 담담하지만 사실적으로 보여주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만큼 재난이 남긴 교훈은 무겁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깜깜이로 대응하며 주변국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달 10일에는 하라다 요시아키 전 일본 환경상이 퇴임 직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해서 큰 우려를 일으켰다. 오늘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회원국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측은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개하여 주변국과 공동조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제기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서초동 촛불집회는 이제 피할 수도, 또 미룰 수도 없는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의회 민주주의가 '동물국회', 또 '식물국회'로 제 기능을 못 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라도 국회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광장에 많은 국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다. 검찰은 어떤 정치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함께 바로 국민주권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견제되어지는 권력이어야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인식을 하고 나섰다고 생각한다.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단 한순간도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검찰조직은 이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국민들이 그것을 만들어 주고 있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역사적, 결정적 시점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당은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화 논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 앞에 군림했던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서 또 다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일주일 전 보다 참가자는 더 늘었다고 한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요구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국감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다시 조국 청문회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번 국감이 '조국 공방'으로 끝이 날지 우려되며 시민들 역시 지겹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은 조국이슈가 아니다. 돼지열병 확산과 태풍 피해, 북미 간 비핵화 평화협상, 한일 갈등,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매우 많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일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국감을 통해 맡은 바 최선을 다 하는 일하는 국회,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은 서초동 집회에 대한 아전인수 식 평가에 크게 우려를 표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를 '관제데모'라 운운하며 '홍위병을 앞세운 체제 쿠데타'라고 폄훼하는 모습은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싶은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원과 폭력으로 얼룩진 자신들의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87년 ‘넥타이부대’를 연상케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87년 저는 새내기 은행원이었다. 태극기 부대와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성조기가 나부끼고 집회 현장에서 극우 종교단체의 헌금 강요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집회를 어떻게 87년 6월 항쟁과 비교한단 말인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87년 6월 항쟁의 ‘넥타이부대’를 모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

■ 이해찬 대표 마무리 발언

태풍 피해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가 태풍 '미탁' 피해 현장을 둘러봤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일 절실하게 요청하는 게 '신속한 지원'이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요구가 아주 많았다. 어제도 당·정·청 협의회에서 말했지만 이번 주 내로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고, 특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읍·면·동 마다 또 조금씩 피해 양상이 다르다. 읍·면·동을 또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 하겠다.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