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23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예결위 회의장

■ 추미애 대표

박근혜 게이트 정국에서 맞이하는 올해의 성탄은 다른 때와는 다를 것 같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이후에도 광장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국민은 끝을 볼 때까지 촛불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한사람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체제를 바꾸라는 명령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온 적폐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국민의 땀과 노력이 바로 국민의 것이 되는 건강한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정치권에 대한 요구이다.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볼 때까지 국민들은 촛불을 내려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그 자체에 매몰될 것이 아니다. 박정희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한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된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가야 한다.

어제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전 집을 방문했다. 전 부치는데 하루에 계란 30판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두 배 이상 값을 지불해도 계란이 구해지지가 않는다고 한다. 산란계의 피해도 크지만 유통구조, 유통질서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여러 민생고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문됐다.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정한 성과를 낸 문제도 있었다. ‘민생에 대한 기대는 더불어민주당 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더불어민주당만 관심을 가지고 일정한 성과를 내준다’는 것이었다. ‘정권교체에 힘이 되어줄 테니, 꼭 민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끝장을 봐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오늘 정책의총이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한 것을 구체적인 각론으로 심화시키는 연속적인 의총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른 당은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서 꼬리를 자르고 팔색조처럼 요란하게 민생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당은 역대 가장 안정된 수권정당의 모습이다. 정당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 우리 실력으로 수권정당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분발해주시기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대통령 탄핵의 절차를 마치고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에서의 친박과 비박 간 집안싸움 때문에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1/3의 상임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비쟁점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사위가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대부분이 민생법안들인데, 법사위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때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한다. 정상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임위는 의원들께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정책의총은 촛불민심을 받아서 우리 당이 정립해야할 사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책위에서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이 고민하고 관심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1월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월 15일에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있고, 1월 22일에 이른바 비박신당이 창당한다. 여러 정치일정 때문에 1월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되, 2월 국회에서 주요법안들에 대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다.

정책의총이 마지막이 아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주요한 사회개혁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달라.

2016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