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2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은 YTN 해직기자들이 해직된 지 3,000일 되는 날이다. 오랜 기간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가 해직돼서 거리를 헤맨 지 3,000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민주주의는 언론이 바로서야 지켜진다는 것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우리는 목격했다. 만일 언론이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일찍 취재해서 국정농단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보도했다면, 그런 기자정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겠는가. 이 점을 오늘날의 대한민국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다. 의롭게 싸우다가 3,000일씩이나 해직된 상태로 살고 있는 해직기자들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떠올려봐야 한다.

YTN은 신임사장이 최순실씨와 관련돼있다는 설이 계속 제보되고 있는 회사이다. 반면 기자들은 해직되어 아직도 복직을 못하고 있다. MBC는 정윤회씨 아들의 출연과 관련하여 압력을 넣고, 출연료 인상까지 시켜줬다는 보도가 있다.

대한민국의 방송사들이 이런 식으로 유지되어왔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언론개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MBC와 YTN은 해직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기 바란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특위에서 반드시 언론개혁 과제, 언론문제가 다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추후 증인협상에서 반드시 방송계의 증인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의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내일인 23일까지 여론수렴을 하게돼있다. 관련 장관이 여론을 수렴한 결과 60%이상이 부정적이었다고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답변한 바 있다.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되려면 여론조사결과 70%가 넘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한다.

국정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 시절에 우파교과서를 만들었지만 채택율이 낮자 강제성을 띄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교과서를 강제로 채택하려고 제도를 바꾼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흐름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민주적으로 진행하다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돌변해 사람을 자르거나 제도를 바꾸어서 무조건 채택되도록 하는 형태의 정책적 어젠다이다.

지금도 국민의 70~80%가 반대하는 교과서를 강제로 채택시키려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거리로 나설 것이다. 교육부총리는 엄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란다.

조기대선이 다가오면서 제도 정비를 해야 할 것이 생겼다. 재외동포들의 대선 참여가 현 제도로서는 막혀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이후에 치르는 선거에 참정권이 제약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전에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투표를 보장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계류되어 있는 선거법과 정당법 등이 조속히 개정돼서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요즘 대한민국은 조류도 아프고, 사람도 아프고, 국정도 아프다. 독감바이러스가 만연한 세상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이 원인이고, 사태 확산의 주범이다. 이것이 국민과 국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

조류독감은 이미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됐다. 국민들은 계란을 살 수가 없고, 식당에서는 서비스용 계란말이가 사라졌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꿈꾸던 동네 제과점들은 당장 빵을 만들기조차 어려워졌다. 원가 상승의 압력 때문에 제과제빵업체, 닭고기유통업체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덩달아 널뛰기하려는 밥상물가 때문에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

사람의 독감도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미 지난주에 학년기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의심환자가 152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A형 독감이 지나가고 나면 B형 독감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뒤늦게 이제와서 확대하고 있는데, 이미 현장에는 해당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류든, 사람이든 독감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이 부족한 실태라고 한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께서는 무엇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뻔히 눈뜨고 보면서, 대통령 놀이를 하는데 한눈팔고 있었던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독감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하고, 독감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주사를 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것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독감사태에 관해서 시의적절한 치료와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내년도에는 가계부채가 1,5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가계소득의 27%가 빚 갚는데 쓰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소득이 4,883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부채평균은 6,655만원으로 6.4%나 증가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빚잔치, 거품 경제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빈곤율은 16%에 달하고, 노인 빈곤율이 아직도 46.9%나 된다. 우리 사회의 빈곤수준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버블정책을 폐기하고 고용과 소득을 늘려서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국조특위 간사직 유임 결정은 한 마디로 ‘도로 친박당’ 대국민선언이다. 신임 원내지도부가 첫 단추부터 국민이 아닌 친박을 선택했다.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 국민과 야당에게 돌아온 것은 ‘제 식구 감싸기’뿐이었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 또다시 ‘친박 구하기’에 급급한 모습은 이제 유감을 넘어 실소를 자아낼 지경이다.

국조특위 청문회는 국회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위증교사 의혹으로 얼룩진 당사자를 버젓이 청문회장에 방치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아픈 상처에 무참히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미 민심과 정면으로 맞서는 새누리당의 민심쿠데타로 인해 친박 청문위원을 향한 국민 신뢰는 바닥을 드러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민심쿠데타를 자행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청문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이목은 우병우 전 수석과 더불어 친박 청문위원에게도 집중되고 있다. 국민을 대변해야할 청문위원이 증인을 얼마나 더 대변할지 감시해야하는 현실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엄중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특검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수사에 돌입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첫 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한다. 사실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절차가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특검과 헌재를 바라보는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에 앞장서달라는 것이다. 특검과 헌재가 가야할 길도 분명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비협조적인 태도, 친박 청문위원 위증교사 의혹, 관련 피고인들의 모르쇠 범죄 혐의 부인 등 아직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일에 온갖 방해공작이 난무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우리 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특검과 탄핵 가결을 성사시켰다. 민의를 등에 업은 특검과 헌재의 행보를 가로막는 세력의 어떠한 방해공작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뜻이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 강병원 부대표

