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4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하고 꼼꼼한 복구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어제 당정은 긴급비상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가을 거의 2주 간격으로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인해 지반과 시설물이 약화되며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10명 외에도 실종자, 부상자 인명 피해가 속출했고,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 등 태풍 경로 상에 위치한 지방의 재산 피해 역시 많았다. 정부와 여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공 인프라 복구뿐만 아니라 개인의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보다 항구적인 시설물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재민들의 수용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피해지역의 지역위원회와 당내 재난안전특위를 중심으로 총력 지원하도록 하겠다.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동원 집회에만 골몰하며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 개천절 공식 일정에도 당대표가 불참했다. 다 참석했는데, 자유한국당 대표만 어제 불참했다. 태풍 피해로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국가재난상황에서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지역구 태풍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어제 집회에서 제1야당 인사들이 도를 넘는 막말을 남발했다. 국가원수에게 ‘제정신’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정쟁에 눈이 어두워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각 지역위원회 별로 300명, 400명씩 버스로 사람을 동원했다고 한다. 공당이 이런 일이나 해서야 되겠나.

오늘은 10.4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이 되는 날이다. 10.4 남북공동선언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 관계를 확대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역사적 선언이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모두가 10.4 남북공동선언을 바탕에 두고 있다. 특히 작년 11주년 행사는 제가 방북하여 7년 만에 첫 남북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단히 어렵고 중대한 시기에 와 있다. 다행히 교착상태에 있던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어 내일 실무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북미 양국은 기존의 입장을 뛰어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0.4 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대한민국 동쪽 절반이 기록적인 폭우로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 최대 550mm의 폭우로 마을 전체가 잠기기도 했다. 10명의 사망자와 2,147건의 시설물 피해, 4만8천 건의 정전이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부산 등에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태풍 관련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고, 우리당에서는 이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신속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추가로 태풍이 올 수도 있는 만큼 피해 복구와 안전점검에 총력을 다 하겠다.

이미 태풍 예고되어 있었고, 이번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올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었다. 실제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예정대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참가한 의원들 중 일부는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것을 자신의 SNS에 올려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 자리를 빌어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그렇게 좋은가? 그렇게 좋으신가? ‘자유한국당은 참 마음이 편하구나,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말로만 하는구나’라고 또 한 번 느꼈던 어제였다.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황제소환’이라고 한다. 소환방식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굳이 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포토라인 설치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저도 그 타당성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 가지 지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로 2년 전부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포토라인을 없애라’는 취지로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린바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 논란이 있었을 때 거의 모든 매체가 ‘포토라인 운영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는 ‘현대판 멍석말이, 초상권 침해,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라는 기사를 냈었고, 경향신문도 ‘판사가 검찰조사 받아보니 이런 식일 줄은’이라는 기사에서 포토라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조선일보는 만물상 ‘포토라인 인민재판’을 비롯해 무려 12건의 기사를 내서 ‘포토라인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점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각종 채용청탁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며 비공개 소환되신 분들도 있고, 주요 혐의가 있는데도 서면조사만 받고 끝낸 분들도 있다. 저도 한 번 포토라인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해볼 테니까, 자유한국당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기 바란다. 고민해보신 다음에 ‘황제소환이다, 아니다’ 등을 논의해주었으면 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태풍 ‘미탁’이 많은 우리 국민들의 인명을 앗아갔고, 재산 상 많은 피해를 냈다. 피해를 입은 모근 국민들께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들과 힘을 모아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정녕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천절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할 정도로 태풍 피해복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말 한 때 집권했던 정당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 국가적 재난상황을 박차고 나가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조차도 버렸다.

특히 폭력집회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중앙당 차원에서 총동원령을 내려 자유한국당의 모든 인적 자원이 차출된 집회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제 현장에서는 경찰 폭행, 문화재 무단 침입, 방화 시도, 여기자 성추행과 같은 불법, 범죄, 폭력이 발생했다. 특히 청와대 바로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순국결사대’라는 머리띠를 두른 건장한 청년들이 ‘청와대를 접수하자’고 이야기했다. 이는 무슨 상황인가? 내란을 선동하는 것인가?

저는 서초동 촛불집회와 어제 광화문 집회를 비교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두 집회를 숫자로 비교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확연한 차이 말하겠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깨어있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제 자유한국당 폭력집회는 당의 총동원령, 종교 단체, 이질적 집단들이 함께 동원해서 만든 ‘군중동원 집회’다. 두 번째로 서초동 촛불집회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제 자유한국당 폭력집회는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집회다. 특히 이 자리에서 나왔던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망언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서초동 촛불집회는 다시 한 번 하나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줬다면, 자유한국당 폭력집회는 여러 극우세력이 선명성 경쟁을 하듯 서로 다른 주장들을 외쳤다. 자신들의 분열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건강한 보수 세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일각에서 ‘국론분열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하게 판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 설훈 최고위원

태풍피해 국민들의 시름을 외면하고 민생도 제치고 나간 어제 집회에서는 막말이 난무했다. 폭력사태도 빚어졌다. 심지어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막말까지 했다. 야당 대표로서 품위를 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그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는 '태풍이 거세게 몰아쳐도 좋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면 더더욱 좋다'라고 태풍피해로 한숨짓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듯한 발언을 했다. 참으로 놀랄 일들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오길 간곡히 충언한다.

■김해영 최고위원

태풍 ‘미탁’으로 현재까지 열 분이 사망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침수피해로 많은 이재민도 발생했다. 부산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매몰된 네 분 중 두 분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실종자 분들에 대한 수색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실종자 분 모두 무사히 가족분들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 드린다.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도 많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국민 여러분들과 한 마음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어제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부와 여당을 향한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은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태풍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등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돌보는 책무를 다 해줄 것을 촉구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태풍이 지나간 길이 초토화됐다. 특히 경북과 경남, 강원, 부산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의 산사태 매몰현장에서는 상당한 인명피해가 나왔다. 이미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또 수색작업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꼭 생환하시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또 국가적인 수습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제 총동원령을 내리고 할당량을 내려 광화문에 집결했다. 개천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꼭 해야 될 일을 내팽개치고 장외집회를 열고 막말 경쟁을 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렵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인지 의심'이라 했고, 또 심지어 이학재 의원은 '문 대통령을 둘러싼 쓰레기 같은 패거리를 싹 쓸어버려야 한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평화집회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각목이 등장하고, 또 취재하던 여성 기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얘기되는 등 굉장히 우려가 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에 집중할 때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뒷전으로 한 채 '기승전조국'에만 골몰했다. 국민이 겪고 있는 공포와 아픔, 눈물, 막막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기어코 세 대결에 어줍지 않은 자존심 정치를 하려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거든 동원, 할당으로 세 대결에 몰두하고 저급한 막말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보듬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더 먼저여야 한다. 온통 '기승전조국'에 쏟아 붓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가 '기승전국민', '기승전민생'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2019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