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면담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추미애 대표

700만 촛불 민심은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외침이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다양성 대신 획일성을 교육제도를 통해 주입하는 것이다.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헌법적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 반 헌법적인 것이기에 우리가 함께 반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의 만용을 버려야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장 사찰, 여당 의원의 국정조사 위증교사 등 의회민주주의와 3권 분립을 파괴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황교안 총리도 민생 현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국정교과서와 사드배치 등 박근혜 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 반하는 박근혜 표 정책과 체제에 대한 탄핵이다.

황교안 총리는 한 줌도 안 되는 대행 권력에 취해서 민심을 거슬러서는 절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 공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정교과서 추진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위의 유은혜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를 중심으로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2016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