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21일(수)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지금 박근혜 시즌 2 정부인가. 이런 상태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겠나. 박근혜 탄핵 가결 이후 ‘황교안 대행체제가 결국 박근혜 시즌 2가 아니냐’는 국민적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황 총리의 지나친 대통령 행세도 문제지만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박근혜표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총리 이하 내각은 물론 박근혜표 정책에 대한 정치적 사망을 선고한 것이다. 이런 정책들의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정부정책협의체를 제안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황 대행은 야당의 제안을 뿌리치고 오히려 국회와 국민을 농락하는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촛불민심과 함께 황 대행의 심경 변화를 더 이상 기다리지도, 기대하지도 않겠다. 우선 내년 새 학기 교육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현재 국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국정교과서금지법 심의기간이 끝나는 대로 즉시 처리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한 진상규명, 사드배치, 성과연봉제 폐지, 백남기 농민 특검, 언론장악시도 등은 그 시급성과 불가역성을 고려할 때 이 사안들에 대한 모든 조치와 대응을 신속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의 저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탄핵가결 이후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온갖 궤변과 트집으로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위증교사 의혹까지 일고 있다. 도대체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끝이 어딘가라는 한탄마저 일고 있다.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간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더욱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점을 헌재 재판소와 법원, 특검은 명심하라. 국정공백과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생각으로 헌정유린세력들을 빠르고 단호하게 단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현재 가금류 2천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 서민과 중산층은 영문 모른 채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야말로 ‘민생 살처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른바 계란 절벽으로 그 흔하던 계란을 구하고 싶어도 이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동네 빵집은 물론 식당, 일반 가정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가 부른 인재이자 참사라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 예방보다 방역에 의존하는 잘못된 대응체계, 살처분과 보상금 지원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관행적 대책을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겠다. 오늘 우리당은 AI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서 근본적인 방지대책 수립을 모색하고 정부의 신속한 확산방지와 차단대책을 촉구 할 예정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며칠 전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꽃 달기 행사를 했는데 오늘도 이어 무궁화 꽃을 하나 더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된 관심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민생문제 해결에 최우선을 두는 민생정당의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겠다.

탄핵 같은 큰 사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했지만 작은 성과라도 제대로 내겠다는 마음으로 올 한해 최선을 다했다.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로 앞으로 3년간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이 거리에 나올 일이 없다. 또 8년간 그토록 집권세력이 막았다던 부자증세의 벽도 뚫었다.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사학비리 온상이던 상지대 문제도 해결했다. 상지대 임시이사를 전원 파견했다. 더 이상 김문기 일가가 좌지우지하는 사학비리는 앞으로 근절시킬 것이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동안 제윤경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악성사채 탕감 운동이 종지부를 찍는다. SBI저축은행을 통해서 12만 명의 악성부채 시달린 여러 국민들의 채권을 소각하는 행사를 한다.

이번 주 가습기살균제 관련법도 환노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가졌던 민생사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새누리당이 드디어 분당 직전에 와있다. 남의 당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분당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이러저러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제3지대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다. 기존 정당에서 화합을 못해 분화돼 나온 정파나 개별 정치지도자들이 모이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새로운 정책노선에 기반한 정당의 창출이겠는가. 그런 형태의 이합집산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실험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대선주자에 따른 정당의 분화는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정치이념과 정책노선에 따른 정당의 정립이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가 아니었나. 앞으로 조기대선에 따라서 정당 중심의 대선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볼 때 이렇게 군소정당들이 급조되어 어떻게 정책공약 하나 제대로 준비하겠나.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흐름과 과정을 주시하면서 지켜보실 것이라 믿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정치권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공약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 김영주 최고위원

인사권을 행사한 황교안 대행에게 권한만 얘기할게 아니라 대행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장 실천해야할 사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로 하여금 즉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헌재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요청시한이 지난 19일인데도 아직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고려사항이 많다”는 것이 법무의 변명이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검찰 공소장과 국회 탄핵소추안만 참고하더라도 법무부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을 미룰 이유가 없다. 법무부가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경호처를 비롯한 청와대 직원들은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고 있는 만큼,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차제에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특검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을 제안 드린다.

