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19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에는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있다. 김진표 의원께서 의장을 맡고 있다. 검찰의 편파기소, 부당기소를 이겨낸 김진표 의원께 다시 한 번 축하 말씀을 드린다. 나라경제가 비상하다. 법률적인 문제를 돌파해내고, 경제문제에 관한 많은 경험과 축적된 지식으로 대안을 내주시리라 기대한다.

여당의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권의 경제팀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경제에 미칠 변동을 예측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봤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제대로 된 대처를 하라는 여지를 드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라 경제를 올바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미국이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내년에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부동산 편중 정책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 금리인상으로 외부 여건이 변화해서 최악의 부채 상태로 국민을 내몰게 됐다.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저소득층의 부채 부실화, 이자도 제 때 못내는 한계기업의 문제가 우리 경제의 치명적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32곳 중에 21곳이 내년도 투자를 동결하거나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가 매번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도 한국경제의 성장률에 직접적인 기여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순실 일당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특혜가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었다는 대통령의 황당한 궤변 속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도산 위기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정책의 기조를 재벌과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내실 있게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5대 시중은행장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3대 위기요인으로 가계부채, 한계기업과 함께 주택시장 위축을 꼽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말만 믿고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반면에 민생과 직결된 상가임대료는 23%나 치솟는 등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당은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끊임없이 경고를 해왔다.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우리 당은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미 가동 중인 경제상황실을 한층 더 강화해서 운용할 것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우리 당이 선도적으로 협치의 모델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

2016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