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23일(금)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의 재산이 10조에 이른다고 한다. 이 재산은 박정희 일가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도 있다. 촛불을 들고 나온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박근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체제 자체를 종식시켜달라는 것이다.

박정희 체제의 종식 없이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부패의 온실에서 자라온 세력들, 국민의 땀과 노동의 대가를 곳간으로 빼돌리고 정경유착으로 부패를 키워온 이 세력들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친박이든 비박이든 함께해서 정치세력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런 박정희 체제의 온실 속에서 온갖 기득권의 혜택을 다 누려왔던 것이다. 이제 와서 비박 의원들께서 탈당하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해서 결코 그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기득권 연대의 발아를 보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런 기득권 연대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대로 된 정치세력이라면 한일위안부협상이나 국정교과서문제, 또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훔쳐가려는 성과연봉제 등 박근혜표 불통정책에 대한 입장부터 밝혔어야 할 것이다. 촛불민심의 사회개혁 요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일단 대답부터 해야 할 것이다. 비박 신당이 친박 새누리당과 도대체 뭐가 다른지 행동과 정책으로 보여주지 않고 새로운 헤쳐모이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한 몸 불사르겠다”고 한다. 적어도 고국의 촛불민심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두 달간 우리 국민들은 엄동설한에 생업도 전폐한 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자신의 일상을 불살라왔다. 이 정권이 땅바닥에 떨어뜨린 국격을 촛불 국민들이 지켜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반기문 총장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반 총장께서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친박 세력의 반기문 대망론으로 부패의 기득권 연장에 손들어주시면서 의기양양해 하시던 분이 아니었는가.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고국의 촛불민심이 무엇을 바라는지 성찰부터 하는 것이 고국사랑이라는 것을 충언드린다.

어제 국정조사 5차 청문회를 본 국민들의 마음은 기가 찰 따름이었다. 증언석에 앉아서 피노키오가 거짓말만 하면 코가 커지는 형상처럼 거짓말만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굳어지는 우병우를 지켜보았다.

지금도 최순실을 모른다는 이 뻔뻔함은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검에서도 이런 뻔뻔함이 통할지 지켜 볼 일이다. 김기춘과 더불어 우병우에 대한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줄 것 촉구한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다행이다. 조기탄핵을 주장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 빠른 결론만이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다시 한 번 헌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하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12월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유는 대통령 탄핵 이후의 경제 위기에 초당적인 대처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집권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분화되어서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는 동안에 지금 상임위의 3분의 1정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집안싸움을 하더라도 경제는 살펴야 하지 않는가. 민생은 보살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당이 생긴다고 해서 무슨 희망이 있나. 챙길 것은 챙겨가면서 하셔야 한다.

정무위원회가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미방위도 소집이 안 된다. 참으로 심각하다. 문제는 경제이고, 민생이다. 집안싸움을 하더라도 신당을 만들더라도 이런 것부터 하면서 정치 기획을 하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부터 최우선으로 챙기겠다. 오늘 9시 40분에 가계부채 이슈 중에서 악성부채탕감 결정판이 진행된다. 작은 성과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악성부채에 시달리던 12만 명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민생해법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이었던 국회청소노동자들에게 정규직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드리는 일, 해직사태에 있었던 상지대 교수님들에게 복직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드리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정치이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랜드에서 알바들을 착취하고 줘야할 임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랜드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런 대기업에서 알바생들에게 줘야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21세기 모습이겠는가.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알바생들을 착취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기업이 이렇게 나왔다면 용서할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관련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정식으로 다뤄서 다시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약자인 알바생들을 착취하고 괴롭히지 않도록 하겠다.