셋째, 청와대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도 불발되었고,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최순실의 측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이 어이없게 휴가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했던 장교, 조여옥 대위는 해외 연수를 이유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월요일 귀국했는데, 공항에는 국군 기무사 요원들이 나와 모처로 데려갔다고 한다.

청와대는 물론 정보기관까지 나서 국회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 탄핵소추 됐는데도, 여전히 정부가 범죄행위를 덮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면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사회 회장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국정 공백을 막는 게 아니라, 이런 범죄행위를 막는 게 바로 국정 공백을 막는 일임을 황교안 권한대행은 명심하기 바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권한만 행사할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 전해철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위원들과 함께 팽목항, 세월호 인양현장을 다녀왔다. 인양 시기가 늦춰지고 인양 방식이 변경되어 유감스러웠지만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 인양이 가능하다는 설명대로 차질 없이 인양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인양의 목적은 미수습 희생자의 수습 및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위법한 지시에 더하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위법한 지시로 수사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부적절할 뿐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위법한 행위이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왔지만 가장 미흡한 부분이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실장에 대한 것이었다.

오늘 특검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과 함께 세월호의 진실도 밝혀야할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규명도 특검이 반드시 수사할 내용임을 말씀드린다.

■ 심기준 최고위원

황교안 대행이 권한대행과 총리라는 두 가지 카드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황교안 대행은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만큼의 일만 해야 한다. 만일 황교안 대행이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박근혜 표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주권자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고, 탄핵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이번 탄핵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고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재협상하는, 민족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탄핵이다.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위로 하는 탄핵이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강행, 한일정보보호협정 등 무모한 안보정책을 수정하는 탄핵이다. 권력기관의 사유화를 통해 권언유착과 정경유착을 일삼았던,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유신독재의 부활을 저지하는 탄핵이다.

국민은 이 땅의 주권자로서 이 정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회수한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정책에 대한 탄핵이기도하다.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했고, 2015년 6월부터 국무총리직을 수행했다.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국가적 위기상황 때문에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해 용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겸허히 반성하고 자중해야한다.

국민이 ‘사라진 7시간’을 밝히라는 것도 대통령의 사적 시간이 궁금해서가 아니다. 그 시간에 국민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 7시간은 국가가 사라진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국정이란 그만큼 엄중한 자리이다. 황교안 대행은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국정과 시대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하고, 국민과 국가가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한다.

개헌 문제가 여기저기서 거론되고 있다. 내년이면 30년이 되는 87년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시점에서의 다수언론과 정치인들의 개헌 논의는 순수해보이지도, 국민과 국가를 걱정하는 충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혼돈의 시기에 개헌을 통해 국민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는 세력의 주장으로, 대선을 앞두고 개인과 일부 정파의 정서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첫 일성이 ‘개헌 정국을 잘 이끌어서 진보정권을 막아보겠다’는 것이었다. 개헌은 꼭 필요한 일이며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헌은 대선주자나 정치적 이해관계,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계파나 진영논리, 정치적 셈법에 따른 개헌논의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탄핵과 대선은 눈앞의 현안이고, 개헌은 국가의 근본을 세우는 일인 만큼 별개로 논의하면 된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에 공감한다. 개헌은 이런 혼란을 틈타 졸속적으로 진행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개헌의 시기와 내용, 방향에 대해 긴 호흡으로 차분히 논의하고 준비하면 된다.

개인적 정치 욕망으로 졸속적 개헌을 주장한다면 시대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국을 뒤덮은 촛불은 단순히 박근혜 퇴진만을 위한 촛불이 아니다. 비정상에 대한 심판과 바른 시대를 만들어야한다는 강력한 요구이다. 개헌을 졸속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이유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개헌은 국민과 함께 그 시기와 방식,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