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최순실씨가 법정에 등장했다. 오늘 신문에 나온 최순실씨의 사진은 표독스러운 반격의 시선이었다. 국민들 앞에 조아리던 박근혜 대통령과 죽을죄를 지었다던 최순실씨 등 범죄에 연루된 집단이 집단망각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 ‘죄를 지은 것이 없다’, ‘탄핵사유는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공격적으로 되뇌고 있다.

집단망각은 가해자집단의 정신병적 증세를 의미한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개인으로 있을 때는 겁을 내고 반성도 하는데, 집단으로 뭉치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가 한 일은 국가와 집단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지 않나’라는 식의 집단최면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초기에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폭로됐을 때는 당황하다가, 지금은 공격적인 모드로 전환한 것 같다. 전형적인 집단망각 가해자집단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수사기관이 보다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고하고, 엄격한 처벌로 바로잡아야한다.

황교안 총리가 오늘 국회에 출석한다. 야당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정부질의자들은 예의를 갖추어서 국정현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오늘 경제 분야 질문에는 김진표·변재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들을 전진 배치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대안을 내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질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국조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새누리당 의원의 일부가 증인과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저는 어제 이분들의 교체를 주장했다. 이분들이 우리 당의 박영선 의원도 증인을 만났다고 물귀신 작전을 편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국조특위 위원들이 관련된 증인들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접촉한 것이냐,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만난 것이냐는 목적과 대화내용이 문제이다. 태블릿 PC를 도난당한 것으로 입을 맞추자는 식의 진실을 은폐하는 내용들을 상의했다면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적당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범죄행위에 가깝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분명히 고백해주시기 바란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새누리당은 국조특위 위원들을 교체해주기 바란다. 의혹이 제기된 분이 증인을 상대로 발언을 할 경우, 국민들은 또 무슨 말을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신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당 정책위원회는 ‘촛불시민혁명의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서 몇몇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합당치 않은 것도 있고, 부정확한 것도 있다.

‘농어촌상생기금법이 기업의 돈을 가지고 조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유사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공익재단이고, 농어촌상생기금은 법정기금이라 엄연히 다르다. 농어촌상생기금을 만들자는 것은 우리 당의 원래 주장이 아니었다. 원래 주장은 무역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이었다. 무역이익공유제를 주장했던 것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은 정부여당의 주장이었다. 농어촌상생기금을 추진해야겠다면 그 기금은 정부의 예산으로 조성돼야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무역이득을 보는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출연을 받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1조원 기금 조성에 무역이익을 얻는 기업의 출연을 우선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현재 여야가 합의해서 농해수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이다.

우리 당이 기업의 출연을 주장해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비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 당의 주장에 따라 당당히 정부가 출연해서 만드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정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상가와 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비판이 있다. ‘전월세상한제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반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주식시장의 경우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가 있다. 시장이 5% 급등락 또는 10% 급등락 할 경우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라는 다양한 시장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식시장은 그렇게 보호하면서, 수천만의 생계와 주거문제가 걸려있는 전월세 시장의 질서를 보호하려는 제도에는 인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월세상한제가 위헌이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제도나 서킷브레이커도 위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임대료를 인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90년대 초에 전월세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있었던 경험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계약당사자에게 한 번 더 2년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새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내년에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가 우려되는데,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것도 잘못된 비판이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깡통전세가 되는 것이다. 최근 전세값이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전월 대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 새로 전세계약을 맺는 세입자들은 2년 전 전세가격보다 상승한 현재의 시세대로 전세계약을 맺게 될 것이다. 상승한 전세가로 계약을 맺으면 오히려 하락하는 집값에 의해서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다.

집값 하락의 문제가 금융 불안을 낳거나 전세시장에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깡통전세를 줄이는 것이 더 적합한 대책이 될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내수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내년 경제현실에서 우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의 하나이다. 내년에 예상되는 경제현실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어떤 논쟁과 토론을 마다하지 않겠다. 많은 지적을 앞으로도 계속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당은 어제 발표한 ‘촛불시민혁명의 입법정책과제’에 대해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정책의총을 통해서 당내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전국을 돌면서 타운홀미팅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보강해 나갈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제가 오늘 손목에 팔찌를 차고 왔다.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평화나비 팔찌이다. ‘당신의 기억이 정의를 만들 것’이라고 쓰여 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자 고통이 기억과 망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불편한 기억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세월호, 위안부할머니, 일제식민지의 모든 기억들과 독재시절의 참혹한 기억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반론문을 보면, 본인에게 불편한 기억은 모조리 잊고 싶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역주행과 오발탄을 바로잡아야한다.