또 오늘 2시 반에는 군산지역의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분들이 오신다.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지역인 군산에 있는 사업장부터 철수하려는 듯하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지역부터 집중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장사가 잘 될 때는 마구 펼치다가 어려울 때는 가장 어려운 쪽부터 고통을 주는 이런 방식의 접근법이 맞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이 되어주는 보호자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완영 의원이 어제도 버티고 끝끝내 국조특위 간사직, 혹은 국조특위 위원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후 내내 청문회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청문회도 보이콧할 것이면 왜 그 직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어제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만으로도 이완영 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 내로 그만두지 않는다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라도 이 분이 특위에서 제척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괜히 여야 간의 힘겨루기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명예롭게 사퇴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말씀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5차에 걸쳐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권력을 손아귀에 넣고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휘둘렀던 증인들은 한결같이 직무유기를 사실상 자백하면서까지 자신이 바보였음을 강조하는 등 비겁하고 뻔뻔했다. 반면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사람은 용기를 내서 진실을 폭로했다. 전자는 김기춘과 우병우이고, 후자는 노승일 증인이다.

박근혜 정권의 특권층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자들로 채워졌었는지 온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 그 똑똑한 머리로 권력의 단맛을 빼먹을 때는 거침이 없었던 김기춘과 우병우는 청문회장에서는 붕어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일관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 이하의 인간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했으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국가나 국민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부귀영화와 입신영달을 위한 권력만이 필요했을 뿐이다. 후안무치한 정권의 하수인 같은 역할을 자임하며 진실규명을 훼방 놓은 새누리당 골박 의원의 모습은 차라리 안쓰럽기까지 했다.

반면 “박근혜, 거머리 최순실, 삼성이라는 거대 악과 싸워야한다”는 노승일 증인의 말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삼성 등 재벌들이 벌인 추악한 거래를 끝까지 찾아내서 응징해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국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의 소임을 제시해줬다.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은 이 나라를 더럽히고도 사죄는커녕 국민들을 끝까지 속이기에 여념이 없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들에게는 법의 단죄만 남았을 뿐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거대 악과 싸워 정의가 승리하는 날을 만들고야 말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면서까지 거짓말을 일삼았던 대통령과 비겁하기 짝이 없고, 권력만을 탐했던 비열한 특권층을 발본색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 송현섭 최고위원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12월 20일 나라를 위해 몸을 불사를 용의가 있다며 사실상 대권도전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촛불이 왜 일어났는지 민심을 헤아리라’면서 기성정치인에 대해 비판하였다.

촛불민심이 일어난 원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을 새누리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반 총장이 과연 기성정치인을 비판하고 대권주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10월5일, 이 자리에서 밝히고 반 기문 사무총장의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해명이 없어 유감으로 생각한다. 최근 또 다시 미국 법원에서 반주현씨가 연루된 사건 소송이 최소 13건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중 한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주현은 2011년 T금융사의 매니저를 사칭하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M사에 접근하여 1,100만 달러, 한화 약120억을 대출해주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고 M사로부터 7만 1천 달러, 한화 약 7천8백만 원을 수령해갔다.

그 후 M사는 대출도 안 해주고 가져간 7만1천불도 반환해주지 않아 반주현이 속한 금융사인 T사를 상대로 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제기 하였더니 T사는 반기문 조카 반주현은 재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밝힌 ‘경남기업 랜드마크 72’ 매각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사기사건이다.

반주현은 큰아버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분을 악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반주현의 이런 사기행각은 미국에서까지 한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국가적인 망신이다.

우리 당에서는 반주현이 연루된 ‘경남기업 랜드마크 72’사건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13건의 소송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귀국 전 미국에서 조카 반주현이 저지른 모든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야 한다.

한편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반 총장이 이끄는 UN은 무능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가장 우둔하며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평가했다.

■ 전해철 최고위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관련해서 시간대별로 모든 것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이다.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참사 당일이 평일 낮 시간이었음에도 관저에 머무르던 박 대통령이 오후 5시 중대본 방문 시까지 했던 일은 전화통화 몇 차례에 불과하다. 심지어 대통령의 미용사는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정오경에 미용실을 출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배가 전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위한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렀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의 구조 실패는 한두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총체적인 난맥상이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필요한 일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직접 수사팀에 전화한 것은 이례적이고,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 수사팀에 의견을 제시했다면 그 의견 제시 자체가 압력 행사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우병우 전 수석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순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정말 몰랐다면 민정수석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에서 엄정한 수사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

2016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