야당 의원으로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칭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엊그제 아베 총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방침과 관련해 임금책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총리 관저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올해 1월 22일 시정연설을 통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최저임금 반대하는 상하원의원에게 “Go try.”, “당신도 그렇게 한 번 살아보라. 살 수 있는가.”, 라고 했던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고 있는 것은 저성장 체제를 피하고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서는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 90년대 초반 거품 붕괴 이후부터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하는 경제적 암흑기를 보냈다. 그 이후 일본은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저출산, 고령화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겠다는 일본 총리의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경제경로를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노동정책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적용을 하려고 해 엄청난 문제가 있고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저성과자를 일반해고하겠다는 것이다.

기간제를 2년도 부족해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한다. 고령노동자, 전문직으로까지 파견업종을 확대하려고 한다. 실업급여의 수급자 요건을 더 강화하려는 법안을 정부가 앞장서서 내놓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의 방향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다. 저임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에서 우리가 탈피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없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차별금지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 감소와 차별해소에 아무런 긍정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간제 사용 사유를 출산, 육아, 질병, 부상, 휴직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파견업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법 파견에 대한 정규직화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장시간 노동을 막아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야 한다.

노동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다. 이 노동이 행복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박근혜 없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불평등은 민주적 정치과정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국회가, 정치가 반성해야 한다. 논의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입법해서 노동하는 국민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오영훈 부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에 따라서 탄핵되었지만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정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후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난 12월 6일에서 7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국민혈세 8000만원을 투입하면서 국정역사교과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이 홍보책자와 리플레 17만 부를 지난 12월 5일에서 7일까지 각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로 배포를 완료했다.

이 교육부 홍보책자를 보면 국정역사교과서가 역대 정부의 공과를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고 학계 권위자 다수가 집필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은 과정과 결과,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서술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난 28일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이후 언론과 역사학계, 국회에서 분석한 결과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를 집중 조명한 “효도 교과서”임이 드러난 바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영역인 현대사 분야는 역사 전공자가 한 명도 없음이 밝혀졌다. 제주 4.3, 광주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이 참혹하게 피해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축소, 왜곡 한 점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는 책자마저 왜곡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10월 12일 행정예고를 하고 12월 2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친다고 하고서는 11월 3일 고시를 한 바 있다. 바로 그 고시 전날 찬성의견서명서 15만장을 인쇄해서 차떼기로 교육부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 여론조작결과에 근거해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 바 있다.

최근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을 왜곡한 홍보책자를 대량 배포하고 여당 의원들의 주최로 교육부 국정교과서 담당자가 발표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서 작년처럼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교육부는 내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청와대 뜻대로, 정부 뜻대로 밀어붙이면서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핑계를 대는 행위는 의미도 없고 더 이상 통하지도 않을 것이다.

역사단체와 역사학계,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400개의 시민사회단체도 교과서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 자체를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중한 민의를 따르지 않고 꼼수를 부린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정교과서도 이미 탄핵되었다. 정부는 시간을 끌며 국정교과서를 살려낼 궁리를 하지 말고 하루 빨리 박근혜를 위한 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지난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제가 지난 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야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문제도 제기한 적이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최소한 유력언론이나 제대로 된 방송이라면 한번쯤은 일면에 사과문을 쓰거나 사설 전면 통해서 한번쯤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고 며칠 전 정책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포퓰리즘과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언론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다. 저희는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하겠다.

독선과 불통에 대해서 단 한 번의 비판도 안하다가 촛불민심을 받아들인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특히 FTA 관련 농촌지원금을 기업으로부터 삥 뜯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왜 힐러리가 떨어지고 트럼프가 당선됐는지 말씀드린 바 있다. 그것은 FTA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역이익공유제를 반드시 하겠다. 지금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있다.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법인세를 올려서라도 반드시 이 원칙에 따라 FTA에 따른 농촌피해에 대해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어내겠다.

아울러 촛불민심을 반영해서 반부패 기업의 정경유착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패와 관련해 예를 들어 대주주 또는 CEO 등기이사가 관련되고 기업이 조직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공공부문에 입찰을 금지시키고 R&D 지원을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

이제 정경유착 부패에 대한 근원적인 뿌리를 차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수석부대표도 이야기하셨지만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첫 작품이 연락도 하지 않고 우리 당을 방문한 것과, 이완영 국조특위 간사를 유임시킨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상대당 원내대표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시각을 따갑게 받아 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문하실 때는 연락을 꼭 달라. 연락하고 오시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늘 이야기하시 것처럼 관기를 동원해서 수청까지는 못하겠지만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2016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