어제 정책위에서 외교안보사안과 정치현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일부언론에서 이것을 외교 뒤집기, 대의민주주의 부정 등의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보도했다.

3년 반 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비교한 적이 있었다. 두 분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고, 동아시아의 협력과 미래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독재를 꿈꾸고, 아베 총리는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한다는 것이 제 비판의 핵심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미래와 협력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의 일방적 진행은 과거에 대한 망각이다. 그 망각을 통해서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군사적 재무장을 도리어 지원한 꼴이다. 이것을 반드시 막겠다. 황교안 총리는 엉뚱한 생각, 일방통행하지 마시고 다음 정부에 맡기시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AI때문에 가금류가 살처분 된 규모가 2,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일본은 78만 마리에 불과하다.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과 무관하게 총리가 일상적으로 챙겼어야할 업무이다. 어쭙잖게 권한대행이라고 의전이나 찾지 마시고 자기가 해야 될 일부터 하시기 바란다. ‘자고자대(自高自大)’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 대단한 척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면서 일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지난 일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이 사건은 4년 전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던 사건이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박지만, 박용철, 박용수, 정윤회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 당시에 거론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재수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시청한 후 SBS의 근거에 대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사실은 이 사건 안에 내포돼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숨겨놓은 재산규모, 그들이 은폐해왔던 관계들,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을 해쳤을지 모르는 가능성에 대해 SBS는 용기 있게 보도했다. 정치권이 이것을 받아야 하고, 경찰과 검찰은 재수사해야 한다.

반드시 이 사건을 재수사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법적 처벌하는 것이 ‘과거의 우리의 기억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과 사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권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도 당대표와 협의해서 논의해볼 생각이다.

■ 이훈 부대표

지난 18일 국가권익위원회는 기업의 반부패 가이드를 마련해서 국내 기업에 배포한 바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 의식이 퇴보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응급조치를 한 것 같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업윤리경영지수는 지난 7년 사이 50계단 이상 추락했다.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국가경쟁력 지수 중 기업윤리경영 부문은 2009년 48위에서 2016년 98위까지 하락했다. 국가부패지수도 OECD국가 중 9위로 치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러한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다.

부패한 정권이 기업을 협박해 돈을 뜯고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앞 다투어 돈을 상납했다. 돈을 뜯어낸 부패한 대통령은 무엇이 문제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범들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국민의 성난 민심이 광장을 매워도 부패한 정권과 재벌은 반성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

국민들은 나라가 창피하다고 하고 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부정부패 공범들에 대한 가차 없는 심판이야말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좌우할 것이다. 우리의 국가시스템이 이번 기회에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5,000만 국민이 부패한 국가시스템을 갈아엎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특검과 헌재는 잊지 말아야 한다.

■ 김한정 부대표

이완영 의원의 위증교사문제에 대해서 앞서서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덧붙이겠다. 이번 위증 청부, 위증 교사 문제는 단순한 국조방해 문제가 아니다. 정치공작이다. 이완영 의원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순실은 이미 독일에서 전화로 지령을 내렸다. 완전히 조작품이고 이를 훔쳐서 이렇게 했던 걸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대로 움직인 것이다.

그래서 이완영 의원은 자기 고등학교 후배인 정동춘 이사장-정동춘 이사장은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샵 원장 출신이다-을 불러서 태블릿은 고영태의 것이고 JTBC가 훔쳐간 것으로 지시를 했다. 이것은 명백히 범죄행위이다.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분이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넘어서서 국정조사위원으로 앉아서 앞으로 계속 자신을 비호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국정조사위원에서 사퇴를 시키고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리고 특검은 이런 정치공작, 위증교사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린다. 정말 가지가지 하신다. 국정농단에 이은 국회농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국조위원들이 청문회에 서야할 판이다. 국조특위 이완영, 이만희 의원에 이어 최교일 위원까지 소위 친박 위원들 모두가 위증교사 의혹에 연루되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무시하고 스스로 최순실 2중대를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국정농단에 이어 국회농단이다. 결국 친박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박, 그들만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치집단들이다. 아직 의혹에 불과하다는 변명이지만 이들은 이미 청문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국민이 이미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청문위원석에 앉아있는 이들의 역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들은 친박 꼬리표를 달고 있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줄기차게 물음표를 던진 바 있다.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한 몸이라는 것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는 사실에 국민은 이제 분노할 가치마저 상실할 지경이다.

820만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다.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정말 필요하다면 청문위원을 증인석에 앉히는 초유의 상황이 올수도 있다. 위증교사 의혹의 당사자가 또 다른 당사자를 추궁하는 촌극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 새 지도부의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특검 또한 위증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 드린다.

2016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