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지난 토요일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동해시를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봤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강원도 관계자 여러분, 허영 도당위원장님과 한금석 도의회 의장님, 심기준 의원님, 송기헌 의원님은 국감 중이라 참석을 못하신 것 같다. 오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 두 명의 사망자에 더해 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로 강원도가 큰 피해를 입었다. 거의 2주 간격으로 가을 태풍이 올라와 강원도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데, 어제 바로 고위 당정청 간담회를 가졌다.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당에서는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참석해서 긴급히 특별교부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당정 간 합의를 이뤘다. 이미 특별교부세 중 일부는 집행이 시작됐다.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강원도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요한 핵심축이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긴 안목의 사업도 중요하다. 어제 북미 실무회담에서 기 싸움이 다시 벌어졌지만,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남북관계는 현미경처럼 치밀하게 보고 망원경처럼 멀리 봐야 하는 사안이다. 한반도 평화가 현실이 됐을 때 강원도는 남북교류와 협력의 중심이 된다. 긴 전망을 가지고 꼼꼼히 잘 따져 현실에 닥쳤을 때 모자람이 없게 관련된 사업연구와 실행도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강원도는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요구한 것을 많이 얻었다. 더 이상 요구도 없을 정도로 많이 얻었기 때문에 강원도가 생긴 이래 이렇게 반영된 것은 처음일 것이다. 강원도는 내년 국가예산 6조7천을 확보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그 외에도 제2경춘선국도와 동해선 전철화 등 국가균형발전 숙원사업으로 지정되고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

환경 현안과 국방병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평화의 상징이던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부담이지만, 특별법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대통령 임기 말까지 7대3으로 구조조정 하는 예산개혁안을 만들어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사님이 도정 3기 슬로건으로 내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강원도와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최문순 지사님, 한금석 도의회 의장님, 허영 도당위원장님, 심기준 의원님, 지역위원장님, 시장·군수님 태풍피해 복구에도 바쁠 텐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특별히 정겨운 인사드린다.

아시다시피 이해찬 대표님께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5일 동해안 피해지역을 방문했고, 어제는 고위당정청 간담회를 통해 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남은 과정도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아낌없이 당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평화와 국방개혁, 이 과정이 강원도 발전에 새로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잘 새기겠다. 아시다시피 저는 3년째 민통선과 접경지역을 통일걷기를 하면서 평화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는 것 못지않게 평화가 우리의 미래, 특히 강원도의 미래를 새롭게 기대하게 하는 현실도 잘 알고 있다. 국방개혁 과정이 다시 강원도 전체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필요한 부분은 살피고,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다른 한 편,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견인했던 과정들이 뒷수습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도록 그 점도 잘 살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올림픽 경기시설 활용과 기념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평화올림픽을 기리기 위한 테마파크 조성과 썰매 종목과 같이 남아있는 경기장과 전문체육시설 활용 문제 등에 대해 강원도, 중앙정부, 국회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지역경제 관련해 강원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만큼 부탁드리겠다. 당은 전국 25만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인에게 신규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재보증을 하는 방식이다. 당장 어려운 영세상공인이 한 숨 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지역경제,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줄이는데 도지사님과 시장·군수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환경과 환경의 충돌, 환경과 개발의 충돌 문제들도 더 살펴서 강원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경청해서 강원도가 큰 기지개를 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법률로 뒷받침하겠다.

■ 허영 강원도당위원장

먼저 이해찬 당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 등 당 지도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또한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망상과 동해, 그리고 정부에서 삼척 지역까지 태풍 피해현장을 손수 방문하여 빠른 피해복구 대책들을 말씀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오늘 도당에서도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강릉 지역에 수해 복구 자원봉사활동 등을 갖는다. 당은 이렇게 해서라도 태풍으로, 산불로 그리고 다양한 규제로 억울하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도민들의 민심을 달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동안 정부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또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평화에 대한 기대심리와 제2경춘국도 등 강원도의 중요한 인프라 자원들에 대해서 선도적인 투자를 결정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도당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민의 민심이 또 다른 태풍, 또 다른 폭풍전야임을 직감하면서 당 지도부께 정말 간절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강원도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미래와 기회에 대한 투자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의 생존권 문제가 각종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민심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오색 케이블카 문제는 40년 된 도민의 숙원 사업이다. 그리고 접경 지역의 군 부대 해체와 이전은 그 지역 군민들의 인구 수를 반으로 줄이고, 천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지역경제를 모조리 말살시키고 있는 현실 또한 사실이다. 환경적 가치를 논하고 송전선 선로를 구축하면서 그 파괴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 없이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7~8개 탑을 통한 오색 케이블카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 주민을 만나면서 사실상 말도 못하는 수모와 맞아도 싸다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민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정부의 행정과 정치가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면 국민들의 마음에 피 눈물이 흐를 것이다. 이미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더군다나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재난급 자연재해들이 덮치고 있다. 이런 성난 민심을 정말 우리 당 지도부께서 잘 헤아려 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최문순 지사님과 시장, 군수, 도의 공직자 여러분, 또 한금석 의장님과 김진섭 도의회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 여러분들 반갑다. 그리고 허영 도당위원장님과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님, 심기준 의원님 감사하다.

제가 이야기를 듣다보니 송전시설을 위한 철탑건설, 강원도 오색케이블카의 환경기준의 적용에 있어 이중 잣대 문제 지적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긴 하다. 송전선로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수송로니까 케이블카는 다르긴 하다. 그러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케이블카가 더 유효하다'는 연구도 있다. 등산로를 폐쇄하고 케이블카만 이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자연을 더 보호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군 구조조정 때문에 강원도 여러 지역이 경제 타격을 받는다. 그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대신 강원도를 '평화의 도시'로 만드는 것,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구조조정을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최문순 지사님께서 '평화경제'를 강원도의 슬로건으로 들고 나오신 것은 정말로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물꼬를 강원도에서 튼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인정받아야 되고, 또 그 기조 위에서 강원도가 해야될 일이 '홍콩형 남북한공동도시'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대담한 발상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밥이라고 하면, 강원도에는 생존과 같은 것이다. 궁극적으로 평화가 강원도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강원도의 모든 예산들이 이런 정신에 바탕 해서 집행되고 추진된다면 훨씬 더 강원도를 평화의 도시로 만드는 우리들의 꿈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적극적으로 당에서도 지원하겠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주말에 동해안에 다녀온 것은 강원도민들께서 봄에 산불로 엄청난 재난을 당하신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아픔을 당하신 것에 대한 위로도 있고, 또 집권당으로서 민생문제에 소홀하지 않고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최문순 지사님과 허영 도당위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지난 3월 강원도청 이후 7개월 만에 국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다. 최근 동해, 삼척, 강릉 등 태풍 '미탁'을 비롯해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태풍 대응과 피해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미 올해 국비확보 목표액인 6조3천억 원을 훨씬 초과달성한 6조7,295억 원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했다고 알고 있다. 지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1,400억 원의 추가 증액을 거쳐 올해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율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핵심 분야 'e-모빌리티산업 기반 구축사업'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등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모두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또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며, 허영 도당위원장님과 심기준 국회의원님, 내년에 국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실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지역현장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신 시장님과 군수님,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 덕분이다.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박광온 최고위원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등 당 지도부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이제 하반기 예산 증액과 확정을 위하여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과 김정우 기재위 간사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있다.

강원도의 특별한 현안을 감안해서 최문순 지사님, 한금석 의장님, 허영 도당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저도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원하며, 언제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지방정부의 튼튼한 심부름꾼이 되겠다.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